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종결 38일 만인 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하며 숙의한 만큼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이 파면 여부를 알리는 ‘주문’을 낭독하면 발생한다. 재판장은 이어 “(주문 낭독) 시간을 확인한다”고 언급하고 결정문에 선고 효력의 시점을 분단위까지 명시한다. 선고기일에 주문을 먼저 읽을지, 이유가 먼저 제시될지는 재판장 재량이다. 헌재 심판규칙 제45조는 “종국결정의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유의 요지는 결정문을 요약한 형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89쪽에 이르렀지만 선고절차는 21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8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낭독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 등에 대한 선고 결과를 미리 엿볼 수도 있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전원일치로 기각한 두 탄핵심판에서도 별개의견이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은 선고 시작 후 주문부터 읽었지만, 소수의견이 없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사건은 결정 요지를 낭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장이 모두 이유의 요지부터 읽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관 합의를 통해 개별 판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에 앞서 탄핵심판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파면 결정 시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심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신속 공정 하게 처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중립성 시비와 여론 분열이 극심해 문 권한대행이 변론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도 진행경과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부터 결정 요지까지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의 발언으로만 채워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 권한대행이 요지부터 주문을 낭독한 후 김이수·이진성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까지 간략하게 언급했다. 통상 헌재 선고는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한 재판관이 직접 요지를 설명한다. 최 감사원장 사건에서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고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정정미 재판관이 별개의견의 요지를 설명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선고 이후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이 선고 약 3시간 후 공개됐다. 결정문은 상단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선고일시 등이 적힌 ‘결정’이 배치되고 바로 파면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문’이 제시된다. 헌재의 쟁점별 판단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아래 서술된다. 재판관들은 선고시간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기일에 피청구인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도 최근 있었던 선고기일에 불참한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참석한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 여부를 밝힐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의 재판이 기소 약 7개월만인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모 전 이재명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인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도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송 전 대변인의 변호인 역시 “공소장을 보면 구체적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예단을 갖게하는 잘못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렇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지위와 관련된 부분 등은 예단 형성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검사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 기자에겐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하면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보도를 내보낸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일명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미 24일 해당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증인신문은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기일이 잡혀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처분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같이 판시하며 “성남시 공공기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윤두환 전 의원의 사건이다. 해당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뜻하는 ‘허위의 사실’을 판단할 때 자주 쓰인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전신)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 측은 해당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A씨와 상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윤 전 의원이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A씨의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통행료 폐지에 관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통행료 폐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후 법령개정까지 필요해 A씨가 약속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도 허위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면서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고공보, 방송광고나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해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이 판례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쓰였다. 이 대표는 당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위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해외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깼다. 재판부는 “성남시 공공기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교유(서로 사귀어 왕래) 행위’를 부인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학대와 사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및 사기·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벗어난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양형기준안에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학대의 경우 가중요소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력으로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씨가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난달 16일 접수됐다. 헌재는 이를 11일 심판에 회부해 살펴보는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헌법소원으로 다퉈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와 이 대표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 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죄 공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일시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헌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항변하고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범죄 기여가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권능 행사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고의 인식도 없었다”며 “국회 최초 배치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병행심리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방첩사령부 측으로부터 경찰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받고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지원을 위한 후속업무한 것일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 재판의 혐의와 쟁점이 비슷한 만큼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어 국회 봉쇄 혐의 관련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이 “체포조 관련 부분은 수사내용을 잘 몰라 마지막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도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는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공판을 분리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공판만 진행된다. 조 청장은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마스크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해 말을 아꼈다. 조 청장 측은 앞으로 4월까지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됐다. 재판부는 이에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치료받는 동안 참석 어려울 때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하겠다”며 “만약 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증인을 다시 불러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월8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32)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록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취재는 발언 검증의 연속이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병력 규모가 57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드론 방어 예산을 비롯한 국방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발언의 의도를 묻고자 통화한 전문가들은 의아해했다. 헌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공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탄핵심판에서 지엽적인 사실관계까지 따지는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지지 세력, 차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치중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측의 발언이 모두 언론에 노출되니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거대야당의 자유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을 뒤덮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도 ‘자유’다.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사랑은 유명하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다고 알려져 있다.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기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 이전, 부처 신설 등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했고 의대 증원 시도로 세계 최고로 꼽힌다는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다. 교육계에도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폐지를 추진했다. 심지어 개 식용 금지, 해외 직구 규제 시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외환시장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계엄’(67회), ‘국가’(28회), ‘정부’(21회)였다. 취임사에선 35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대통령이었는데 말이다. 거대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면서도 근거는 과도한 규제 도입 시도나 난무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이 아닌 ‘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결국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개석상 발언이 될 수도 있었던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는 사라졌다. 오히려 갈 곳 잃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극대화됐다. ‘다수’가 인정한 대통령을 지지한 쪽과 마찬가지로 ‘다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거대야당이 대립하는 형국은 구조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 어쩌면 비상계엄이 경종을 울린 것은 특정 세력의 횡포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