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장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 구금 시설 마련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였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부분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송달기한을 지키지 못했기에 박 장관의 거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장씨 출정기록은 개인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워 박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43분쯤 출근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재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헌법재판관은 ‘현자’ 이미지였는데, 이번 탄핵심판을 보면서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 법조인들에게 ‘결정문에 화합 메시지가 들어갈지’ 전망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대부분 ‘메시지를 안 넣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선고 지연 문제 등이 자주 제기된 만큼 법리적인 판단만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선고일엔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을 위해 헌재에 온 한 시민은 “재판관과 변호사들이 치고받는 게 코미디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는 신뢰를 잃어갔다. 평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대립한다’는 출처 불분명한 소문까지 돌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일련의 헌재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각자 색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고 지연 이유를 결정문에서 엿볼 수 있었다면 헌재의 장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겠다. 결정문에선 재판관들의 이견이나 토론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달았으나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에 그쳤다. 선고가 지연된 것에 비해 재판관 의견이 일치하고 내용이 간결한 점을 두고도 법조계는 여러 분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국론 분열이 극심한 만큼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전원일치로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안정은 정치의 영역이다. 헌재가 갈등을 종식시키는 모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결정문 곳곳에 녹아있다.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꾸짖은 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의 변론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8대 0은 당연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여론은 전원일치로 합의한 헌재 의도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율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헌재의 시각에 맞게 이러한 중요 결정에도 다양한 재판관 견해를 담는다면 사회도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하는 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심리할 전망이지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늦어져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서야 수령한 후 7일 안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하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의정활동과 탄핵 정국,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길어지며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거론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다. 파면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사진) 재판관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경우 주심 재판관이 먼저 확인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더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이 주도했지만, 재판관 8명이 모두 관여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여러 차례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월23일 4차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느냐”고 물었다.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으로 찌른 것이다. 2월13일 8차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진술에 대해 ‘자의적 해석한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정 재판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중재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선고요지 최종본은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일부 고참 연구관들만 관여했다.

법원이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25)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족, ‘이모’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앞서 김새론이 김수현 생일인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새론 유족이 가로세로연구소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공개했으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그러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번복했다. 김수현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 1년여 정도 교제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 선택을 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 보고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대북송금 뇌물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28일 수령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을 이유로 7차례 미송달됐다. 이 대표 측이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한 경찰 고위 간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내부 혼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경비부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책과 법조문 프린트물을 살펴보는데 ‘계엄 선포할 때 통제, 소집요구, 재적 과반수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김 전 청장에게 보고해 (국회 출입문을) 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다시 출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선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국회봉쇄가) 조 청장이 포고령에 근거해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주 경비부장은 “그 부분은 모른다”면서 “김 전 청장이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라고 말해 조 청장 지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주 경비부장은 경찰 배치 관련 ‘김 전 처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구체적 지시는 아니었고 ‘조용히 보내라’고 했다”며 “영등포 관내에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인 걸 알았다면 기동대 6개 중대를 대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3개 문으로 나누면 120명 남짓인데 엄청 많은 인원을 막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돼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023년 경동고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41명에겐 배상금 300만원을, 2명에겐 100만원으로 차이를 뒀다. 재판부는 두 수험생이 추가시간에 마킹을 완료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에 대해 “시대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돼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찍 국어 영역이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었으며 원고들의 연령에 비춰 볼 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학생들이 1분 먼저 종료령이 울림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령이 일찍 울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수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한다”며 “타종사고 이후 즉시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오류 사실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교시 후 제공된 추가 시험에 대해서도 “수학 영역 종료 후에 비로소 (시험 시간이) 부여됐고 그마저도 작성하지 못한 답안만을 답안지에 기재할 시간이었다”고 했다. 추가 시험 1분30초를 위해 20분이 소요돼 점심시간이 줄어든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그러나 수험생들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역대 기출문제와 비교해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도 이같은 결정에 반영됐다. 당시 수능을 봤던 소송 당사자인 A씨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대학 진학 중 의대와 약대 진학을 위해 수능에 여러차례 응시했다. 그는 “종이 갑자기 먼저 울려 2개를 아무 답이나 찍어서 제출을 해버렸는데, 추가 시험 시간에 기존 답을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며 “의대가 목표라 한, 두 문제로도 심적으로 충격이어서 수학 영역에서도 부담이 많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당시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수험생 사이에서 원성이 많이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이 지난 두 차례 수능에서 국어는 높은 1등급, 수학도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수준이었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선 국어와 수학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수능 타종 사고가 이 사건 전에도 있었다. 타종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나서도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하는 조치가 다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에 타종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는데 피해 학생들한테 100만원, 3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 알림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적을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A씨의 모교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제출됐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심이 이 대표의 이같은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알림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수백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023년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배상액 300만원을 인정했지만, 2명에 대해선 ‘추가 시간 동안 답안 표시를 완료해 손해가 없었다’며 100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후 “교육 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데 인용액 100만∼30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시험에 응시한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으로 억울함이 풀리지 않지만 법원에서 피해 인정을 안 해준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치부되지 않고 바로잡아야 하는 사고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 알림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적을 시간을 제공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각 7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