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심은 지난 1월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2심은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재판은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참여연대 소속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데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같은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며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전날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을 결정한 시기와 규모가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법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16명을 다음 정권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과반이 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되니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국민에게 건강한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재판 지연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사건들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속도가 늦는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 기능은 마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요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2일 3차 공판이 열린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전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은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법 형사7부는 기일 변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20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이 후보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 출입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한 후 아직 언론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다. 주요 사건 형사 피고인들은 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로 출석한다. 이 후보도 대장동 의혹 등 사건에 출석하며 서관 입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때 사진 및 영상기자 촬영도 이뤄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9일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12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이뤄지며 집회, 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을 막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입법에 나서는 등 사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서울고법에 선거기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자 40여분 만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입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두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재판 진행, 결론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썼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문제삼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 같은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수렴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판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준수 의지 확인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에 대한 개최를 요청할지를 묻는 찬반 투표도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논란이 지속되면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가는 일이 시작된다면 판사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 자신의 신상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등 자기검열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사법 소극주의로 나아가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학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이 나와선 안 된다”며 “모든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현 변호사 등 전 대한변협 회장 9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등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7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제히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14일 열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국회가 법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13일로 예정된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며 두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 등 3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이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일부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지목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이 후보를 둘러싼 재판 관련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후보에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행위 부분이 삭제된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후보는 처벌되지 않고 재판이 종료되는 ‘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직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후보가 당선될 때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6월18일로 미뤄짐에 따라 이 후보의 자격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1심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이 후보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은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 후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재판의 다른 피고인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이 회사의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을 위반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사의 사업내용 중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B사의 검토 서비스에 대해선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변회가 당초 A씨 처분 사유에 검토 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 진행되며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이 배당되자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함에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에게 법원의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이뤄진 상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에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만약 대선 전에 이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선고시점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될 수 있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차회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후에도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편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0명의 다수 의견과 달리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석을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은 항소심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형벌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국토부 행위의 근거 등 설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두 대법관은 그러면서 “문제되는 발언이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