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과 관련한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며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참모장은 지난 공판에선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누군가로부터 헬기 출동을 독촉받는 전화를 받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독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박 참모장은 “추측하기로는 장관(김용현) 전화이지 않았을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5분 걸리는 거리를 5분으로 줄여 말하는 등 조급해 보였다고도 했다. 이어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끌어내라’는 지시가 충격적이라 함께 들은 군 간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전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향응 의혹을 부인했다. 개인적 의혹이 중요 재판의 공정성 논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직접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법관을 향해 사건과 무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을 맡기도 전인 10개월 전 행적을 털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주요 정당에서 했다는 게 이번 논란의 쟁점”이라고 지적했고,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재판 진행 관련 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제를 구할 수 있어도 당사자도 아닌 특정 정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법정에서 정면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재판 진행에 앞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중요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와 외부 자극에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남성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등 3장을 공개하며 접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 사진이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해당 업체의 홀 테이블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함께 사진을 찍은 동석자들과 어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결제 대금과 결제자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도 없었다.

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체육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시킨 대학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B 대학 정시모집 요강은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B 대학은 감독관에게 사실확인 후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시켰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실기고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감독관들이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향응 의혹이 불거진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서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과 함께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재판진행에 앞서 말씀드려야될 것 같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고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자극에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썼다고 한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땐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체포 직후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가 살펴본다는 취지이지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재판소원 도입 장점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시스템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가 엇갈리는 경우를 방지해 혼란을 줄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반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사건에 적용되는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권한이고 헌재는 어떤 위헌적 법령을 적용했는지, 그런 절차를 보는 것이라 엄밀하게 보면 심급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내용만 없애는 방식은 소송남발로 이어져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 두 최고 법원 간 권한 다툼도 격화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두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3차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는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취소소송 관련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이 전 의원의 세금을 취소하며 마무리됐다. 2022년 헌재가 제주대 교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을 취소하자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문에서 적용 법령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2년 넘어서야 대법원에서 확인돼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1심에서 나타난 판결문 작성 실수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이씨 사건을 심리한 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해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1심 판결문에 적용법령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판결의 잘못은 대법원에 와서야 드러났다. 대법원은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1일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한 지 529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대법원이 최근 관련 형사 사건을 무죄 확정한 만큼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날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개최가 제안됐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요청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됐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판사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사건처리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처남댁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절차 위법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백번 양보해도 피고인이 수수한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절차 위법도 존재한다”고 했다. 리조트 접대 혐의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 등을 위해 다음달 1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로 지난 3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했다. 한편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배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