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서 과거 회사 임원을 비방했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 출신인 B씨를 향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을 뿐 B씨를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 비방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A씨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임시주총에서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 피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교사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만 달러의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인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해당 재판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 기소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려 있어 논란이 컸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예정대로 진행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대장동 의혹 등 사건은 가장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들 재판 진행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행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위 두 법안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 야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전 연인이자 동업인 탓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PC방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가게가 어려워지자 A씨는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B씨가 수익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하반기 군 간부에게 진급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책자 요약을 군 간부에게 부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3월27일부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해왔는데, 재판부는 구 여단장 증인신문은 공개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조사됐다. 구 여단장은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앞둔 10월쯤 노상원이 진급 관련 연락을 했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로 전화 횟수가 잦아졌다. 진급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구 여단장은 그러면서 “12월3일 햄버거 가게에서 대화할 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다’,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이야기했다’며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이 11월 하반기 인사를 하루이틀 앞두고 ‘진급이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구 여단장은 “진급은 안 됐지만 장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장관이 너(구 여단장)를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고 수행을 잘하면 내년 4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구 여단장은 또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계엄 관련 문서에) 합수단 2단장으로 문서상에 표기가 돼 있고 선관위 관련 일을 해야 해서 사전 지시를 좀 알려주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투표 보조를 요구하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두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도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측은 과거 퇴사한 직원의 주식 투자 관련 수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말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도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사진)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타이어 몰드 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200억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서에 따라 삼성물산이 주식 매매 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하고, 엘리엇이 이와 상환으로 삼성물산에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주식 매매 거래는 종결됐다”며 “양측 사이에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됐다”며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신청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 5만7234원이 낮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엘리엇은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삼성물산과 맺은 후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앞서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인 724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다른 소액주주들은 2022년 5월까지 지연손해금을 받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엘리엇은 합의 시점인 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엘리엇은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러나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 측은 항소심에서도 합의서 체결 전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연손해금을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합의서에도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포기·면제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