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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부산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싱크홀 특별조사 착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씽크홀)’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부산시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씽크홀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1공구 공사 구간에서 잇달아 발생한 씽크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28일부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박형준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토목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사상~하단선 씽크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그 무엇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사상~하단선 구간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철도·우수관로·오수관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학계 및 건설 현장 외부전문가들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 씽크홀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씽크홀 현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고강도 특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감사위는 지난 22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중호우와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씽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에 대한 감사 결과다. 그동안 사상~하단선 새벽로 공사 구간에서 14차례 크고 작은 씽크홀이 발생했다. 2공구는 2차례 발생한 반면, 1공구에서 12차례 발생하면서 1공구 씽크홀의 원인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의문이 집중 제기됐다.
2025.04.24 15:00:52
새마을금고 임원, 대출 연장 대가로 ‘뒷돈’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부산 지역 한 법무사무소 50대 사무장 A씨와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6월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업무를 알선해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대출 연장을 도와준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22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의 사무장인 A씨는 자신의 형이 해당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대표를 맡은 인연으로, 해당 주택조합장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C씨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주택조합 대주단의 주관 금융사인 모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연장 대가로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은 A씨가 B씨에게 2억8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서 2500만원을 C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4 06:00:00
“암만 해도 이재명은 안 된다카이” “정권 바꿔야 변할 수 있는기라” [심층기획-6.3대선 영남 르포]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28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6·3 조기대선에 나선 후보 얘기를 묻자 한탄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라카믄은 부산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아입니꺼. 코로나19 이후 죽었다가 좀 살아나려던 경기가 계엄정국이다 탄핵이다 하는 판국에 도로아미타불이 됐어예”라며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기자와 김씨의 대화에 끼어든 옆 활어가게 40대 여성 최모씨는 “이재명이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깝게 떨어졌는데, 리스크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 아이가”라며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데이. 그래야 부산도 변할 수 있는 기라”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부산이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긴 몰라도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대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의 민심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공고했던 보수 지지세가 한풀 꺾인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엔 변화보다 깊은 상처와 냉소가 자리했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대구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대통령이 연거푸 파면된 상처가 꽤 깊은 듯 상인들은 “정치는 관심 밖”이라며 장사에 전념하고 있었다. 서문시장 중앙에 있는 동산상가 앞에서 그릇을 판매하는 상인 2명에게 불쑥 대선 이야기를 꺼내자 ‘생뚱맞다’는 시선이 돌아왔다. 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자 이내 말문을 열었다. 아동복을 판매하는 최모(63)씨는 “정치는 차분하면서 소신 있고 제일 신뢰가 가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함께 아동복을 파는 정모(60)씨는 “자기가 맡은 권한대행 일이나 잘하고 아예 대통령 할 생각은 말아야지”라면서 반론을 폈다. 경남에서는 미묘한 민심의 변화 기류가 포착됐다. 경남은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는 심판론 속에서도 “이번에는 잘하겠지” 하는 마뜩잖은 기대가 있기도 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창원 시내 한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60대 택시기사 A씨는 “국민의힘에서만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노”라며 “정치적 색깔을 떠나 대한민국의 격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냐”며 혀를 찼다. 또 다른 60대 택시기사 B씨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제대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카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는 투표 안 할 끼다”라고 말했다. 창원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대 상인은 “아이고, 말도 마소. 이제는 마∼ 말도 꺼내기 싫어예”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정치는 무슨 놈의 정치고. 우리 생명줄 연명하게 해주면 이번에는 참말로 누가 되든 그 사람한테 표를 찍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는 안 된다는 반응도 여전히 있었다.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태용(67) 포항시상가상인총연합회 회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장사가 예전만 못해 상인들이 울상”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의 배경은 민주당의 대왕고래 예산삭감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영남권의 ‘반(反)이재명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문시장 1지구에서 좌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공통으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범법자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한 상인은 “이 대표는 자기 형수한테 쌍욕 하고 대장동에서 비리 저지른 악질인데 왜 아직도 못 잡아넣어서 저래 뻔뻔하게 돌아다니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부근에서 5년째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서모씨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비판하면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누가 뭐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혹평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에 대적할 확실한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 듯했다. 울산 언양시장의 한 두부가게에선 가게 주인과 손님이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열을 올리며 대화하고 있었다. 방금 산 두부 한 모가 든 봉투를 든 박모(67)씨는 “한동훈이 딱 맞는 것 같다. 명태균 관련해서도 얽힌 게 없는 것 같고 다른 책 잡힐 부분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두부 가게 주인은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짧아서 안 된다. 홍준표가 경험이 많으니 잘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고 “경남도지사도 했고, 대구시장도 했지 않느냐”고 기대했다.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70대 채소 상인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빨리 뽑혀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나. 나라가 뒤숭숭하니 장사도 안 된다”며 혀를 찼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다. 젊은 세대가 모이는 대구 동성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대구 토박이라는 대학생 현모(20)씨는 “대구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에만 찍어줬는데 아직 몸에 와닿는 게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면 행정적으로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2월에 서문시장을 다녀갔는데 사람이 엄청 몰려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느꼈다”며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부모님과 다른 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2025.04.24 06:00:00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5.2대 1 기록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17명 선발에 총 1774명이 지원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38명이 줄어들었으나, 지원자 수는 오히려 27명이 늘어나 지난해(11.3대 1) 경쟁률 보다 높아졌다. 직렬별 경쟁률은 △교육행정9급(일반) 18.4대 1 △전산9급 25.5대 1 △사서9급 26.7대 1 △공업9급(일반전기) 6대 1 △시설9급(건축) 7대 1 △기록연구사 8대 1 △시설관리9급 7.8대 1 등이며, 사서9급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모집에서는 교육행정9급(저소득)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장애인 모집에서도 교육행정9급(장애인) 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원서 접수자의 성별 비중은 여성이 1179명(66.5%)으로, 남성 595명(33.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6.6%(827명)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5.9%(637명) △40대 15.2%(269명) △50대 이상 2.3%(41명)로 집계됐다. 부산교육청은 다음달 30일 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하고, 6월 21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2025.04.23 16:46:50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기라"…대선 앞둔 부산 민심은 [밀착취재]
