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조서영)은 26일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청장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출된 선거비용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1억4300여만원)의 21%에 달하고, 회계보고에 누락된 금액까지 합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책임자가 일부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에 납부한 3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지하지 못해 추후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 처리한 것을 보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밤중 급성 맹장염에 걸린 10대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동안 헤매다가 겨우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사는 A군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데리고 집과 가까운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았다가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A군 어머니가 119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어 증상을 설명하며 병원을 수소문하자,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병원 한곳을 각각 안내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차에 태워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았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급한 마음에 119 응급센터로부터 소개받은 수영구에 있는 병원에 전화했으나, 이곳에서도 “청소년은 수술이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A군의 어머니는 지인에게 수소문한 끝에 부산진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9시37분쯤 해당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 A군이 배가 아프다며 집을 나선지 꼭 2시간 만이었다. A군의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부산의 서쪽과 동쪽을 오가는 동안 혹시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며 “힘들게 수소문해 찾아간 병원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고리원전)는 지난 24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안전한 고리3호기 계속운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과 이광훈 고리원전 본부장을 비롯한 고리원전 협력사 관계자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고리2호기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계속운전 응원영상 시청과 계속운전 성공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가졌다. 1979년 12월 건설허가를 승인받은 고리3호기는 1985년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로,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원자로를 정지할 예정이다. 지난 40년간 누적 발전량은 2840억kWh로, 전체 부산시민이 1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고리원전은 2022년 9월 고리3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이듬해 7월 계속운전 반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리3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규제기관에 신청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고리3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계속운전을 위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원전 계속운전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규원전 건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이행 방안 중 하나”라며 “2026년 6월 고리3호기 재가동을 목표로 사고대응 설비를 확충하는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 부산시의원 3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준호(금정구2, 국민의힘)·성창용(사하구3, 국민의힘)·김창석(사상구2,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지방의회의원 상을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입법 활동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청년 유입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산시 현안 관련 발언 및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성창용 의원은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부산 발전과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했고, 성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더 나은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과 부산진구 범천동을 잇는 산복도로 ‘망양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길이 열렸다. 이곳은 그동안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부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5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종합병원 용도지정 변경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공공분야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시는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망양로를 비롯한 원도심 주변 8곳과 충렬사 등 23곳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 총 31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최근 고도지구 주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경관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 또는 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동구 수정동 일원 ‘수정1·2·3지구’와 서구 서대신동 일원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기존 고도제한 ‘21m 이하’에서 ‘27m 이하’로 완화하고, 부산진성 고도지구는 ‘10m 이하’에서 ‘12m 이하’로 완화했다.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내 아파트 중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163곳 중 30년이 지난 99개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 제한·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녹지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되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 32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중 30년이 지난 19개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할 경우 용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29개 종합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부산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계획부지,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 부산시 및 구·군 도시관리계획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해운대구는 내년부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92일간 송정·해운대해수욕장을 개장했다가 폐장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너울성파도와 역파도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어 안전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연장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피서용품 결제시스템을 올해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피서용품 대여 직영 구간과 샤워장을 운영해 5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편의시설 운영수익금은 해수욕장 시설 정비와 피서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매표소 제작과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구입에 1억7000만원을 투입했으나, 향후 5~10년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직영 관리 전환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멈춰서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쯤 부산 동구 자성대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채로 멈춰 섰다. A씨는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내려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며 차량상태를 점검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시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급은 1만1917원이며,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시는 전날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이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다. 반면 부산은 5%의 인상률로 결정돼 지금까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5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부산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두 번째 한국 데이터센터가 23일 부산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에 따르면 MS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준공식이 이날 부산 강서구 구랑동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개최됐다. MS는 2016년 부산시와 협약을 통해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대 17만8409㎡(5만4000평) 부지에 총 6개의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2020년 4월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준공한 것이다. MS와 부산시는 부산 강서구 구랑동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MS 데이터센터 건립의 핵심 요소인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국가유산청과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MS의 세 번째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 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에 윤희연(51) 전 감사원 감사관을 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2년이다. 신임 윤 감사위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행정고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5과장, 제3과장, 교육지원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직위를 역임했다. 감사위원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직 감찰과 청렴도 및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로, 윤 신임 감사위원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는 또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에 배기범(53)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을 임용했다.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시의 도시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며, 임용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2년이다. 신임 배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동아대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규슈대학에서 예술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7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입사해 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