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프레시’ 환불 정책을 악용해 1683회 주문하고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쿠팡 로켓프레시 환불 정책을 악용해 약 4개월 동안 총 1683회, 합계 3200만원 규모의 상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신선식품 위주인 로켓프레시 상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 및 반품을 제한한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문제로 반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해 준다. A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후 배송된 상품은 그대로 받고, 반품 신청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쿠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전히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 품목을 주문했고, 그 피해금액도 3000만원을 상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40대 안모씨를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에게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20일 오후 11시쯤 미군 복장을 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일 서울 중구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조사받던 상태였다. 당시 그는 차량이 드나드는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안씨는 범행 전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또한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군 등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유튜버로 알려진 안씨는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참석해 주목받아 왔다. 그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 ‘탄핵 찬성 세력의 출입을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가로막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승강기 입구를 막았다. 이후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가결하자 성조기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댓글 사건기록 무단 열람 의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약 6개월 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6일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자유대한호국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2017년 8월 최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이던 시절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팀을 만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재수사 끝에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특별 사면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군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관련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해 8월 27일 최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달 29일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수사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 혐의가 공소제기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범죄행위는 2017년 8월 29일경 종료되었으므로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했다”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재항고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반응은 물론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직접 부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국회의 재판관 후보 추천에 위법성이 없는 이상 대통령은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작위 의무(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권한 실현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미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현행 8인 재판관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에서 내릴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미 변론을 종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8인 체제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을 우세하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변론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헌재 입장으로서는 기존 8인체제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3분가량 최후진술을 한 뒤 더 할 말이 있다면서 5분 추가 발언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라며 “너무 답답하다.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원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와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중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등의 진술을 면담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선고유예가 나온)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설명하겠다”며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목소리를 높였고, 야권을 비판할 때엔 국회 소추위원단 쪽을 바라보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9시3분에야 입정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휴정 중일 때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와 국회 측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4시36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붉은 넥타이에 정장차림을 하고 심판정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아 석동현 변호사와 잠시 대화했고, 오후 9시5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일어나 재판관들에게 인사했다. 재판부가 최후진술을 주문하자 윤 대통령은 검은색 표지로 덮인 원고를 들고 나와 발언대 앞에 섰다. 윤 대통령은 진술 초반에 “어”하는 특유의 말버릇이 8차례 정도 나왔고, 진술이 중반에 접어들자 차분하게 원고를 읽어내렸다. 손짓을 써가며 발언하던 이전 변론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손을 발언대 위에 올려둔 채 원고를 넘기며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 시간이 30분가량 지나자 잠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와 정계선 재판관 쪽을 번갈아 보며 발언을 이어갔다. 간혹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국회 소추위원단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거대야당이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했다”고 지적할 때와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또 계엄을 선포한다는 시각에 “터무니없다”고 말할 때에는 국회 측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일부 발언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었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북한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예산 삭감 관련 언급을 하며 ‘누구’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삭감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술 말미에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땐 수초간 침묵하기도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최종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소추는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변론에선 당사자 신문과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 소환 조사한 경위를 두고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도이치모터스와 병행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2021년 계좌주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공범으로 분류돼 수사하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문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 부장검사에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가 다른 두 사람에게는 사후에 고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열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각 사건 재판을 마치고 박 장관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첫 변론기일을, 이 지검장 등에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 13조는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제도상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하고 실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한다. 법원은 탈북 어민들이 강제북송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며 강제북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북한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선고 후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