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심야시간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남겨져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돌봄 정책이 대부분 낮 시간대 직장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야간에 일하는 자영업자나 특수직 근로자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화 장소에 대한 피해연령별 인명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화재 피해자 214명 중 171명(71.25%)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화재로 숨진 어린이 30명은 모두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희생자들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선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 형태나 고용방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녀 돌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잇따라 화재로 숨진 자매의 부모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6.8%) △30분 이상~1시간(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9.0%) △3시간 이상(2.3%) 순이다.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아이만 1시간 이상 있는 비율이 전체의 28.1%에 달한 것이다. 정부는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 방치되는 상황에 대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의 경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매칭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일터로 나가면서 아이 혼자 집에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시간제 보육과 주말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시간대에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국가의 경우 법으로 아동방임 금지 연령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에서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일리노이주는 아동방치죄의 최소 연령이 만 12세로 규정돼 있고,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제17조 6항)에 아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 규정은 있으나, 연령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최소 연령을 규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일로 아파트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판박이 사건이 부산에서 또 발생했다. 이번에도 부모가 외출하면서 아파트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 자매가 모두 사망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아파트에 살던 9세, 6세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아파트 주민 10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자매 중 유치원생인 동생이 아파트 현관 앞 중문 입구에서 먼저 발견됐고, 초등생 언니는 2분 뒤 거실 앞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거실 바닥에는 층간 소음 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재 발생 전 오후 7~8시 사이 해당 아파트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복동 부산 기장소방서 현장대응3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이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 화재탐지기가 울린 시점이 신고 시간이라고 보고 있으나, 경보기에 따라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자동 화재탐지기 등이 설치됐고, 화재 발생 당시 자동 화재탐지기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03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7년 3월 완공된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으나, 아파트 내부와 에어컨·TV·소파 등 가재도구 등을 태워 2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숨진 자매의 부모는 에어컨을 켜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소방당국과 경찰의 합동감식 결과, 발화부는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으로 확인됐다. 또 발화원은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된 멀티콘센트(멀티캡)의 전선에서 단락흔적이 발견됐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물 등에 대한 현미경 검사와 비파괴 검사 등 추가 정밀감식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지난달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화재사고가 또 발생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 시장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먼저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전날 경남 김해서 만나 ‘부·울·경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다짐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울·경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시·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통합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울산시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부모가 새벽일로 아파트를 비운 사이 난 불로 11세, 7세 어린 자매가 숨진지 약 일주일 만에 판박이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또 숨졌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9세, 6세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아파트 내부 중문 입구와 거실 베란다에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 당시 숨진 자매의 부모는 집을 비워 화를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으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난 아파트는 2003년 건축허가를 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이 고품격의 디자인 거리로 탈바꿈한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올해 기존 ‘서측 해수욕장’에다 1994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동측 해수욕장’이 30년 만에 재개장했다. 부산시는 ‘품격 있는 부산거리(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도시철도 다대포해수욕장역~몰운대1길~동측해변구간으로, 약 1.2km 길이다. 품격 있는 부산거리(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 도시의 상징적인 거리 조성이 가능한 특정거리에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우수 공공디자인 국제공모전에 당선된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 공간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개 자치구에서 5개 후보지가 접수됐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 △10년 만에 복원된 동측 해변코스 △관광 및 해양레저 개발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인근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및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다대포 일원에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및 통합 디자인 적용을 통해 일관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디자인 모델로 발전시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거리 하나가 도시를 바꾼다는 말처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도시의 인상과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적인 공공디자인 혁신사업”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참여를 통해 다대포 일원에 맞춤형 디자인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에 장기간 방치·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BPA는 지난해 9월 부산항 5물양장에서 발생한 방치선박의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과 장기 방치·계류 선박 5척을 폐선하고, 2척은 수리 조치했다. 이 같은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고위험선박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BPA 송상근 사장은 “부산항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부산항 장기 방치·계류선박 현황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 연구개발(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1400여건의 누적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2㎞ 가까이 달아난 40대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7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 한 도로에서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만덕동에서 덕천동까지 1.8㎞가량 달아나다 결국 차를 버리고, 한 건물 옥상 ‘옥탑방’에 숨었다. 경찰은 부산 북구청 관제센터 협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옥탑방에 숨어 있던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 부부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배우자 B씨를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간 후,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에 거짓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배우자 B씨 1인 한정 특약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미성년자인 C양이 친구들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친구가 자동차에 부딪쳤다. 당시 C양은 다치지 않았지만, 자신도 다쳤다며 병원 입원 치료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양의 부모는 C양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280여만원을 되돌려 줬으나, 검찰 송치를 피하지는 못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보험사기 피의자 4명을 적발해 입건·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로 차량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라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열 번째 낙동강 횡단교량이 건설된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 도로망 구축과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낙동강 하구에 새로운 교량 건설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는 30일 부산 사상구 엄궁유수지에서 ‘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 승학터널을 연결하는 길이 2.91㎞, 폭 24.5~33.5m, 왕복 6~8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444억원(국비 1550억원, 시비 1894억원)을 투입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엄궁대교와 맥도교 2개 교량과 2개의 교차로를 건설한다. 엄궁대교는 계획 수립 이후 착공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환경단체로부터 환경파괴 우려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올 들어 이들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마침내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2014년 10월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엄궁대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철새보호 명목으로 제동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겨울 철새 조사 및 저감방안을 보완하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시는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 철새 활동과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도출해 지난해 9월 평가를 완료했다. 같은 해 10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현상변경 승인’을 받고, 이달 ‘하천(낙동강) 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사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30년 완공까지 사업 기간 중에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교량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궁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중된 서부산권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