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다지며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이 부총리를 상대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와 관련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과정과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은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공격을 유도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가 9일인 점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의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진 지 7년 만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방사성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해야 할 효용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며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한 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당시 ‘윗선’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3일 오전 9시24분, 9시46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다. 내란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이를 가로막은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해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쪽지를 챙기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부인해왔다. 특검은 수사의 ‘본류’인 내란·외환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일인 지난달 28일 발생한 변호인단의 특검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를 전담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특검에 추가로 파견돼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간 이첩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다.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한 것이니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정 요건 등을 심사한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의 각하 사유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헌재에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각각 지난달 9일과 10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왔다.

경찰청장으로서 첫 탄핵소추 대상이 된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반영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국회 통제, 선관위 경찰 투입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내란 문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본다”며 “현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단하면 헌법 재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 대리인은 “형사재판은 증인만 100명 정도로 추정되고 다른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있어 얼마나 지연될지 추측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포함할지 밝히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방치했기에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봉쇄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한데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에 불과했다”며 “포고령 발령 후에도 정문만 통제해 1.2m에 불과한 담벼락을 의원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넘어갔다. 실제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이 “그렇다면 24헌나8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라는 표현이 완전 봉쇄 등으로 해석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22일 오후 3시에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0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에 이어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기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 달 뒤 열려 이르면 다음 달 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관련 신문을 거부하고 나선 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기재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 몸담으며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반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사 한때 파행… 추가 구속 가능성 29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특검에 신문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경찰관은 특검 지휘를 받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공표를 하는 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 거부가 단순히 박 총경의 자격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특검이 향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박 총경이 신문한 오전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 날인 거부가 영장심사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긴 하지만, 영장심사 때는 다 증거로 들어간다”며 “특검이 ‘증거능력이 없지만 쓰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영장심사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이 경찰서장급인 박 총경이 자신을 신문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尹 사과도, 특검 특별대우도 없었다 내란 특검의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던 역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당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통상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때 수사 책임자가 조사 시작 전 차담을 하는 것과 달리,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특검보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정도였다. 특별 조사실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이용한 점도 눈에 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새벽 브리핑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2차 조사일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애초 30일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회의 끝에 하루 늦은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면서 “(소환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부 황병하)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와 검찰 양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판을 받으며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1월8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