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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해준 은행 직원 등 무더기 기소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지방은행 직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수·증재) 혐의로 모 은행 직원 A씨 등 7명과 건설사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은행 부서장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B씨 등이 담보로 제공한 신탁계좌에서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 등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경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은행 직원 4명은 직책과 실질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역 중견기업이 조직적으로 대형 지방은행 임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8:03:48
‘또래 살해’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정유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정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듣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과 폭력적인 충동,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가학성과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과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9:22:03
부산시, 4월부터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토양오염 예방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105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 7곳에서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산업단지와 공장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9개 지역 104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의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는 최고 수준의 토양오염도 분석 능력을 갖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는다. 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 2016년부터 매년 참가해 7년 연속 ‘만족(Satisfactory)’을 달성했다. 시는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군에 통보해 토양오염 원인자나 토지소유자가 정밀조사, 토양 정화·복원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굴해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13:40:36
심근경색 판정 90대 대학병원 진료 거부로 결국 숨져
전공의 파업 이후 부산에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은 9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몸에 통증을 느낀 A씨가 부산지역 한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에서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부산지역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10km가량 더 떨어진 울산까지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숨졌다. 유가족들은 A씨 사망 원인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꼽으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부산에서 빠른 시술이 이루어졌으면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해운대보건소는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위법성을 찾지 못해 부산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부산시 차원에서 환자 전원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4.03.27 13:40:13
“주택 보수해줘” 민원 거절당하자 흉기로 공무원 위협한 70대 검거
민원을 제기하러 구청을 찾은 70대 남성이 공무원과 실랑이 끝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부산 영도구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주택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 균열이 생겼다며 주택 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도구는 그러나 A씨 집 균열이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공무원을 위협했다는 것이 영도구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8:11:55
6·25전쟁 참전한 90대 노병, 70여년 만에 무공훈장 전달받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90대 참전용사가 70여년 만에 무공훈장을 전달받는다. 26일 육군인사사령부소속 6·25전쟁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조사단)에 따르면 27일 6·25전쟁 참전용사인 김삼근(93) 육군 일등중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일등중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육군 제7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전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으나, 당시 긴박한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했다. 김 일등중사의 며느리 문정희씨는 “시아버지께서 ‘노량진전투 당시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해 미군 야전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당시 기록에 김 일등중사의 세부적인 전투공적이 남아있지 않아 휴전 이후에도 훈장을 전달하지 못했으나, 조사단이 진행 중인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마침내 관련 기록을 찾아냈다. 조사단은 70여 년 전 기록된 자료를 일일이 뒤져 수기로 기록된 관련 자료에서 ‘김상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자료를 찾았다. 전시상황이라 장병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등록 자료와 부산시 자치단체 주민등록자료를 검증한 결과, 해당 기록의 인물이 김삼근 일등중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일등중사는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왼손에 부상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당시 상흔은 전쟁의 참혹했던 기억으로 평생 잊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력마저 잃어 앞을 볼 수 없는 90대 노병이 되어 있었다. 조사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통합서비스 지원팀과 함께 김 일등중사를 찾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가서비스 등록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했다. 황인수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장은 “늦게나마 명예로운 무공훈장을 찾아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주인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3만여 개의 무공훈장이 하루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5:30:30
“안전을 노래해요”…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소방 동요대회’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6월 20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제25회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5회째를 맞는 부산 119소방 동요대회는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로, 부산지역 12개 소방서별 예선을 거쳐 선정된 24팀(유치부 12팀, 초등부 12팀)이 경연을 펼친다. 참가자격은 유치부와 초등학교 모두 동일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학생으로, 15명~3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5월 10일까지 각 소방서로 하면 된다. 경연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팀은 9월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119소방 동요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요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고 말했다.
2024.03.25 17:45:04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사업’으로 저출생 고개 넘는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1월 부산 전체가 아이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늘봄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한데 이은 후속조처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진구·북구·연제구·수영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 사업’을 올해 9개 구·군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2021년부터 2년에 걸친 연구와 지난해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역사회가 돌봄을 운영하는 ‘당신처럼 애지중지’사업과 지역맞춤형 양육친화마을을 연계해 9개 자치구·군으로 육아친화마을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육아친화마을사업은 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 철학 및 가치 3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과 자치구·군의 생활권별 여건 맞춤 연계 발굴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서비스 부문은 육아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생활권별 참여 및 좌담회 개최, 의견 정책화 등의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인적네트워크는 시민 소통·공감 부모네트워크를 조성·운영하고, 철학과 가치는 아이 배려 및 함께육아문화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사업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는 시민 의견이 다수 반영된 사업으로 내실화를 다진다. 또 육아아빠단을 비롯한 지역특색을 살린 육아엄마단, 육아할미단(골든마마), 육아시스터즈 등 대상을 다양화하고, 생활권별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0~30명으로 양육·소통 공감 부모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색사업으로는 △경찰서 연계 실종아동 예방 위한 사전 지문 등록사업(북구) △놀이터 찾기(부산진구) △팝업 놀이터(연제구) △육아친화마을 지도 ‘어데GO’(강서구) △찾아가는 육아놀이터(기장군) 등을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사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가치인 아이들을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라며 “올해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권별로 시민들이 더욱 촘촘하게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1:06:57
유명 유튜버와 치어리더 등 부산형 늘봄학교 재능기부 이어져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재능기부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부산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육감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여했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6일과 28일 유명 유튜버와 치어리더팀이 부산형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26일 문현초등학교에서 EBS ‘호기심 딱지’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겸 개그맨인 김원구·박이안씨가 재능기부에 나선다. 이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동궁초등학교에서 프로스포츠 구단 치어리더 2명이 학생들과 치어리딩 동작 등을 익힐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일일 교사 재능기부 참여 희망자에게 학교 섭외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부산지역 기관·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재능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부산형 늘봄학교 현장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0:33:30
대학병원 40대 의사 돌연 숨져… “과로사 가능성”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 의사가 24일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부산의 3차 상급종합병원 소속 40대 안과 교수에게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이 교수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집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교수는 결국 숨졌다. 그의 돌연사는 극단적 선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얼마나 연속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대표적이다. 당직 의사들을 투입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업무가 과중된 게 현실이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동맹휴학 신청 등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사이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다른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는 성명이 올라왔다.
2024.03.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