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의 이런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당시 이 전 계장과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이 전 계장이 누구 체포하냐고 하니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등이 거론된 14명 체포명단의 출처와 관련해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뤄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김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전체 명단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대원들과 한 명씩 복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어준을 생각 못하고 김호중으로 받아적어 13명으로만 단장에게 제출하니 단장이 김어준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현 부장판사 등 판사도 명단에 있었냐는 검찰에 질문에는 “못 들어봤다”고 밝혔다.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온 티몬의 새 주인 후보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8년에는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됐지만 14일 형사재판이 본격화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매주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달 21일과 28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돼 윤 전 대통령은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 모임 자리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계엄에 반대했고 조 장관도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헌재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증언 등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보다 엄격하게 따진다. 이에 증인들의 진술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탄핵심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도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재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재판은 군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추후 병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전달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정부가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약 1년10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할 경우 서류를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기준에 근거를 보충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 들여 집을 수리했다고 해서 가치가 100만원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청사를 개보수했다고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그 부분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29일로 지정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2020년 1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연락사무소의 남측 인력은 철수했다. 약 5개월이 지난 후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이에 2023년 6월 폭파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유재산 손해배상액은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산정했다.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 이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비춰보면 판매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공모 역시 증언 등의 신빙성에 비춰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인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 재수사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재판장 주문을 직접 들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번 참석해 직접 변론했다. 윤 대통령은 1월21일 3차 변론기일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구속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을 하고 2대 8 가르마로 머리를 정돈한 모습이었다. 이후에도 줄곧 같은 차림으로 변론기일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3차 변론기일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철들고 난 이후로 공직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았다”며 “헌재도 이러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 관련자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진술을 하다 ‘인원’이라고 정정하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8차 변론에서는 체포조 관련 진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1차 변론에 이뤄진 최후진술은 약 1시간7분이 소요됐다. 검은색 표지로 덮인 원고를 준비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길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계엄과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선고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법정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다. 헌재 심판규칙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31·사진)씨에게 장기거주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수기안토씨에 대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기안토씨는 산불 위협에서 해안마을 주민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이 주어지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기안토씨가 장기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F-2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F-2 비자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통상 발급이 결정되기까지 1∼2주 소요된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안마을에는 저녁 늦은시간에 불길이 번지며 고령의 주민들은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기안토씨는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나오는 등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를 도왔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가 장기체류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한 사례는 없다”며 “2020년에 특별공로가 인정돼 장기체류자격이 부여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