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그의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079억원어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외관상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후, 실제로는 권 전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배우자는 약 20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배우자가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9000만원을 포탈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해 총 6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 직제안을 비롯한 후속 과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라 ‘개문발차’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의 문제점을 진단할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선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제적으로 문제 진단·보완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문제가 발생하고 준비하면 늦다”며 “문제점을 데이터로 정확히 관찰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검찰개혁 평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를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위가 새 제도 시행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다른 부처 산하(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이고, 법원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보고가 되려면 대통령 직속기구여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두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긴장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가 제도 설계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 관련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 교수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을 올리자 댓글로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직제안 시급…검찰청 폐지 반대 성명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직제안·검사 정원 확정과 중수청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의 경우 직제안이 나와야 각 청에 배치할 인력을 확정하고,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 낙마로 법무장관 공석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르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SNS 게시글에서 “공소청 전환이 코앞인데 법무부 장관 공석, 공소청장(검찰총장)은 언제 임용될지 모르고 공소청 정원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26명이 이름을 올린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고 주장했다. ◆청장 없지만, 실무 ‘선발대’ 파견 이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언급하면서 중수청 출범 준비작업도 멈춰 서 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만큼 중수청 역시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단 막바지 개청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특례 임용된 검찰 직원 중 약 90명을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에 ‘선발대’로 파견했다. 이들은 중수청 출범 때까지 청사 내 공간 배치와 전산 연결, 보안 점검 등 사전 실무 준비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 공석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업무에 착수하기 위한 각 수사기관과 사건 이송 기준, 기관 간 협업 방식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도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명칭과 검사정원 등을 명시한 공소청 직제안 및 수사준칙 개정안 일부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4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하다”며 보완을 지시하자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92명인 현행 검사정원을 유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와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정원은 검사정원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공판 준비, 영장 검토 및 송치 사건 기소 여부 판단 등 업무를 위해 검사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비롯한 일부 직책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이같은 업무 협력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특사경 지도·조언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에 설치된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 부서’를 두고도 “검찰이 수사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공소청 합동수사기구 전담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기존 검경 합동수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소청의 법과학기획관,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등의 직제도 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도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수사 인력 확보조차 마치지 못했다. 중수청 모집 정원 2874명 가운데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61.3%)에 그쳐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다. 중수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간 사건 관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어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권 갈등이, 일부 민생 사건은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기관 간 협력 범위는 물론 인력조차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10월에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업무 마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소청·중수청 각 보직에 대한 인사와 기관별 사건 처리 및 이관 여부 등 분류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책임질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이 모두 공백이기 때문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검사는 “새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직제도 명확히 안 나오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과 공소청 사람들 양쪽 모두 걱정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법무부에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리더십 부재가 길어지며 새로운 형사제도 연착륙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전환돼 공소청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법무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법령과 실무 절차 등을 내놓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재 속에서 이마저도 지속 반발에 마주하는 상황이다. ◆공소청 직제안·수사준칙, 여권 반발 직면 우선 법무부는 4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하다”며 보완을 지시해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293명인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한 부분도 수정을 지시해 법무부가 축소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공소청 직제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검사가 수사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청 직제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사경 같은 경우 원안은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에 설치된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 부서’를 두고도 “검찰이 수사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공소청 합동수사기구 전담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기존 검경 합동수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소청에 법과학기획관,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등의 직제도 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도 수장없이 ‘개문발차’ 우려 검찰 역시 장기간 지휘부 공백 상태에 있어 업무 마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검찰은 1년 넘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 출범이 2주 남짓 남았지만 아직 구 대행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공소청도 수장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가 구성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중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장관도 공백인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 전까지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후 조치’는 검찰개혁 ‘후속법안’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을 비롯해 공소청 직제안 속 검사정원 등을 수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여권 주도로 검찰개혁의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으로 수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규정했다. ◆李 대통령 “사법통제부 명칭·검사 정원 재검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조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보완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지방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보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직제안은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제안상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정원에 대해선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반박하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이 사법경찰관의 영장 처리 업무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면서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논쟁적인 용어까진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 정원에 대해선 미제사건 등이 쌓이는 등 사건 지연이 심각한 만큼 기소 단계에 필요한 검사 인력도 충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지도·조언’ 조항 논란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청 직제안 속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련 조항 삭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이같은 조항을 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사경 같은 경우 원안은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공소청,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룡 경찰’ 논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의 목적이 ‘국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며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하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기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도입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등 총 9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지역선관위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6·3 지방선거 당시 인천은 연수구에서, 경기는 화성 동탄구에서 각각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북구,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 왔고,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압수수색 및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소환 시점을 판단할 전망이다.

“‘산업스파이’ 같은 복잡한 사건은 경찰에서만 1년 넘게 수사합니다. 이런 사건이 송치되면 이미 증거는 사라진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시피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음달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 수사 검사’ 중 한 명으로 남을 홍준현(변호사시험 9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의 우려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임관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초임검사로 시작해 보이스피싱, 반부패, 조세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온 홍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발령 받은 지난해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올해는 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홍 검사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사건을 예로 든다면 과거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엣지 패널’(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으로 구현한 기술) 기술 유출 사건은 수사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수사가 길어지며 재판 선고가 이뤄질 때쯤엔 놀라운 기술이 아니게 돼버렸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는 양형적 측면에서도 처벌의 당위 등이 조금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리 검토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게 홍 검사의 지론이다. 그는 “사건 피의자일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수습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청소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홍 검사는 피의자를 설득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필로폰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돼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A양이 검사에서 재차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야 하는 사건이었다. 홍 검사는 A양 부모와 면담에서 청소년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의 심각성과 중독 상태가 심한 A양의 구속 필요성을 차분히 설명했다. 결국 마음을 연 부모가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덕분에 필로폰을 공급한 마약방 운영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홍 검사는 “피의자 측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럼에도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부모에게 설명했고 협조가 이뤄진 덕에 거둔 성과”라고 회상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맞는 홍 검사는 “검찰은 제 자부심이었다”며 “앞으로 제가 어떤 검사의 모습을 추구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민의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동료들의 역량을 잘 결집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개교가 기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사례를 점검해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 당일 18시(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개교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 원서 접수 사례를 확인·점검 중”이라며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서 접수 마감시간 연장 이후 미접수 수험생이 1200여 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구제 인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11일 오후 5시50분쯤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교협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췄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마감 시각이었던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