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서울고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주 중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헌재는 결국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에 출석할 때 경호는 계속 이뤄진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검찰은 각각의 소송 절차를 유지하며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와 최소 주 2∼3회 이뤄지는 집중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도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직접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론 종결 후 18일까지 총 15차례 의견서를 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같은 날까지 최종 종합의견서 외에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을 단 의견서를 19차례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따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과가 엇갈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건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위반한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공백이 초래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대통령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쟁점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헌재는 이 발언이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자 선거법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응해 정치적 소신·정책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답변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을 두고 다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며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도 짚었다. 헌재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인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단절에 따른 국가적 손해와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선관위 침탈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구금 시도 등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두 전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고,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변론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기각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으로 종결됐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지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재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 국정 공백을 초래하려는 국회 폭정에 신속 각하로 제동을 걸어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고, 1회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걸렀다. 헌재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소추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 탄핵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변론이 3주가량 후인 이날로 잡히자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국회 측 대리인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 헌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반박했다.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이 모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피청구인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할 때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 표명을 했는지를 묻는 법사위 질문에 얼버무렸다”고 맞섰다. ‘장시호 출정기록’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현장검증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 최종진술까지 듣고 2시간6분 만에 끝났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24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39억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1월 공시했다. 부당대출은 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했다. 첫 공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변 등을 두고 검찰과 크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 주요 군 수뇌부인 김 전 장관 재판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관련 혐의에 대해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호칭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끼어들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통령님’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공판 개시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 검사의 모두진술이 출력물을 낭독하는 것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모두진술에서 언급하는 ‘야당’은 정당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모두진술은 권한이기도 하면서 재판장 지휘로 공소요지를 진술한다면 의무이기도 하다”며 “검사의 의무이행 중에 이 변호사가 제지하고 있다.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의 신변을 두고도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가 피고인 측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잠시 휴정했는데, 김 전 장관이 교도관 안내를 따르지 않고 법정 내에서 변호사와 함께 있으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교도관들의 신병 확보 요구에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내 김 전 장관은 교도관들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려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국가비상사태, 벙력으로 군사상 필요, 공공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형법 91조에 따르면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짚으며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문에는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별 의견이 기재될 수 있어 쟁점에 따른 재판관 의견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여론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만장일치 여부, 재판관이 제시한 소수의견 등을 근거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헌재는 인용 혹은 기각·각하만을 두고 고심할 뿐만 아니라 4대 4로 기각부터 인용에 해당하는 6대 2,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결과를 따지고 있다. 이에 헌재 평의에서 내부 의견을 신중하게 조율하느라 선고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내부 의견에 엇갈림이나 갈등이 있어서 천천히 하려는 상황아닌가 생각된다”며 “의견이 안 맞아 무언가 조율 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탄핵소추부터 헌재 탄핵심판 과정까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동안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다퉈왔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4 기각을 예상하는 추측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선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최 원장 탄핵심판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혔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헌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맞서는 상황이면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됐으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가 이뤄지면서 선고일이 언제일지 주목받고 있다.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 계획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면서 쌓여있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두고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자 선고일 충돌에 대비해 각종 통제 계획을 발표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최근 서울 소재 각서별로 관내 주요 고층 건물의 옥상 잠금장치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각 건물 관리인에게 선고 당일 옥상에 외부인이 올라갈 수 없도록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심 공사장의 잠금장치 역시 점검하고 관리자들에게 선고 당일 출입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돌발 행동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극심한 인파 밀집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당일 지하철역에 있는 모든 무인 물품 보관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테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0시부터 한동안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119 등 응급·구조기 비행은 제외한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에 대한 출고를 금지한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서 난 불이 다른 호수에 피해를 줬다면, 피해 호수의 개별 보험사가 아닌 단체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피해 호수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7층의 705호에서 난 불이 13층 1305호 내부까지 그을리는 손해를 끼치며 발생했다. 당시 현대해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 전체를 목적물(권리 등 법률행위의 대상)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삼성화재는 1305호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두 보험사는 모두 화재 피해에 대해 1305호 소유자에게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그러나 이후 이 화재가 705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항의 ‘다른 사람’을 두고 두 보험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해상은 각호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해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2심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 아파트 내 각각의 호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705호 소유자가 1305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 705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1305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총 29번의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동안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총 4억6024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명의 공직자가 직무정지까지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린 탄핵심판은 아직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탄핵소추안은 총 13건이다. 나머지 탄핵소추안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2023년 2월 이태원 압사 사고 등과 관련해 탄핵 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됐다. 이 중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정지 상태이고 이 전 장관과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됐다. 2024년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기각됐다. 같은 해 12월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도 13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 종료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18일 첫 변론이 열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상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연달아 기각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에 쓰인 법률 대리인 수임료만 4억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탄핵심판 수임료 집행액은 총 4억6024만원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9900만원, 2024년에는 3억624만원이 집행됐다. 2025년에는 지금까지 5500만원이 쓰였다. 장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탄핵심판 수임료를 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윤 대통령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이 재개됐다가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합류해 9인체제가 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8일 석방 이후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현재 변론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고, 추후 변론재개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헌재에서도 절차 문제와 방어권 침해 등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7일 탄핵 소추 및 심판에서 나타난 절차의 흠결을 지적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 신청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결과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념 성향이 짙은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탄핵 인용 쪽에 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탄핵심판 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어 특별히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가 마 후보자만 임명되는 상황이 윤 대통령 측에선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에 대한 즉시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재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헌재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직무유기죄는 불기소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라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