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군사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상황에 국내 단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신고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소속으로 6.15 일본지역위원회 청학협의회 등과 서신을 교환하게 해달라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과 소속 기관도 이 법령에 따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므로 역시 접촉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통일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현 남북 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로 거부 사유를 기재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은 2022년 5월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정책을 강화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접촉신고를 했을 당시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달 24일 군사정찰 위성을 재차 발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건들 재판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선거법 위반 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 가장 쟁점이 복잡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리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이 후보 관련 재판 2개가 진행 중이다.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연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한다.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방북비 300만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이 이날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를 마쳤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만약 이 후보가 이 같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 해석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순 있지만, 그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선고 후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외에도 다른 혐의 재판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1일 선고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월3일 조기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법원이 정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은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로 갈린다.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만큼 각 결과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 사건이 신속하게 선고된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해도 되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선거법 상고심 선고와 함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이어질 수 없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첨예하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결론 내릴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다.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가 확정되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종결된다. 나머지 4개 재판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에서 비교적 멀어져 있어 빠른 진행에 대한 압박이 덜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논란에 개입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재판은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2심인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반대로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을 밝히면 다른 재판부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면 대통령 후보 자격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절차상 시간을 고려하면 2심인 서울고법이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론을 내놓기도 어렵다. 이에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법원의 해석이 절실해진다.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을 계속 진행할 때는 이 후보가 대통령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도 상고기각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 대법원이 형량까지 정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는 상고심에서 형량을 따지기는 어려워 파기자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막바지까지 판결문 작성에 신중 대법원은 이날 마지막으로 판결문 문구를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막판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왔다.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물론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조율 및 확정 절차를 거친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3인 중 천 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했다.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판결문에 적히는 문구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수 대법관이 추가하는 반대·별개·보충의견은 비교적 조율 절차가 간단해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소수 의견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무죄가 확정된 만큼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15분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해 광고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속사는 소송 제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소송가액은 회사별로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까지다. 업체들은 예정했던 광고 기간과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배상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는 이날 “아직 소송이 제기됐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김수현이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원장은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뒤 급여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원장이 대가성으로 A사에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켜 특혜를 주고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해 관여해 온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아들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경찰은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