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도 징역 9개월∼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B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실무자 C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에 적힌 수험생의 개인 정보로 연락한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재판부는 4분 만에 끝난 1차 변론부터 이날 11차 변론까지 나온 16명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 요건 하자와 국회 의결 방해 정황, 위헌적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5가지다.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변론부터 양측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 상황이 ‘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 때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꺼내 들었다. 부정선거 제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행위는 오히려 거대 야당의 ‘줄탄핵’, 정부예산 감축 등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반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당성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언도 엇갈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체적 흠결을 인정하면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이유도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계엄 포고령 1호 내용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고령 속 ‘정치활동 금지’가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쪽지를 ‘독재정권 수립’ 의도의 증거로 꼽았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던 1980년대 계엄령을 베끼다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쪽지를 직접 썼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양측이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대목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빼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군인을 의미하는 ‘요원’이었다”고 강변했다. 정치인 등 ‘체포 명단’ 의혹의 경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적었다는 메모가 공개된 이후 매 변론마다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지적했다. 국회 측은 또 ”계엄군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주요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각자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후 4시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이날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내란죄 가담 행위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결정에 관여한 행위,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이다. 증거 정리 과정에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 2차 변론의 최종진술에서 “소추사유를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기에 탄핵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고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재판을 마치고 박 장관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첫 변론기일을, 이 지검장 등에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410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방송인(BJ)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집회 등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전날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20일 오후 11시쯤 미군 복장을 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일 서울 중구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조사받던 상태였다. 당시 그는 차량이 드나드는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안씨는 범행 전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로 알려진 안씨는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참석해 주목받아 왔다. 그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 ‘탄핵 찬성 세력의 출입을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가로막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승강기 입구를 막았다. 이후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가결하자 성조기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63명 중에는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채권 중개 업무를 맡아온 30대 A씨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A씨는 구속 이후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회사로부터 강제 퇴사 처리됐다. A씨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이번 주 종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후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5~6월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잡혀 3월 말 선고가 예상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나와야 한다. 한편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전원 교체되며 일각에선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배석판사만 교체된 해당 재판은 한 달가량 갱신 절차를 거쳤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재규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이듬해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84) 변호사는 심문에 직접 출석해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받겠다며 나선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씨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MH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은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2023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2023년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는 IT서비스에 수수료 채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원고)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자이니 그 채권을 우리에게 바로 지급하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대리인단은 채권의 존재가 특정돼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경매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가 희망한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H파워 측이 항소해도 가집행을 멈추려면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변제를 위한 일정 금액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금전 자산에 대한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처음 전달된 것은 지난해 2월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 출급 사례가 있다.

구청이 공사 중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때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28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고 있었다. 성북구청은 같은 해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하고 감리를 받아 지난해 2월 성북구청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은 같은 달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해제 이틀 후 A사에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로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로 보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불복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구청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