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명의 탄핵소추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범위’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도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3인에 대한 소추 사유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재량권 내에 있었다고 봤다. ◆“법률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로 보긴 어려워”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최 원장의 훈련 개정에 대해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해 민간기업 등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히려 “감사가 필요한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국무총리에 의한 감사청구가 가능해져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도 국회의 서류제출요구 송달이 늦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에 거부행위가 위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이 문제 삼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도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 관련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도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법정의견으로 받아들인 최 원장의 위법행위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 ‘현장검증실시 통보서가 적법하게 전달됐음에도 열람을 거부한 행위’다. 다만 헌재는 두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최 원장이 법률을 어겼다는 별개의견을 남겼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파면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불기소, 수사재량 남용 아냐“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해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발령되기 전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당시 질의응답이 장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김 여사 문자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준수되고 소추사유가 일정 수준 특정됐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이 지검장 등의 주장에 대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반행위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가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고심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반 측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일찍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론종결 2주가 넘었는데,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선고기일 통지가 늦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이 선고지연 목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헌재가 선고기일 통지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헌재도 해당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혼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신속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여전히 구속사유가 존재한다며 “헌법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헌재 홈페이지에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각하를 각각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여론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약 50만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중 37만여 건이 8일 이후 작성됐다. 헌재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1000번대가 넘는 대기 순서가 생기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자유게시판에 탄핵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며 “‘찬탄’ 의견을 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데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으로부터 서명되지 않은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대표이사는 2023년 3월14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직원 B씨로부터 “오전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사무실을 나가겠다”며 서명되지 않은 사직서 사진을 받았다. 이에 대표이사는 B씨에게 인사 개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고 전달했다. 그런데 통화 3일 후 B씨는 부장으로부터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대표이사는 14일 사직서를 제출받아 17일에 이를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표 제출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하고,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사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이미 변론종결된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심리 종결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률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국회 측은 앞서 7일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6일 촉탁을 거부했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선고만 남겨놓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직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은 쟁점이 다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헌재도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리적으로 무관한 사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란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법원의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유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11차례 걸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란죄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 기간 만료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탄핵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헌재 결정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기록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택하지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실체적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했거나, 주요 증언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헌재 탄핵심판에 주요 증거로 쓰였다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선고, 늦어질 수도… “절차 위반 문제”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짚은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남겨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법원은 절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앞으로도 헌재와 법원이 채택한 증거 자료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며 “추후 절차 위반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어 선고를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를 계기로 헌재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통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주로 탄핵 소추 및 심판에서 나타난 절차의 흠결을 짚었다. 헌재가 이런 주장을 검토하느라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2주 넘게 고심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단순해 지난달 19일 변론이 한 차례 만에 종료됐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헌재는 변론갱신을 위해 최소 한 차례 이상 변론을 추가해야 한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기에 한 총리가 복귀하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비상계엄 관련 쟁점에 있어 맞물려 있다는 점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해 장고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묵인·방조가 있어 비상계엄의 위법성 관련 헌재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관련 방송을 계속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 전 대표와 뉴탐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가졌다는 의혹이다. A씨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더탐사에 제보된 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하지만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경찰도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측은 거짓임이 알려졌음에도 강 전 대표가 관련 방송을 계속해 극심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측은 강 전 대표가 A씨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 등을 수백회에 걸쳐 방송에 내보내며 수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A씨 실명 등이 노출돼 첼로 연주자 일도 그만둬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중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중순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11일 후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2주 전후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열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화·목요일에 중점적으로 열리고 월·수요일에도 간혹 열렸으나, 선고는 금요일에 이뤄졌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했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최소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 역시 미뤄지게 된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인 만큼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내 중론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고심 중이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권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변론이 한 번 만에 종료됐고 양측이 자료 제출도 마친 상태라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최 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됐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B사가 1년 치 관리비를 내지 않자, A사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신탁법상 대항력의 범위, 즉 성립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A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납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법 4조 1항 내용은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항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만약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4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문체부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라 아직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입장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체부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대한축구협회가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 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하며 갈등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축구협회 측은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했다. 문체부의 징계 효력 여부는 정 회장의 회장 연임과도 연관이 있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잃게 될 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된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6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췄다. 정 회장은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해 4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문체부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문체부가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인용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법원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고심 판결은 3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리스크’에 대해 “우선 오늘(당선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방향에 관해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한편, 유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해 진행하지만 향후 병합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종결하고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현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거 조사 측면에서도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