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리에선 검찰 기소 당시 논란이 된 구속기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만료 시한을 ‘지난달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같은 달 27일 자정’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잇따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월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19일 오전 02시53분까지 총 33시간13분 걸렸는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시간·분까지 따지면 48시간이 채 안 돼 하루로 봐야 하고,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까지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에 대해 “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병 인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분단의 특성상 정책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혐의가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선고유예 배경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지만 남북 분단 이래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의 쟁점인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은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의 ‘어민들은 잠재적 국민의 지위 혹은 전쟁법상 포로로 봐야 하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북송 결정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 했다’는 정 전 실장 등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와 송환 뒤 입었을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흉악범이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형사법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올린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와 관련없는 동료 선원 16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2명 이외에 공범이 있지만, 시체를 유기했고, 범죄의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 선원들이 잔인하게 살해될 이유를 재판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객관 의무가 준수됐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해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지검이 한 차례 각하한 사건을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국정원 스스로가 고발인이 되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해 동일성·무결성 검증에도 사실상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당시 청와대 방침에 맞춰 ‘귀순 요청’ 문구를 삭제하는 등 국정원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봤다. 귀순 요청을 기재할지는 작성자 재량이며 대공혐의점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 평가라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형법 제59조가 피고인들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10차 변론에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이번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던 조 청장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쌍방 신청한 증인이다.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 신문을 받는다. 조 청장은 증인 3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주 신문을 받는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고,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진술할 전망이다. 조 청장은 검찰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참석할지 여부는 같은 날 오전 내란 혐의 형사사건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일정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구속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 절차가 길어질 경우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헌재 기일 참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분단의 특성상 정책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선고유예 배경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지만 남북 분단 이래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의 쟁점인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은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의 ‘어민들은 잠재적 국민의 지위 혹은 전쟁법상 포로로 봐야 하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북송 결정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 했다’는 정 전 실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와 송환 뒤 입었을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흉악범이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대로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근대 형사법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올린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와 관련없는 동료 선원 16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2명 이외에 공범이 있지만, 시체를 유기했고, 범죄의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 선원들이 잔인하게 살해될 이유를 재판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고위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객관 의무가 준수됐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해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지검이 한 차례 각하한 사건을 대통령이 바뀌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국정원 스스로가 고발인이 되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해 동일성·무결성 검증에도 사실상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성질상 사실 인정이 아닌 법리 판단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어서, 최초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리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선고 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사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이어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당시 우리 국가 안보와 또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으로 사의 표명 후 퇴직금을 신청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각하 사유는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해 12월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1월13일 추 의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0일 김 전 장관 측에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5일’로 기재했다고 전해졌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 의원과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의원은 국방부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추미애 뺨 때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의 수사의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의 낯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2021년 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수사기록 열람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두고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심판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헌재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해 문서송부촉탁했다는 입장이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문서로 제출하는 증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법원 등 공공기관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고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상 특정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의조는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선고 후 피해자들에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타는 제네시스 G90 차량의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을 흰색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경호·보안·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흰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오 처장이 타는 2024년식 G90은 9000만원대에 달하는 차량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공수처 차량이 습격당한 점,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오 처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 협의를 거쳐 번호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는 제대로 못 하고 신변 보호만 신경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일임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대통령실과 관저 등 압수수색에 연이어 실패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라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 총리 사건은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며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10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황 전 위원을 형사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