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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 첫 해외 기술조직 부산에 둥지
부산이 글로벌 해양정보 국제표준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다. 국제수로기구(IHO)의 첫 해외 기술전담조직인 ‘IHO 인프라센터’가 부산에 들어서면서 차세대 해양정보 국제표준 개발과 운영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0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2(BIFC2)에서 IHO 인프라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IHO 인프라센터는 2024년 10월 한국 설치가 승인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부산 설치가 결정됐다. 이후 올해 4월 IHO 총회에서 관련 규정과 부산 설치가 최종 승인됐다. 이번에 문을 연 인프라센터는 1921년 IHO의 전신인 국제수로국이 설립된 이후 본부가 있는 모나코를 벗어난 지역에 설치되는 첫 공식 기술전담조직이다. IHO 정식 조직으로 편입돼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의 개발·관리와 표준 개발 인프라 운영, 전자해도 항해장비의 형식승인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인프라센터는 국제 해양정보 표준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전자해도(S-57)가 수심과 암초, 항로표지 등 정적인 정보 위주로 구성됐다면 차세대 표준인 S-100은 조석과 조류, 기상,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 선박이 운항 중 실시간 해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항해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S-100 기반 선박 항해체계 도입을 결정하고, 올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9년부터 선박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양정보 표준과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부산에 인프라센터가 들어서면서 국내 해양정보 기술과 기업들이 국제표준 개발 및 관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프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6.11.11 06:00:00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가 부산 향해 1분간 고개 숙인다
전 세계가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198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추모행사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 열리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1분간의 묵념은 전쟁의 아픔을 넘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1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을 방문한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외교사절, 6·25 참전용사, 정부·군 주요 인사와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세계 각국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다. 2020년 법정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부산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시민들도 일상에서 잠시 멈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11시부터 1분간 울리는 사이렌은 전 세계 동시 묵념의 시작을 알린다. 기념식은 참전국기 게양과 1분 묵념, 헌화, 참전국 대표 인사말, 헌정공연과 추모사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도 펼쳐진다. 행사 중 21발의 예포 발사와 항공기 비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추모행사인 만큼 시민들도 오전 11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10 09:04:34
부산의료원 차입금 눈덩이…재정 부실 ‘구조적 위기’ 도마
부산의료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해마다 누적되는 가운데 자본잠식과 상환재원 부족 등 재정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원한 출연금마저 경상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경영 쇄신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차입금 누적과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국보(국민의힘·동래구3)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개회 발언에서 “부산의료원의 재무 현황은 단순한 적자를 넘어 구조적 부실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금융기관 차입을 반복하면서 빚이 누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환재원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출된 상환계획도 자체 사업수익과 부산시의 추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의결한 출연금이 실제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경상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상환예산 40억원을 삭감하면서 상환계획을 수립한 뒤 재편성하도록 주문했지만, 의료원은 병상가동률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장기 상환계획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병상가동률이 개선됐는데도 의료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돼 상환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무구조 악화에도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자본잠식과 퇴직급여 미적립 부담이 확인됐지만 2026년도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약속했던 자체 수익 확대도 이행되지 않아 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명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정당화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약속을 신뢰하고 철저히 견제하지 못한 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료원을 향해 “이번 감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인정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9 11:17:25
유튜브 라이브로 ‘짝퉁 명품’ 판매…120억 챙긴 일당 검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홈쇼핑처럼 활용해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상품 비밀창고 운영자 40대 A씨와 라이브커머스 셀러 등 총 29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위조상품 비밀창고에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보관·전시하고, 라이브커머스 전문 판매자(셀러)들을 동원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러들은 각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댓글로 주문을 받은 뒤 방송 종료 후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셀러들과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눴고, 범행을 도운 40대 창고 직원 B씨는 급여를 받으면서 창고 계약과 셀러 섭외,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러 26명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뒤 A씨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곳의 비밀창고를 이용하고, 비밀창고를 약 한 달 간격으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 방송 영상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일당의 역할과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정품 가격으로 120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4736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과 보관, 판매 등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9 10:52:04
토마토 농가에 ‘치명적 바이러스’ 확산
