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전날 도시철도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부정승차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캠페인은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등 철도 승객의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계도 활동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객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고,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총 4774건이고, 추가 징수한 부가운임만 1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승차이며, 나머지 30.8%는 사용 대상자가 아닌데도 할인승차권·우대권 등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행정정보공동망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승차권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또 역마다 순찰을 통한 상시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 등에 부정승차 처벌규정을 표출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양돼야 하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부산 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에 시달려 왔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중·고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기업 불편을 해소해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삭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중·고교 신축 가능 등이다.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어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중·고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삭제해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상한 금리의 8395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중개 사이트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92명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을 이자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개인 컴퓨터(PC)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7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놨다가, 기간 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구속송치하고,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계기관에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부득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나 유심사용을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김씨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 A(7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는 점과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사한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바 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큐어버스를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해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이 대학·공공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 첨단기술 IP를 발굴해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과 연계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특화된 보증상품이다. 중앙기술평가원은 이날 고난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IP로 선정된 ㈜큐어버스에 ‘IP-Value 강소기업’ 선정서를 전달했다. 서울 홍릉강소특구의 추천을 통해 제3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큐어버스는 2021년 10월 조성진 대표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자 창업기업으로, Keap1/Nrf2 pathway 기전 조절 기반의 차별화된 뇌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확보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기보는 ㈜큐어버스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 가치플러스 보증 1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료 감면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투자용 기술평가 인증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해 IP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바이오 신약사업은 개발 및 사업화 준비기간이 길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라며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고액보증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개발 중인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기술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부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언론인 14명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를 찾아 ‘해양부유쓰레기 처리 수소선박’을 견학하고, 한-인니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개발 중인 이 프로젝트는 ‘11차 다부처협력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아 2025년 선박 건조를 목표로 선체설계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해양 부유 쓰레기를 선상에서 ‘수거-처리-에너지자원화’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 기술들이 다수 적용되고 있어, 유엔 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와 일본 NHK 방송 등에도 잇따라 소개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은 지난해 10월 세계 47개 도서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IS포럼(섬나라 형태 국가들의 세계 최대 규모 연합 정책포럼)’에서 소개돼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날 부산을 찾은 안타라 뉴스 에이전시 소속 야신타 디파 프라무디아니씨는 언론인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부산대가 수행 중인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도서국가들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기반 수소생산 및 수소선박 활용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 기반 친환경·해양신산업을 위한 항만 구축과 인프라 개발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가 탄소중립과 친환경산업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동식물에서 번식하는 미생물 등 생태계 순환과정을 구축하는 생물의 전체 덩어리인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이하 비건레더) 기술개발에 나선다. 비건레더는 동물성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질과 균사체를 배양해 활용한 인조가죽을 말한다. 비건레더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6억4745만달러에서 2026년 8억6847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선 비건레더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로, 수요기업-제조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비건레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비건레더 개발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아직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8년까지 250억원을 투입해 부산에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용 비건레더 개발 및 테스트베드(실증 시험장)를 구축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하고, 부산지역 기업인 ㈜TKG에코머티리얼에 기술개발을 맡겼다. 또 한국소재융합연구원(KIMCO)이 연구원 내부 연구동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기업들의 친환경 소재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은 기존 식물유래 파우더를 활용한 비건레더의 물성적 한계를 보완해 해당 산업에 적합한 고물성·고물질의 비건레더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 또한 연속식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동차 시트와 합성피혁 소재 업체 및 가공업체와의 연계성이 우수해 사업화가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실증할 비건레더 기술을 지역 내 합성피혁 제조기업 220곳과 자동차내장재 제조기업 120여곳에 지원해 기술 고도화와 융합산업 연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입력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초과 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일선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자체 점검에서 적발하고,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역 한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A경감은 지난 3월 부산경찰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A경감이 부정 수령한 금액과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과 7일 자체 복무 위반 점검을 벌여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초과근무 입력 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다가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경찰관들은 모두 중간 관리자급인 경감이었다.

부산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2월 부산시가 발표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차세대 기술 선도 전략’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선·기자재·설계 및 연구·금융·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3694억원을 투입해 △조선산업 현장 위기 극복 지원 △차세대 초격차 기술 확보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소 조선·설계 △조선기자재 △정책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부산지역 조선산업의 현안 대응과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부산의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정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조선산업 상생발전 민관협의회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조선 분야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기자재 등 조선 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16개 기관은 부산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부산 조선산업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차세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참여 △업체 간 협업 기술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 공동 협력 등이다.

10대 시절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또래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B(당시 16세)양을 처음 만나 한 달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사실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B양에게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거절했지만, A씨는 “일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B양에게 총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나체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헤어지자”는 B양을 협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대화하며 돈(3만원)을 받은 뒤, 나체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3만원 사기행각’에 B양의 나체사진을 사용했다. 급기야 2022년 7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에게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싸우면서 한 발언일 뿐”이라며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과 횟수 등이 상당하고, 흉기를 사용해 유사한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가 단기간 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