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유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NT모티브와 코렌스·코렌스이엠(코렌스)이 31일 각각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법적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날 코렌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자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SNT모티브 측의 무리한 고소라는 사실이 드러나 SNT모티브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차량용 모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에서 활용했다는 SNT모티브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렌스 측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코렌스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NT모티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코렌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지난 2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코렌스 측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수사미진 및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를 통해 SNT모티브의 DRB모터 제작에 특화된 지그(JIG)를 코렌스 측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JIG의 영업 비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인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SNT모티브는 항고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법리를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코렌스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미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분명이 밝혔다.

부산시가 대형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땡겨요’와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민·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월 이용료·광고료 없이 2%의 중개수수료로 신한은행의 ‘땡겨요’ 배달앱을 가입·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당일 정산 서비스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부산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등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가맹자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배달앱 ‘땡겨요’는 8월 1일부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에서 결제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백전으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9월부터 ‘땡겨요’ 앱 결제화면에서 동백전 충전 잔액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시행으로, ‘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2차례 주문할 경우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됨에 따라 부산 공공배달앱 추진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동백전으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8월 31일까지 동백전 가맹점에서 18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정책지원금 2만~5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동백전으로 ‘소비쿠폰 합산 18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되고, 가맹점은 ‘동백전 가맹점으로 신규 가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14억원을 특별출원하고, ‘땡겨요’ 앱에 가맹 등록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 차액 1%를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해소와 매출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배달앱 입점 가맹점 확대와 동시에 소상공인 및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부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과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 4~5세·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이는 교육청이 공공의 책임으로 유치원 운영의 형평성과 질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부산지역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의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교육청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다. 그러나 교육청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 확인만 있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전혀 없다. 또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점검표’ 역시 차량 정비상태·타이어·제동장치·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항목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상시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 후에야 학교별 공문으로 취합하거나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계약실무편람에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최대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명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단”이라며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안전점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차량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편 △차량 연식 기준 강화 △안전 전문 사전점검체계 구축 △사고보고 및 관리 강화 등 4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1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인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법정계획이다. 제7차 계획은 ‘모두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함께 누리는 녹색미래, 빅(BIG) 부산’을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을 목표로 수립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13.5%로 설정하고, 공급부문 21개·수요관리부문 53개 등 총 74개 사업을 수립했다. 에너지 공급부문은 태양광·해상풍력·연료전지를 중심으로 2023년 대비 약 390%(738→3620GWh) 확대된 보급률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부문은 산업 및 건물 부문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에너지 진단을 추진하고, 시민 대상 교육·홍보와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에너지에 연료전지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약 274%(1054→3936GWh)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부산지역 최종에너지 기준수요 735만 TOE(석유환산톤) 대비 15.3%(112만 TOE) 감축한 622만 TOE를 목표 수요로 설정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은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각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에너지-온실가스 연계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2022년(2492만t CO2eq) 대비 13.2% 감축한 2164만t CO2eq(이산화탄소환산량)로 계획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기존 계획들을 재검토하고, 관계 부서들과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또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10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민공청회·청년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클린에너지 청년서포터즈)을 실시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박형준 시장은 “4차 첨단산업은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이에 따른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고 동시에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주민이 함께 술을 마시다 남성이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6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던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처음 만난 이들은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의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이날 오전 0시12분 경찰에 “사람이 죽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숨진 B씨의 상처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금융·정보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진공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북극항로 관련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신설된 기금을 통해 △쇄빙선·내빙선 도입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 △극지항로에 필요한 시범운항비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외 거점항만 확보 및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 등 다각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항로 안전 정보 및 운항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북극항로 운항 지원 종합 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해운기업들이 북극항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해운기업과 학계, 정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북극항로 운항의 상업화 가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팬오션, HMM, 폴라리스쉬핑 등 주요 선사들은 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전용 선박 확보, 해빙 예측 및 안전 운항 정보 제공,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초기 시범운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선박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극항로 운항과 연계한 국내 항만 및 물류거점 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부산은 환적과 스마트물류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연료 공급 기지로, 포항은 자원물류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각각의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항만 간 물류 정보 연계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해진공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업계 수요를 반영해 북극항로 금융·정보 지원체계의 구체화와 법제화, 협력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항로 확보를 넘어 국가 해운산업의 전략적 도약 기회”라며 “금융, 정보,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해 북극항로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 평균 51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 상반기 동남권 해양오염사고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52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77.06㎘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해역별 발생건수의 경우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 25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유출량은 울산이 49.02㎘(63.6%)로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이어 선체파손 15건(28.8%), 해난 10건(19.2%), 고의사고 1건(1.9%) 순이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사고가 14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유출량은 해양시설·선박 조선소 등 육상으로부터의 유출이 52.27㎘(67.8%)로 가장 많았다. 또 오염사고 규모로는 유출유 1㎘ 미만 오염사고가 45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할해역이 청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오염사고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깨끗한 해양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야산에 방목하는 흑염소를 마취총과 스프링 올무, 레저용 활(컴파운드 보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포획한 양궁동호회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동물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역 양궁동회 회원 A씨 등 9명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회원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외항포와 새바지 인근 야산에서 방목하던 흑염소 14마리를 상습적으로 포획해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포획한 흑염소는 가덕도 주민들이 야산에 축사를 짓고 방목해 기르는 가축이었다. 양궁동호회 회원들인 이들은 레저용 활(컴파운드 보우)을 이용해 흑염소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B씨는 올무를 사용해 흑염소를 불법으로 포획했다. 이들 중 2명은 범행현장에서 염소를 도축하다 주민에게 발각되자 올무 등 범행도구를 그대로 버려둔 채 1명은 야산으로 달아났고, 또 1명은 해안가 절벽을 기어오르거나 헤엄쳐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특성이나 범행 가담자 수, 범행 전력 및 범행도구, 휴대전화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하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축 무단 포획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부터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뒤, 부산 태종대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방송 시청자 B씨로부터 “여성 BJ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A씨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에 전파했다. 경찰 순찰차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부산 강서구 중앙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로 유도한 다음 정차시켰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