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기일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기일 연기 결정과 함께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이번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달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이 연기 신청 사유로 언급한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께 제시한 공선법 제11조 1항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4건의 재판 출석 때문에 선거 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 후보 측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판 기일까지 최소 세 차례 재판 출석이 예고돼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3부)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재판부도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날짜를 변경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들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은 점과 대선의 민주적 의미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 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관건은 이 후보가 15일 전에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등 서류 송달을 받는지 여부다. 첫 공판 전에 이 후보가 관련 서류 송달을 받으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재판이 열린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 후보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2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재판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고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 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해외 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두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무 형식이 연수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근무를 한 뒤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밝혔다. 기술원은 그러자 의무복무 이행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징계했다. 기술원과 A씨는 당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에 따라 반환약정을 맺고 있었다.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계파면의 무효확인으로 얻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기술원은 A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다. 기술원은 IAEA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4000유로를 지급했다. 1심은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어 A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명씨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과 접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서울고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10시53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안타깝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명씨가 윤 의원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는 보석 조건으로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이 걸려있다. 이에 대해 명씨 측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씨 변호인인 제가종일 밥을 못 먹어서 김밥과 우동을 먹는 자리였다”며 “명태균 사장의 요청에 따라 창원에 내려가기 전에 윤 의원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 연락드려 의원님이 잠시 들러주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윤 의원과 술을 마셨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명씨는 무릎 건강 문제로 술을 못 마신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 발언들이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원심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10대2로 나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지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한 언급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백현동 관련 발언이었다. ◆“골프 발언, 선거인에 영향” 전원합의체 다수의견(10명)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조작된 것’이라는 이 후보의 표현이 일반인에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작’이라는 발언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을 보조하는 언급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2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견을 대표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도 사실의 공표”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며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2심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쪼갠 뒤 어떤 발언은 다른 부지에 대한 설명이고, 일부 발언만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연장선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2년6개월간 이어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계속 심리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이 후보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증폭할 전망이다.

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사법부 내 설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사법부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강화된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일부 법원에서 음성 안내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설치됐지만 휠체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개정법 기준에 맞는 설비는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7억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예산은 2021년(약 22억9400만원) 대비 2025년(17억6900만원) 약 5억2500만원으로 4년 새 크게 줄었다. 사법지원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2014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 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지원창구는 올해 45개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상담위원 예산이 동결·감액돼 창구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전국 31개 법원은 하루 4시간, 13개 법원은 하루 2시간 운영에 그쳐 법원 방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은 사법부 결정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주류인데, 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각각 제기되고 있다. ◆이례적 신속 선고, 추측만 무성 29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사건의 심리 기간, 선고 시점 등을 두고 대법원 결정에 대한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선고일정이 공지된 것은 결론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또한 물리적으로 파기환송 등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관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며 “상고 기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사건 자체와 이를 둘러싼 상황부터 이례적”이라며 “심리기간이 짧아서 기각일 수 있다는 분석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서둘러 결정하면서 단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 가능성을 작게 봤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설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단 평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결정내는 데 대해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후보가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쟁점은 발언 해석·허위사실공표 여부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에 대해 평가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이 후보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 재판의 쟁점은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직무유기 협박’ 발언의 해석이다.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약 2년 반 동안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1·2심은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의 골프와 관련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0월 선고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2부의 무죄 판단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후보 2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을 국민의힘 등의 의혹 제기를 반영해 사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딱 떨어지는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공표한 행위 이외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당 판결의 취지로 읽힌다”면서 “대법원이 지난해 정읍시장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 사건을 미리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 후보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도 “거부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백현동 사건 1, 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았는데 1심에선 나가려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가 1744명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반발했다. 변협은 25일 “법무부는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대법원·변협·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고려했다며 총점 880.1점 이상을 얻은 1744명을 합격시켰다. 변협은 이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며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부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미리 공시할 것과 변시 관리위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변협은 “이번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신규 회원을 깊이 환영한다”며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첫 사례라는 점은 의미 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변시 합격자 수는 1700여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합격률은 매년 응시자 대비 53%대에 머물렀는데,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77%로 소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