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을 읽자 대심판정에선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여당 의원 측에선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는 비판이 튀어나왔다. 변론종결 이후 평의만 38일이 걸린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이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2분 남짓이었다. 오전 10시30분 전후로 입정한 양측 대리인단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서로 속삭이면서도 선고시간인 오전 11시가 다가오자 모두 표정이 굳어갔다. 방청석에는 4818.5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일반인 방청객 17명도 자리했다.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이 배정됐지만 선고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3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방청권을 들고 연일 인증사진을 찍던 강모(41)씨는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 방청하러 왔다”며 “어쨌든 결과가 나와 속이 후련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전 10시59분 재판관들이 입정하자 대심판정은 고요해졌다. 문 권한대행이 입을 열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를 향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문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자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무회의 절차 위반 관련 내용이 나오자 윤갑근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관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정형식·김형두 재판관은 목을 적셔가며 선고를 들었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는 순간이 다가오자 말을 조금 더듬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8시22분 모두 출근을 마쳤다. 주심 재판관인 정 재판관이 오전 6시54분 처음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7시34분부터 오전 8시18분까지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차례로 사무실로 향했다.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은 검정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출근을 마친 재판관들은 오전 9시30분쯤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의 결정문 최종 서명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대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에 썼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소송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란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6월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과 6월3일 오후 2시에 각각 1차,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 최종진술까지 진행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 또한 양측이 신청한 변호사 A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먼저 신청한 이 대표 측이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김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다. 검찰이 A씨가 불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협의를 거쳐 A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증인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생중계와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가 된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이다. 헌재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는 111일, 2월25일 변론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을 끝내고 11일 만인 3월10일 선고가 내려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 전 의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당시 비서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3년 전쯤 작성한 글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사건 당시 피해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28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인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비서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서와 장 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한 상태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5일 혐의를 부인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휴전 합의 진전이 없으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며 “러시아와 내가 우크라이나 내 유혈 사태를 멈추기 위한 합의를 도출 못 하게 되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러시아 잘못이라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입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석유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25에서 50포인트까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석유와 기타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2차 관세도 매겨질 것”이라면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대러 관세가 한 달 안에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또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과도 정부가 수립돼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올바른 곳으로 향한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푸틴 대통령과 다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중재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 허용과 에너지 시설 중단을 골자로 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실질적인 휴전은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다. 다만 입장 발표만 진행하고 질의응답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공지했다. 김새론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0일 만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설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폭로가 계속되며 최근 김수현과 김새론 간 생전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나온 후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에 애도를 표했다. 찰스 3세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1999년 제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지역 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 규모,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 귀중한 문화유산에 끼친 끔찍한 영향을 그저 상상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집을 잃은 모든 분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과 지역사회”라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찰스 3세의 모친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영국 국가원수의 방한은 1883년 국교를 맺은 이래 처음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일은 73번째 생일날로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방문했다. 그는 전통 궁중음식 등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대접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까지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아직 4개가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4건이 더 있다. 가장 쟁점이 복잡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다음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재판 2개가 열린다.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한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진품’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기록에서 감정위원 9명 중 진품 의견은 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해당 사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에 2016년 불기소 결정서에 언급된 감정위원 9명의 의견이 담긴 문건을 송부했다. 해당 재판부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검찰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감정인 9명 중 4명은 ‘진작(眞作·진짜 작품)’ 의견, 3명은 ‘위작’ 의견, 2명은 ‘판단 불명’ 의견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감정인 9명의 감정 결과 ‘진작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진품으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측은 서면을 통해 “판단불명 의견은 미인도의 진위 여부에 관해 어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단불명 의견을 제외하고 진위 의견 사이의 우위만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을 열고 약 9년 만에 미인도 감정 결과를 재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