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와 양씨는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해서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등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신용해(사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사표가 수리돼 법무부를 떠났다. 신 본부장은 2022년 9월1일 취임해 교정본부장으로서 2년9개월로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중 최고위직이다. 교정본부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2년가량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본부장은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등을 두루 역임한 후 교정본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신 본부장은 별도의 퇴임식은 하지 않고 교정본부 직원과 인사만 나누고 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정본부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앞서 신 본부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제43회 교정대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 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으로 조사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고 보고있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연락해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양씨는 그러나 손흥민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번째 공갈미수 혐의가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유 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한 후 파산 여부가 확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위니아전자에 대해 5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다음달 4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22일 열린다. 앞서 법원은 위니아전자가 2023년 9월 신청한 기업회생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다만 위니아 전자는 파산 선고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했다. 첫 회생 신청이 폐지된 경우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재도의 회생신청(재도 신청)’ 을 활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신청을 살펴본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니아전자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날 선고된 파산 절차는 중단된다. 7월로 예정된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 등 절차도 연기된다. 위니아는 4월말 지난 4월 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18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202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하급심에서 판단할 사안인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판례나 헌재 결정이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왔다.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종지부?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사유를 헌법 84조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이 대통령이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재 판단이 나오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한다면 추후지정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 못 한다고 해야 했다”며 “불명확한 해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린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앞서 국회 질답을 통해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리 해석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니 다른 재판부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판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면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6일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쟁점이 첨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재판 진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항고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항고할 수는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며 “또 만약 항고해서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넓은 의미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논란 관련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30일 오전 10시 속행한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4일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자가 실험실에서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고를 당한 20대 A씨는 보안경과 실험복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재·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실험복과 보안경, 보안면, 방염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앞서 4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동 5층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A씨가 얼굴과 등, 왼쪽 손에 열상과 화상을 입었다. 당시 실험실에서는 용매를 저온에서 농축하는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해 실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실험실 사고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안전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에는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당시 학생들은 황산액 폐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으나 안전 고글을 미리 벗어 얼굴 주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이스트 사고와 한양대 사고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실험실 내 안전교육은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양대 사고조사를 지난달 29일 마쳐 이에 따른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강화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실험의 사고 원인부터 구체적 예방방법을 전 기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사고 피해자도 장갑 이외에 실험복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면서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된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만달러의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인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해당 재판의 진행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의 신병을 경찰 등으로부터 인계받으며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에서 방첩사 군사기밀수사 통제장교인 신모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한 인물이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가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경찰 통해 신병을 인계받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단톡방에서 공유된 정치인 체포 관련 메시지가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를 두고 윤 전 조정관 측이 ‘체포활동에 경찰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신 소령은 “기억 속에 현장 병력 및 경찰이란 표현은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중간급 군 지휘관들은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관련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 통증, 체형 교정’ 등 문구를 적어 의료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했기에 시술원 운영과 시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시술소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1962년 그 근거가 되는 국민의료법이 폐지되며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법 시행되고 받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은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역시 A씨에 대해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줘 경우에 따라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운영하는 체형교정원 외부 창문에 적힌 문구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의 빌미를 준 검찰 수사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 검거된 B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B씨를 임시유치실에 인치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2대 소지하고 있었고 한 대의 휴대전화로 벌금을 전액 입금했다는 문자를 작성해 다른 휴대전화로 보냈다. 또 지인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게 하고 A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믿은 A씨는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B씨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함께 청사 밖 은행으로 나가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성 수사관에게 B씨를 경계하는 업무를 시키고 카페에 가기도 했다. 그 사이 B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검찰의 신병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는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체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씨와 성별이 달라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 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