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다량의 달러를 증여받을 것처럼 속이고,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달러를 처분하려고 한다”며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9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을 넘겨받아 약 1800억원대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투자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를 받았으나, A씨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거나 사업 및 부동산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본점 별관 1층에서 홍보기념관을 오픈하고, 과거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기보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까지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지난 3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에 높인 새로운 과제들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기보는 △혁신성장 지원 역할 강화 △고객서비스를 비롯한 업무전반의 혁신 추진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핵심 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행사의 하나로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벚꽃 플로깅 행사를 열고,해양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지난 35년간 숱한 고비마다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기보는 기술금융 중심 지원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변모해왔다. 향후 기술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혁신기업의 스케일업(확장) 지원에 집중하면서 수출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재송동 26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앞에서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해운대구청 신청사는 총면적 2만9354㎡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741억원을 투입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주민 친화적인 열린 청사로 지어질 해운대구 신청사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열린 광장,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도 들어선다. 1981년 건립된 기존 청사는 협소한 데다, 시설이 낡아 재송동에 별관인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일부 부서가 분산 배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신청사 건립으로 한층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으로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잔디 보수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1t 트럭과 부딪히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4분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보수공사에 투입된 1t 트럭이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를 덮쳤다. 이날 사고는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돌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다. 여성 작업자를 태운 골프 카트가 넘어지자 카트를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급히 세웠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여성 작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순간 정차돼 있던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며 카트를 덮쳤다. 이 사고로 골프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 작업자 4명 중 1명이 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했고 또 다른 여성 작업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여성 작업자 2명과 트럭 운전자 및 동승자 등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감식반을 투입해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사업장인지도 확인 중이다.

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 상당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선배 A씨에게 건네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곧 상장한다”며 “이번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에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B씨로부터 회삿돈을 더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총 320차례에 걸쳐 101억원 상당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B씨는 선배 A씨가 구속되자 회삿돈 300만원을 추가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중 39억여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B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선배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대낮에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상의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향해 바지를 벗어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하던 트럭이 카트를 추돌하는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4분쯤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1t 트럭이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를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골프 카트에 타고 있던 작업자 4명 중 2명이 트럭 밑에 깔려 숨지고, 나머지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럭 기사와 작업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골프장 보수작업을 하던 트럭과 작업자들이 탑승한 카트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노후 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린시티(옛 해운대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반여·반송동 정책이주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담팀(TF)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해운대구 도시 재정비 추진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도시안전국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F는 해운대 그린시티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주민참여도와 정비시급성,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정비하는 지역이다. 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 체계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부산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반여·반송동도 센텀2지구와 연계한 재정비 추진에 나선다.

글로벌 소구경화기를 제조하는 국내 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총기부품 관련 기술 등을 빼돌려 총기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세계일보 1월 24일 보도)로 고발당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 장비 등 48만개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중동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S사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전자 우편으로 보내놓은 총기 부품 관련 도면과 실험 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해 기존 S사 거래처인 중동국가 방산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보름 이상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 공구 부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K-방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무기생산 업체 간 불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국내 방산 기술 보호는 물론,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지역대학 유휴자원을 전국 최초로 시니어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한다. 부산시는 부산가톨릭대학 신학교정을 ‘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가칭 ‘하하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하하 캠퍼스는 여가·문화,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로, 초고령사회의 ‘케어 이코노미’(돌봄 경제)를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평가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교법인인 성모학원 손삼석 이사장(천주교 부산교구장)과 만나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하하 캠퍼스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8-12번지 일대 연면적 2만9593㎡, 부지 6만1833㎡ 규모인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시니어 복합단지로 개발해 시민들의 여가·건강·학습 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1단계 사업 추진 이후, 신학교정 시설의 추가적인 정비 및 이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하하 캠퍼스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학 캠퍼스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창출은 물론 지·산·학 협력을 통한 고령맞춤 서비스 및 고령맞춤 기술 관련 인재 양성 및 산업육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부산가톨릭대 신학원과 주교관, 학생관 3개 동 9255㎡ 면적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료센터 및 건강·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헬스케어 존’ △디지털 체험 및 학습 공간인 ‘디지털스마트 존’ △각종 프로그램실과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캠퍼스 존’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하루 1만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학 캠퍼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가톨릭대 의료보건학과와 연계한 각종 치료센터 운영과 시니어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 시니어인재양성학과 신설 등 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숙시설을 활용한 부산형 노인교육여행 프로그램과 같은 신사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당과 목욕탕과 같은 후생시설과 교정에 산책로 등 힐링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하하 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동시에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가톨릭대학과 고령맞춤 서비스 및 기술 관련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