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기간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차례대로 감형 받았다. 지난달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데 이어, 누나도 항소심에서 잇달아 12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진행된 20대 여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앞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친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B씨는 당시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친누나인 A씨는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누나 A씨에게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동생에게 다양한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추겼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함께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범행을 저지른 B씨와 계속된 심리적 강화·지배(가스라이팅)로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한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A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재소자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재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시키고,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이 지난해 12월 구치소 내부로 담배를 반입하는 재소자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담배를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고소인을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반입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직무 유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부산구치소를 찾아 A씨와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수입차량에 전처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들을 동승자로 번갈아 태운 다음 고의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내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할 방침이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학부모 교육기자단 60명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20명 등 총 80명이다. 모집 대상은 학부모 교육기자단의 경우 부산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기사 작성에 재능과 흥미가 있는 사람이다.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부산교육 홍보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부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부모 교육기자단은 16일까지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21일까지 각각 부산교육청 홍보팀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자단 및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며, 다양한 교육 현장 취재와 부산교육 홍보영상 출연 및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부산교육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작성한 기사가 채택되거나 영상물 출연 또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원고료 및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공식 블로그에서 모집안내 확인과 지원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모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균 부산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수요자의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산교육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의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보증 지원 실적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적립하는 ‘다(多)가치 ESG 마일리지’ 제도다. ‘다가치 ESG 마일리지’는 신재생에너지보증·행복일터 유지보증·클린플러스보증 등 ESG 가치 확산 보증을 지원한 업체수와 금액에 따라 직원별로 적립되는 제도다. 전 직원이 연간 취급한 ESG 가치 확산 보증 실적을 바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매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있다. 기보는 ‘다가치 ESG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300만원을 부산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기보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가치 창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천창호 기보 이사는 “ESG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가능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다가치 ESG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2023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 아동에게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가치를 높인 제품) 블록화분을 전달했다. 지난해 부산시 아동일시보호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ESG의 가치를 담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0일 신임 경영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2년이다. 신임 경영본부장과 운영본부장에는 정원동(58)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과 간주태(56) BPA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선임됐다. 정 신임 경영본부장은 경남 창원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과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부산 동인고와 경성대 철학과를 졸업한 간 신임 운영본부장은 한국해양대에서 항만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 해사법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과 경영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역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정책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인력 공급 확대 △산업 체질 개선 △민관 협력(거버넌스) 조성 3가지 전략으로 기반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업종 특화 고용 서비스부터 취업 장려금과 관광 창업, 채용기업 대상 역량 강화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관광·마이스산업을 지역 일자리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 자체 추진 16개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중 3개 사업은 부산의 지속되는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화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 인력 유입과 근속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청년 일 정착 지원과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허리업 지원금 지급 등 관광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구직자 중 관광분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초기 창업비용(최대 145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 맞춤형 인력 매칭 지원을 위해 동부산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구인·구직 알선, 취업·직무교육 등 업종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 및 마이스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영세 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해 신규 채용 기업에 맞춤형 사전 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체당 최대 1950만원의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신규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의 복지와 문화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마이스 분야 기업 중 기획·마케팅 직무 전문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과 해당 채용인력에 대한 일대일 직무교육(OJT)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안정,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차량 두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승용차에 들이받힌 SUV가 전복됐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가 기술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을 본격 육성한다. 라이콘은 지역 내에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 사업모델을 만들고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이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라이콘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부산 라이콘 펀드’를 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라이콘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된 부산 혁신 스케일업(가칭)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조성된다.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육성 정책에 투자를 접목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라이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 중 재원의 한계로 확장(스케일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성장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을 대표하는 라이콘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성장한 라이콘은 주변 상권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지역 소상공인들이 동반성장하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펀드 결성과 함께 다양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 유망 소상공인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부터 ‘업종특화 및 혁신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업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타 소상공인을 지정해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유망 소상공인을 부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 결과,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와 같은 부산 수제맥주의 우수성을 알리는 관광콘텐츠를 탄생시켰다. 올해는 라이콘에 지역 상권을 접목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 지역 상권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결합해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련 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유산을 활용한 킬러콘텐츠를 가진 점포를 대표 가게(시그니처 스토어)로 선정·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지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부산 라이콘 펀드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의 자금공급에 필요한 종잣돈이자 후속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을 지역 고유의 특성과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글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회의실에서 부산을 찾은 이 대표를 만나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박 시장은 “(이 대표와 만남에 대해) 사실 좀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현재 부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당을 대표하는 리더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지지부진한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지원과 확답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는 “저는 북극항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30년대가 되면 (북극항로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방이 어려운데 특수한 상황이 겹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시민들의 염원이자 현안문제를 간곡하게 요청했는데도, (이 대표가)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와 부산시민을 냉대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그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2년에 걸쳐 절절하게 요청한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