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역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데,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다. 인권위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갔지만, 법원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봤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0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에 이어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기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 달 뒤 열려 이르면 다음 달 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서거석(71·사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주의 한 한식당에서 일어났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교직원노조 등 시민단체는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공직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줬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교육감선거까지 유정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서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학력 신장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둔 3대 특검이 각자 방식에 따라 수사 채비에 나서고 있다. 각 특검은 12일 임명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지만, 검사·법관·군 법무관으로 배경이 다른 만큼 준비 과정부터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3개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수사를 개시했다. ‘특수통’ 검사로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특검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조 특검은 특검보 구성보다 파견검사 확보를 우선했다. 조 특검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가 17일부터 특검팀에서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검사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다.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특검보 6명을 두는 내란 특검은 19일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특검보 6명은 20일 서울동부지검, 서울고검에 모여 업무 분장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쳤다. 이후 19일 특검보들과 동행하며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장들을 만나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민 특검은 대한변협에 특별수사관 모집을 요청하면서 ‘소통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수사 관련 언급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은 17일 입원해 있는 김씨의 대면 조사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조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혹만 16개에 달하는 김씨 수사에 중점적으로 수사할 의혹을 묻는 질문에도 “특검팀이 꾸려진 다음에 함께 논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다른 특검팀에 비해 특검보 인선이 지연됐다. 이 특검은 20일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이상 4분이 순직해병 특검보로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특성상 군 법무관을 우선 고려하다보니 후보자 확보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20일 국방부에 방문해 수사 인력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파견 받을 인력 규모와 대구지검에 대한 파견 요청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채해병 특검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지법 인근에 있는 서초동의 흰물결빌딩으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입주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다만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및 주주 등이 모여 회생절차의 적정성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집회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4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사 계획을 브로커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62)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C(56)씨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브로커에게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수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업소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던 업주가 실제 업주를 찾기 위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근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대검찰청 중간 간부인 과장이나 일선 지검·지청 부장으로 일해온 부장검사 5명이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로 금융·선거 수사나 김씨 관련 수사 경험이 있다. 한 부장은 2021년에 이어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 중이다. 민 특검은 이들을 중심으로 김씨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특검은 기관장들을 만나며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19일 오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만나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파견 인력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파견 인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건희 특검은 법상 공수처로부터 공무원 1명 이상을 파견받아야 한다. 이날 일정에는 전날 특검보로 임명된 김형근·문홍주·박상진·오정희 특검보가 동행했다. 민 특검은 대한변협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모집기간은 25일까지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3~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 특검팀에 합류하는 현직 검사 및 검찰·경찰 수사관 등 파견 인력과는 별도의 인력이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로 수치를 명시하진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법상 최대 80명을 모집할 수 있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전 멤버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사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태일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결과에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양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서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서울대는 2023년 6월 조 전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의결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한다. 다만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조 전 대표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은 형사재판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