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노사를 대표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협상은 8시간여에 걸쳐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결국 오후 10시쯤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노사는 자정까지 접촉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시한인 자정을 지나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후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예고대로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끝까지 노조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2시간 증편 운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일방적으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미국 내 기름값이 급등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돕지 않은 해외 국가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실패한 국가인 이란은 매우 급하고 절실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며 “미국이 대화에 응할지는, 않을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것(사진)과 그것(영장 기각)을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 판사는 후보자, 양모씨(브로커)와 술도 마시고 사진도 찍은 사이”라며 “강씨와 양씨 영장이 청구됐는데 강씨는 정 판사가 기각하고 양씨는 직접 판단하지 못해 옆의 판사가 기각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셋이서) 사진을 찍은 시기는 2022년 2월이고, 영장 기각은 2023년 12월로 거의 2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양씨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 어떡하지’라며 전화를 하거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개입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의에 “취임 시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해명보다 제1야당의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검토까지 더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한다는 김 후보자, 점입가경”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의 위헌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요구와 이 같은 의혹제기 경위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된 김 후보자와 양씨 간 녹취록에서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등 해당 민원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역류 및 토혈을 일으키며 죽었다. 그러나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삭제·누락했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제넨셀 치료제가 사람에게 투여됐다는 새로운 자료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2022년 임상 제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됐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후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어 검찰 내부자의 협조로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측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향우회장과 그 자녀를 각각 5급 선임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향우회장 A씨를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했다며 ‘보은성 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장을 의원실 핵심 보직에 기용한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전날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한모 전무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 동안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소환조사…재배당 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재배당 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법무부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채 의원은 3월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 출입국·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재범방지 성과를 높이고 이민 행정의 정책 책임성,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 성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 발제를 맡은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교수는 교정청 설립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형을 제대로 집행해 사회 불안을 막고 수용자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밀수용 부담으로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용자가 최근 10년간 최근 703배 늘어난 점, 정신건강 위험률에 속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반면 치료, 재활 담당 인력은 8.2%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가의 책임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책임’은 출소 이후까지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감당할 수 있다”며 “교정청 논의가 지방교정청 실질화, 시설 소규모화와 의료 인프라, 교정·보호 일원화로 이어지는 단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로는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국가 이민정책, 차관급 본부로의 도약’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경 관리와 체류질서 유지에 더해 인재·인력 유치, 지역경제 활력, 사회통합과 인권보호까지 아우르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해 분산된 이주민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연결·조정하고,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본부 격상을 위해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며 “반이민 정서 국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창구·검증은 이번 개편이 국민의 지지 위에 설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핵심 법무행정”이라며,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을 통해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시원섭섭합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가던 걸음을 갑작스레 멈추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17년 임관해 올해 10년차인 최진우 검사(변호사시험 3회)는 현재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에서 근무한다. 처음 부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사 검사로 지낸 그는 2020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기점으로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등을 거치는 내내 마약 사건 수사를 맡았다. 최 검사는 8일 수원지검 내 마약합수본 검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마약 유통 조직에 대응하다 보니 명절 연휴, 성탄절이나 연말 연휴는 반납하고 업무에 매달리기 일쑤였다”고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최근에는 청년 농업인을 가장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대마를 재배한 30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대마 134주를 압수하고, 대마 재배 등 행위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최 검사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최 검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피의자 검거로 인해 늘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는데,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검사가 몸담은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실이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하는 구조다. 마약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다.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합수본도 해산을 앞두고 있다. 최 검사는 ‘검찰이 수사에서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어 모든 범죄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검사는 이를 종합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거는 시시각각 소멸하는데, 합수본이 폐지되면 검사의 의견 제시는 사후적이고 보충적일 수밖에 없어 증거를 적시에 수집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합수본의 최대 장점이었다는 최 검사는 “수사는 혐의를 처음에 잘못 설정하면 바로잡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 7월 한 외국인 마약 공급 피의자를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했다. 당시 수사팀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한 건 검거 당일 오전이었다. 최 검사는 “합수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면 피의자를 놓쳤을 것”이라고 했다. 최 검사는 아쉬움이나 우려와 별개로 새 제도가 잘 정착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사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관계자인 브로커 양모씨와 관계에 대해 “법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양씨와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양씨와 관계에 대해 재차 해명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 건 인사청문준비단과 면밀히 소통하지 못하고 보도된 것”이라며 양씨를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칭하기도 했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선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에 무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고 적법하게 입수했나”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기관에서 4년간 3억3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경우 약 4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작업 치료학을 전공한 아들이 배우자를 도우며 월 2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향해 “월급 270만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 청사진을 내놨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수사 관련 부서가 수사기관과 협력 및 지원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범정·과학수사부 결국 폐지·축소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과학수사부는 축소된다.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 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 범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과학수사부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만 남게됐다. 중대범죄 관련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부는 6개로 줄어든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경찰 사건암장 방지 위한 ‘사법통제부’ 신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도 신설된다. 형사기획관은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한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일선 청 수사 및 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재 정원보다 약 21.4% 줄어드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