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더디게 진행 중인 가운데, 양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양 시·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은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공동위원장과 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 시·도의회,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추천했다.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위원장에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권순기 전 경상대 총장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민 대표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행정통합을 이끌게 된다. 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홍보를 비롯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시·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공개한다. 부산·경남연구원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미래상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용불량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대행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불법대부중개조직 일당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를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무직자와 대학생 등 617명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및 선·후배들로 불법대출조직을 만든 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직자와 대학생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그런 다음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대출희망자들이 자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승인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6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출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 90명을 적발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부산시가 최근 제시한 ‘신해양수도’ 청사진의 마지막 퍼즐은 해사전문법원 설립이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컨테이너 물동량 7위에 올라 국내 해운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건이 연간 50건 넘게 쏟아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외국 해사법원을 찾아야 하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쟁점은 어느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할지다.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부산과 인천, 세종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과 세종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유치에 주력하면서 사실상 해사법원 유치는 부산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이자 해양금융과 해양교육 및 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지식·금융서비스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해 법조계·해운항만업계·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겨울철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31.2%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1만2166건의 화재 중 4361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29건으로 60.3%를 차지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831건(19.1%), 원인미상 388건(8.9%)으로 나타나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했다. 또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13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 등 기타 1155건(26.5%),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524건(12.0%) 순이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거시설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기구 사용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기기 전원을 끄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특히 집에서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주방타월·포장지·종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은 되도록 멀리 두고 가스 사용 전·후 환기를 시켜야 한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날씨가 건조하고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은 평소보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원어민 영어 강사들로 구성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0년 인천 영어 학원 이후 14년 만이다. 6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본부소속 외국어교육지회가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어교육지회에는 부산시가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영어교육기관 부산글로벌빌리지 소속 외국인 강사 2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에 가입했다. 해당 지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사측과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4월 임금협상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초 단체협약까지 체결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노사는 원어민 강사들의 기본급을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근속 수당 명목으로 매년 1만2000원씩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도 단체협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설학원은 아직도 강사들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하고,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원어민 강사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친조카를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가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자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한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5일 제4대 송삼종 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관장의 임기는 전날부터 2027년 11월 4일까지 3년이다. 신임 송 관장은 1996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산시 신성장사업과장과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국장, 행정자치국장을 거쳐 부산인재개발원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5년 부산시 최초로 만들어진 과학기술과에서 과학정책팀장으로 과학기술문화 정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경험이 있어 부산과학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송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디지털 융합 콘텐츠와 미래형 교육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과학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A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용지 구입 대금 6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 발행시점과 지출 시점이 달랐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했다. 해당 시설은 총 62건 1억14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부산시 감사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원된 재정지원금(426억원)의 집행·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가 점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 중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에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수익금 및 지원금 부당 사용과 채용 등에 집중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시설 외 다른 재활시설은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15일인 채용 공고기간을 임의로 6일로 단축하고 과반수가 돼야 하는 외부 면접관 구성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를 증액 집행하다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최근 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방위산업’의 원조 HJ중공업이 한화시스템과 손을 잡고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974년 국내 함정부문 방위산업체 1호로 지정된 HJ중공업은 1979년 인도네시아에 미사일 고속정(PSK) 4척을 수출한 국내 최초 함정 수출 기업이다. HJ중공업은 해외 함정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달 31일 한화시스템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MOU 체결로 해외 함정 및 관련 장비 수출을 공동 추진한다. HJ중공업은 MOU 대상 함정 건조 전반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고,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 함정의 첨단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 HJ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될 함정은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PKMR) △윤영하급 고속함(PKG) △해경의 해우리급(300t) △태극급(500t) △한강급(1000t) △제민급(1500t) △태평양급(3000t급) 경비함 등이다. HJ중공업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외시장 재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해군의 독도함 성능개량 사업과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및 해경 3000t급 경비함 등을 수주하며, 함정의 설계·건조에서부터 성능개량과 군수지원시설에 이르기까지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친 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산전문업체임을 입증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해외 함정수출 확대를 위해 전투체계와 레이더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한화시스템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내 최초 함정 수출 조선소의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K방산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J중공업이 해경의 친환경 대형 경비함을 수주하며, 국내 조선업계 함정 건조 명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HJ중공업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3000t급 해경 경비함 1척을 917억원에 수주하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HJ중공업이 수주한 해경 경비함은 길이 117m, 폭 15m, 최고 28노트(52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디젤엔진과 전기모터의 고성능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이 탑재된다. 또 고장력강판을 이용한 최신 선체 설계가 적용돼 최대항속거리 1만km로 30일간 운항이 가능하다. 특히 내파성과 항해성이 우수해 원양해역까지 수색과 구조, 예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경은 해상 어선의 안전관리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효적 관리와 주변국의 관할권 위협 등을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3000t급 최신예 친환경 대형 경비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HJ중공업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태평양급 경비함(3000t급) 5척을 건조해 해경에 인도한데 이어, 이번 수주까지 성공하며 대형 경비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에 수주한 경비함도 배치되면 불법조업 어선과 영해 침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주권 수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선들의 안전 확보에 투입될 3000t급 대형 경비함을 건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50여 년간 각종 경비·구난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 함정을 완벽히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J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해경 경비함을 건조해 2027년 말까지 해경에 인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