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행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이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초등학생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 측은 이에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 “환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롱·따돌림 피해를 당하다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 직원인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쯤 휴직했다. 그러자 재단은 2017년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중노위로부터 구제 신청을 인정받아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B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재단은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폭염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 B씨는 재단의 이 같은 처분에 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두 기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재단 징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이를 심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살펴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부당한 처우를 받다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재단 직원인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그러자 재단은 1년 후인 2017년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8년 8월 중노위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했다. 이에 B씨는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이른 시간 출입문을 개방해서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폭염으로 더울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 B씨는 재단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재단은 이에 중앙노동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했다. 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유아인에게는 크게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원은 이 중 2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유튜버 A씨에게 흡연 장면을 들키자,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지 않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법원은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A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들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대마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경찰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인 B씨에게 휸대전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유아인과 공모해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은 당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구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후진술에 이어 이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은 법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선처를 구하면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이재명 측 편의제공, 개발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려는 정영학의 프레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남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분노,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잘못된 판단에 깊이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자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예상 못 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27일 최후진술을 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허황된 말을 했던 걸 후회하고 경솔함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 190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판매한 매출액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 비용은 증빙이 없다면서 추가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사가 24개 매입처에서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268만여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세금 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한 부분을 부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21억5794만원 증가시킨 뒤 법인세 6억5014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수출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신고한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출원가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로 기재돼 신뢰성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단말기마다 부여되는 식별번호(IMEI)로 매출액과 매출원가(휴대전화 구매비용)로 1대 1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과세당국은 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매출원가의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은 가공 증빙으로 보아 전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발언하며 ‘사법고시 부활’ 논란이 일자 변호사 단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며 “로스쿨 입학전형은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발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계기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약 4024억으로, 매년 평균 약 31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고시제도 형태보다 대학제도인 로스쿨이 취약소외계층에게 유리하다. 상당수 학부생보다 로스쿨생이 더 형편이 어렵다”며 “로스쿨, 고시 모두 도전했지만 중도낙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대나 로스쿨 간다고 인생망친 사례는 많지않다. 대학제도의 합리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방식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