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기 한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현재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 12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에서 올해 12월22일(31차)까지 28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주로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재판이 열린다. 3차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전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다. 앞서 두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기 동시에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21일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관련 혐의와 뇌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았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자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1535억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아울러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겠다며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김씨 측은 재판에서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선고일까지 13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사진)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2022년 6·1 지선 과정에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시켜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의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했다고 전해졌다. 현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부친에게 연락한 점을 짚으며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부친에게 먼저 전화하고,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관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 시작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잡은 데는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시기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 사건의 합의기일을 속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로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자 당일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여러 가능성 열고 심리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당일 합의기일을 잡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일각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판단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례부터가 잘 없다. 중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법리적 판단부터 이 후보 측이 답변서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을 주장하기에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여러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합의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예상가능한 결론의 시나리오는 크게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를 확정받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도 해소된다. 반면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진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고,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도 없다. 파기자판의 경우 대법원이 직접 양형까지 판단해 결과가 확정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뒤집고 양형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헌법 84조, 적극적 해석 불가피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통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른 결과 등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6월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약 한 달 후인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두 달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결론짓지 못하거나 파기환송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두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문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학자들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문 규정도 학문적으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진지한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선고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할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결정의 형태로 나올지 등은 대법관들이 정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해석을 밝히면 다른 재판부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현재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각 재판부의 몫”이란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배정됐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회부, 당일 심리 착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곧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 심리, 李 판결 유불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판례와 지난해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 등이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리를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반면 통상 전원합의체는 심리 기간이 길어 6월3일 대선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점은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요인이란 평가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법원 상고심 기간도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로 가면 새로운 법리를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법리가 이 후보 사건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진 점은 확실히 유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법리와 로직(논리)을 세워놓고 있다. 전문(직접 진술이 아닌 전하는 증거)증거는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쓸 수 없는데, 법리를 제대로 세워 맞게 재판하면 불리하더라도 전문증인에 대해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하겠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 피고인이 의문 가지면 잘못된 것이다. 입증은 검찰이 하니 검찰의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에 직접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군 지휘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약 6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에 “알겠다. 원칙은 말했으니 증인 나오는 과정에서도 언제든 동의·부동의 밝혀주고 검찰은 필요 없는 증인을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반대신문에서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를 중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진술이 매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조사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난다. 부하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휘관으로서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 조 단장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이야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며 정리했다.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이 말하며 화제가 됐던 말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12일로 정하며 월, 목요일을 선별적으로 지정해 12월22일(31차)까지 28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에는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사진 기자들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100m 이내 신고되는 집회에 제한 통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도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부터 공개된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주신문은 첫 공판에서 이뤄졌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술한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반대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기일에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번째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진술을 반박하는 취지로 반대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 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적극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신문을 끊고 반박하다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부터 변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등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에 대해선 “제가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에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정식재판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밤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는 18일 오후 2시쯤 시작해 이튿날 오전 7시40분까지 18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하며 독자 활동 분쟁은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와 멤버들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어도어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뉴진스 대신 ‘NJZ(엔제이지)’를 사용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가 가능하다.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어도어와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