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향방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왔다. 2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 될 이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다. 2심은 이 같은 이 대표의 각 발언을 더 세부적으로 살핀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 세 갈래로 나누고 각 발언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지 특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골프 발언과 같이 구체적 행위의 거짓말이 아닌 ‘모른다’는 발언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처분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반영됐다. 검찰은 2심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라며 “너무 답답하다.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 측은 고의나 허위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압박 역시 실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해당 재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동물학대와 사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및 사기·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양형 기준안에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상한이 높아진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 확실시될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참작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을 죽이는 범죄는 최대 징역 8개월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벌금 500만원까지 감형될 수 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상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참작 사유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권고형량이 크게 올라갔다.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종결 3주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 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구상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어 결과가 먼저 나오면 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잘 됐다고 본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함께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의장은 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만)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하는 기준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맞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가 200명이 돼야한다는 논리는 한 총리 측의 탄핵 심판 각하 주장에도 쓰였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종결 3주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된 것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건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10일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일찍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어 결과가 먼저 나오면 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일명 ‘악플러’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배 소송에서 악플러 4명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 “미XX” “쓰XX” 등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피소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소재 파악이 불가했던 두 명의 핵심 증인을 언급하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이들은 장 변호사가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드트레이드 대표의 돈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들이다. 재판부는 “상당히 중요 증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들 증언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2021년 12월 출간한 저서 ‘굿바이, 이재명’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대표가 박씨 주장을 진실로 믿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가닥을 잡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91일 만에 선고기일이 열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을 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9일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인 만큼 선고 시점과 결과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당초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후 선고해 왔다’는 점을 들어 14일 선고 예측이 나왔지만 이날까지 선고기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외 다수의 탄핵심판을 함께 심리해야 했던 상황, 실체적·절차적 쟁점에서 전원일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심리 장기화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기에 선고기일이 21일에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헌재가 변론을 화·목요일에 이어온 만큼 20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다음달 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장고 이어간 헌재 결정에 촉각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문에는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별 의견이 기재될 수 있어 쟁점에 따른 재판관 의견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여론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전원일치 여부, 재판관이 제시한 소수의견 등을 근거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인용 혹은 기각·각하만을 두고 고심할 뿐만 아니라 ‘4대 4 기각’부터 인용에 해당하는 ‘6대 2’, ‘7대 1’, ‘8대 0’ 등 다양한 결과를 따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헌재 평의에서 내부 의견을 신중하게 조율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내부 의견에 엇갈림이나 갈등이 있어서 천천히 하려는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며 “의견이 안 맞아 무언가 조율 중이거나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 작성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으로 나뉘어 있어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 성향을 고려할 때 4명 중에 일부가 파면 의견에 동참할지 아니면 전원이 다 파면 의견에 동참할지 그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헌재 탄핵심판 과정까지 절차적 하자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다퉈왔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4 기각을 예상하는 추측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재판관의 소신, ‘별개의견’ 나올까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별개의견을 내놨다. 최 원장 탄핵심판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혔다. 마 후보자 임명을 헌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맞서는 상황이라면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중 ‘행위’의 경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공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수사처 과장 출신 B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5년 8월쯤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이던 제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보자를 통해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써,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사건은 총화 당일 피고인 A씨와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A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