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재판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언론이 요청한 촬영은 불허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열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해당 재판은 3월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범죄 소명을 위해 재판이 공개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도 재판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23일 7차 공판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에 구 여단장 증인신문부터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 요청은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두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8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성·노동자·학력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김씨가 저에게 ‘설 여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고,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 왜 다른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해한다’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선 “합목적적·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 선거운동을 돕는 건데, 합목적적이라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성적이라면 선거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설난영 씨가 하는 행동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설난영 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제가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도출한 합의를 두고 “중국이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대가가 고작 이것이네”고 덧붙였다. 미중 회담에 나섰던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몇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지적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그와 동시에 미중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7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을 겨냥해 한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을 함부로 한 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없는 얘기를 지어냈으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디 있나”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을 인용해 발언했는데, 해당 표현이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등 일부 정당들이 자신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려고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상해서 만든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한 게 아닌데 민주당이 한 걸로 치고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준석 후보의 어법은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누가 배추 얘기를하면 그걸 조작해 무 얘기를 한 것으로 만든 다음 ‘왜 무 얘기를 하나’라고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란을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수단은 29일 “금일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 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은 지난해 3월1일부터의 기록이 포함됐다. 앞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3월부터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이 이날 비화폰 서버기록을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검찰 특수본 수사팀과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도 뒤늦게 비화폰 서버기록을 제출받겠다고 나서면서다. 검찰 역시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중이다. 검찰은 23일 내란 관련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하며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진 40대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당시 발생한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난동사태 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에게 “메모리 빼”라면서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언론사에 대한 특수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대형 화재를 촉발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주들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이 각 피고별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자동차관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결함 은폐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한테 구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측에 손해배상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걸 감추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한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매매·리스계약 취소 등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소장 자체만 보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7월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9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부동산 24억원, 동산 1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총 18명이 법무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기환(57) 제주교도소 교감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 배 교감은 30여년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용자·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교정대상을 받았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게 상담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또한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근정상은 수형자 20여명의 채용약정을 성사해 사회 복귀를 도운 최정종(50)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수형자들에게 개별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 조광래(56) 경주교도소 교감이 받았다. 성실상은 김인한(58)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과 권점희(58) 천안교도소 간호주사가, 창의상은 백종호(55) 서울구치소 교감과 최문주(57) 광주교도소 교감이 각각 수상했다. 수범상은 변호정(49) 의정부교도소 교위가, 교화상은 인석의(5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이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공정하고 절제된 법 집행을 기반으로 강한 역동성과 안정적인 교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6월3일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만에 마치고 회의를 대선 후에 속행하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원격으로 한다는 방식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이 반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약 90명이 이날 출석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1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발의돼 그중 5건이 요건을 갖춰 추가로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안건도 있다. 또 다른 안건은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추가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앞서 제안한 안건 2건과 함께 보충 토론을 한 후 의결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안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관련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당장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향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관련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일명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 간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하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