지난 21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6·3 대선 양당 유력 경선 후보들에 대한 반감부터 나타냈다. 자갈치시장에서 28년째 장어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대통령이 될라카믄 부산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아입니꺼”라며 “코로나19 이후 죽었다가 좀 살아나려던 경기가 비상계엄이다, 탄핵정국이다 하는 판국에 도로아미타불이 됐어예”라고 말했다. 김씨는 “윤석열이(전 대통령)도 잘한 것은 없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꺼”라고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오세훈(서울시장)이가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한테 발목이 잡혀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찍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자가 김씨를 붙잡고 오래 대화를 이어가자 바로 옆 활어가게 40대 여성 최모씨가 말을 보탠다. 최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깝게 떨어졌는데, 아무리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 아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데이”라며 “그래야 부산도 변할 수 있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이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긴 몰라도 정권을 바꿔야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갈치시장 앞에서 15년째 구두 수선업을 하고 있는 70대 박모씨는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는 그 누구도 이재명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동훈이 젊긴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고,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참신함이 없다. 그나마 한덕수 총리가 좀 나은데, 출마 선언을 안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20~30대 젊은이들 표심은 다양했다. 같은 날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국회 절대다수 민주당의 횡포도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오모씨는 “준비 안 된 대통령도 문제가 많지만,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단정치도 위험하긴 매한가지”라며 “이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강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정을 맡는 바람에 나라가 한 10년은 뒤로 퇴보한 것 같다”며 “정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역 앞에서 만난 3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그동안 주말마다 부산역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는 통에 손님이 줄어 제대로 영업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5대 3이나 4대 4가 됐으면 나라가 두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3 14:11:11
대출 연장 알선 대가로 2억8000만원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용역업체 대표 적발
대출 연장을 알선하고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새마을금고 임원과 지역주택조합장 및 용역업체 대표(법무사 사무장)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6월 사이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주고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사 사무장 B씨는 해당 주택조합의 대출업무를 알선해주고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법무사 사무장인 B씨는 자신의 형이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대표를 맡은 인연으로,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B씨에게 소개했다. B씨는 C씨에게 해당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요청했고, C씨는 해당주택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모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장 B씨는 해당 주택조합장과 미리 짜고,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런 다음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대출 연장 대가로 2억8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서 2500만원을 C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용역업체 대표인 B씨가 받은 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A, C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묻힐 뻔 했던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8억55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2025.04.23 10:42:27
“‘부산도시철도 싱크홀’ 시공사 부실관리 탓”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지난해 10월21일∼11월15일) 결과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대형 싱크홀은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하단선 건설을 맡은 부산교통공사 건설사업관리단은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본선 구간 굴착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및 토사가 유출돼 정상적인 굴착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공정이 부진한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 및 확인,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소홀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과 신분 조치 33건, 11억5900만원의 설계 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또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부적정, 설계·시공 방법 개선 및 수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과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했다. 2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 중흥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택 4곳의 담장과 주택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입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에 따르면 이번 균열은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5.04.22 19:16:45
다른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모텔에 불… 50대 징역 3년 선고
투숙객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13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모텔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당시 모텔 투숙객 1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 2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15분 뒤인 오후 9시28분쯤 완전히 꺼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화재가 발생한 모텔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같은 층을 쓰던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평일 저녁 9시쯤으로 다수의 투숙객들이 객실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고, 모텔 투숙객 10여명이 긴급 대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5.04.21 22:00:00
부산시, 제21대 대선 공약 과제 발표
부산시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발표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는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0조원 규모다. 3대 분야는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먼저 허브 인프라 구축은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30조8000억원)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32조4000억원) △K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도시(21조6000억원)다. 혁신산업 주도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양자산업 남부권 거점(4조4000억원) △글로벌 대표 금융·창업 중심지(2조1000억원) △남부권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10조9000억원)이며, 살고 싶은 정주기반은 △K콘텐츠·관광 중심도시(1조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4조5000억원) △시니어 휴양·치유도시(3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끌어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해 각 정당 후보자의 지역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가 제안한 ‘부산 발전 10대 핵심 대선공약’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 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등으로, 부산의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시는 남부권 성장거점 조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약 29조원에 달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제안했으며, 혁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1 14:00:00
부산시, 강서구에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부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송전선로 건설을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민간 에너지 기업과 공동으로 19억원(국비 8억4000만원, 시비 5억3000만원, 민간 5억3000만원)을 투입해 부산 강서구 일원에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모니터링과 전력거래(분산특구 지정을 대비한 특구 내 직접 전력거래 포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및 저장전기 판매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분산에너지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한다. 시는 또 부산 강서구(에코델타시티 포함) 일원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비한 고부가 첨단산업 전환 및 관련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와 다양한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관련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ESS 기반 시설 확보로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지역 간 거래를 통해 향후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분산에너지 등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를 활용하면 피크 타임(전력 최고조 시간대) 전력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친환경 신산업 활성화 기반들을 부산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으로 부산이 클린에너지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1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