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절차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원 많은 13억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다 소명이 된다. 강연도, 경사도, 결혼도, 조사도, 출판기념회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4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대신 제출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변호인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26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햇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심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에 추가기소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23일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은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문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1호 기소였다. 이는 특검 임명 6일 만으로,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 기소 사실을 알리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심문 기일 지정에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266조, 266조의2, 266조의3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조 특검은 공소장만을 접수하고 영장발부 촉구는 다른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형사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올해 1월 ‘난동사태’로 훼손됐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관계자를 위로하고 사법부의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의 서예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 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기간 내에 복구를 시켜주신 김태업 법원장님을 비롯한 서부법원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있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는 별도로 하고도,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됐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갈등이 심한 이 시대,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함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한바탕 불신의 오해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난동을 벌인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난동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맡게 됐다. 형사34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비화폰을 건네받은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은 전날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형량에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법 10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재판을 열며 피고인들이 신청한 이송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범죄지’가 의미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 측은 수감지인 전주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법, 전주지법 한쪽에 이송해도 신청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현실적으로 법원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 뇌물죄처럼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이송요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결정에 불복해 당장 석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과 주거 제한,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또한 내란 혐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서약서 등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년 연속 2만명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20·30대 마약사범 수도 2023년 1만5051명보다 다소 줄어든 1만3996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8%로 늘어났다. 1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64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477명 대비 56.1% 줄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로 2023년 5.3%보다 감소했다. 대검은 최근 몇 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등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심의·의결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한 감찰 및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의원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정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최소 7년 넘는 기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기소에 한정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달 출석의무가 있던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선 전 기일을 추후지정한 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