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소취소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됐어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소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소법 제255조(공소취소 조항)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법이 형소법을 준용하기에 별도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최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게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제가 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문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법원이나 공소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에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 인정될 때 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판을 맡은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1심 단계에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4개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취소할 수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재판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조작기소 특검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보내진 해외입양인이 허위 신고를 통해 입양됐다며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입양인 이미래씨가 국가와 서울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추후 입양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 청구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씨는 1976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태어나 나흘 뒤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에 인계됐다. 이씨 측은 당시 입양기관이 병원 출생 기록과 이씨를 인계한 의사 등 친생부모를 확인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동으로 허위 신고하고 고아 호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 측은 “서울시는 입양기관에 신생아 인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했으며, 국가는 아동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리입양 방식을 방치한 채 출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인 1998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의 입양기관을 방문했으나, 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여러 차례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입양 과정의 불법행위와 기록 은폐 등을 이유로 입양된 지 약 50년 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고 제가 겪은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인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 속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서 ‘최석립 2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메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법원에 제출하며 알려졌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석열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인사불성이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그랬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도 “이제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대통령은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시험도 ‘AI안경 주의보’ 법무부가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AI 안경의 기종 및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경위를 파악한 후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 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지정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2억원도 국고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씨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억원 요구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과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 정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돈 문제로 화를 낸 사실은 기억하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에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마치 녹취파일에서는 증인이 듣지 못한 내용을 검찰이 주입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정씨는 “그게 맞다”고 답했다. 정씨는 “당시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녹음파일에 다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파일을 들어봐도 해당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돈을 달라는 곳이 많다며 화를 낸 것은 맞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정 전 실장 등에게 개발이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정 전 실장이 이 가운데 20억원을 김씨에게 직접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2월쯤 김씨가 자신에게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2023년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다음주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복수의 심사 대상자를 접수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8·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 예세민 변호사(52·28기)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재산·병역·납세 등 관련서류 및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53·30기)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출범을 준비해 온 이 대행은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아 후속 인사에 미칠 영향이 작다. 이 대행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 청장은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았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구고검 검사로 내려갔다. 예세민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사와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민 천거 상황 등을 토대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제시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이 추천위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지명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차기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두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적용 혐의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나뉘면서 중수청 수사대상 혐의와 다른 혐의가 섞여 있을 때 관할을 나누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는 등 사건을 분류하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정치인 등의 사건을 ‘수사범위가 아니다’라며 경찰에 넘겼는데,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 수사대상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중수청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뇌물 등 주된 중대범죄와 직접 연관된 ‘관련 범죄’일 경우에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서울 중수청은 최근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추 지사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의 주된 혐의가 수사범위를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국이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이 아직 검토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도 직권남용 등이 엮인 사건이다. 중수청이 이 같은 사건들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경찰 수사와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 한 의원 관련 사건은 경찰이 고소·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조 대법원장 사건도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회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세계일보 10월30일자 4면 참조> 이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 통신사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국회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램프사업 관련 부서 근로자들이 낸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램프사업 매각이 “근로자를 위험한 고용상황으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30일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관련 부서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 절차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물적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라며 “사용자가 바뀌면 고용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적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영업양도에서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설회사가 해외 생산법인과 분리되면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1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 측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부 분할을 승인했다. 분할계획서상 신설회사는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이고 분할기일은 내년 4월1일로 알려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OP모빌리티는 7일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독일·프랑스에서 약 770개 일자리를 줄이는 재편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신설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승계대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보장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교섭도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날 “동의와 교섭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현재 근로 상태를 유지해 달라”며 다음달 2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회사분할 결의를 금지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분할·매각을 완결하기 위한 후속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고, 이후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아무런 변경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자산 등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고, 신설회사는 기존 생산·공급 기반과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를 가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이뤄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투표용지와 관련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의제기가 있던 건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됐다. 당초 이의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공개검증에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민의힘 측은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 선관위가 선관위에 이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표용지는 검증절차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반출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29일 투표용지 이송이 이뤄진 후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의제기가 없던 투표지들은 분류 후 재포장(랩핑)되어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설비가 갖춰지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 및 적치 전 과정에 특검 수사관이 동행했으며, 추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및 장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및 위조 여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BMT)에서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6일 출범 50일째를 맞지만 아직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압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아직 피의자 신병 확보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10곳 등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약 석 달간 살펴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음을 감안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관위 사건은 시스템 문제와 조직의 방만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 수사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강압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을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 측은 연일 입장문을 내며 특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담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고인의 유서를 통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방문해 10명의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분석해야 할 압수물이 방대한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소청에서도 검사 1명을 지원받아 특검팀에는 18명의 파견 검사가 활동 중이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난이 심각해 큰 규모의 파견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