부산 강서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수확량을 최대 7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제약제가 없는 데다 작업자의 손이나 농기구 등을 통한 접촉 전염성이 강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강서지역 시설재배 농가에서 국가검역 관리 대상인 ‘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 무늬와 주름이 생기고, 과실에는 갈색 반점과 균열, 불균일한 착색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과실이 썩어 생산량이 30~70%까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의 손과 장갑, 전지가위 등 농기구는 물론 신발과 작업복 접촉만으로도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종자 외피나 작물 잔재물에서도 장기간 전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제약제가 없어 사전 유입 차단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기존 페피노모자이크바이러스(Pep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증상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감염 의심 작물을 직접 만지거나 해당 농가를 방문하는 행위 역시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외부인의 온실 출입을 통제하고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는 한편, 전지가위와 작업 상자 등 농기구를 소독하도록 당부했다. 감염 의심 작물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사진을 촬영해 센터에 신고한 뒤 유전자(PCR)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시에는 감염주와 작물 잔재물을 지침에 따라 격리·폐기해야 한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와 관심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현재 부산 강서지역에서는 520여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토마토는 전국 평균보다 농가소득이 80.7% 높은 지역 대표 작목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박미진 부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부 출입 통제와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농가 스스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11.08 10:39:38
부산, ‘최고의 미식 관광 목적지’에 선정
돼지국밥과 밀면, 씨앗호떡과 같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동남아시아 여행 미디어 트립질라(TripZilla)에서 주관하는 ‘2026 트립질라 엑설런스 어워즈’에서 부산이 ‘최고의 미식 관광 목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관광 분야에 이어 올해 미식관광 분야까지 수상하며 부산이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최고의 도시 관광 목적지’에 이어 올해 최고의 미식 관광 목적지까지 2년 연속 수상했는데, 올해는 해당 부문 단독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트립질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여행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미디어로, 월간 도달 인원만 2000만명 이상이다. 이번 수상은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국밥, 밀면, 씨앗호떡 등 부산의 먹거리와 고유한 음식문화가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양도시 특유의 식재료와 향토음식이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시는 수상 소식이 트립질라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동남아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토음식부터 파인다이닝(고급 식당)까지 미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도시관광에 이어 미식관광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부산의 관광 매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산만의 음식문화와 미식 콘텐츠를 관광자원과 연계해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9:55:43
부산,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5개 자치구 특화 교육모델 구축
인구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부산 원도심과 일부 지역에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이 도입된다. 중구와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문화·자연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해 작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5개 자치구와 공동 신청한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 또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혁신 선도지역 2유형(광역시)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1개 지역이 신청해 11개 지역이 선정됐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3곳이 지정됐다. 선정 지역에는 2027년 약 37억원을 비롯해 연간 4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3년간 사업을 운영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역을 잇는 배움, 함께 여는 부산교육혁신’을 비전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다. 먼저 ‘작은학교 BIG3 혁신’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구조 개선과 우수교원 확보 등을 추진한다.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방과후 체계인 ‘부산형 온·돌·방’도 구축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문화적 강점을 키우는 ‘글로컬 점프 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부산 5개 자치구는 △중구 ‘무·한·성·장 캠퍼스’를 통한 글로벌·관광 △동구 항만물류·역사 △서구 의료·보건 △영도구 해양 △금정구 생태·인공지능(AI)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를 각각 특화 교육자원으로 육성한다. 대학과 기업, 지역기관·기업·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과 문화적 특성을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도 지역과 연결한다. ‘부산 성장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열린학교’를 운영해 개별 학교의 특화 교육과정을 지역 중·고교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2027년부터 부산시와 5개 구, 교육지원청, 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에 다른 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혁신은 교육청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까지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11.03 14:48:23
“불기소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위법”... 법원, 공소청에 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소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고소인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지청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수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이미 종결됐고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부지청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서에 향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내부 대응 방식이 포함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지청은 조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가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에 대해 수사기록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11.03 13:45:02
“韓, 제2의 조국”… 부산서 잠든 佛 6·25 영웅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노병 세르주 가브리엘 아르샹보가 생전 소망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우들과 영면에 들었다. 70여년 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마지막 바람이 이뤄졌다. 1일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묘역에서는 아르샹보 참전용사의 안장식이 엄수됐다. 안장식에는 미셸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 박수영 국회의원, 박재범 남구청장,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 등 7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3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고인은 18세에 프랑스군에 입대해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다시 참전을 자원했다. 1951년 10월 유엔군사령부 산하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철의 삼각지대와 철원 서쪽 등에서 복무했다. 특히 1952년 7월 티본(T-Bone) 전투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진지의 주인이 일곱 차례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가 끝난 뒤에는 전우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다. 그는 전우를 대신해 경계근무를 선 뒤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용맹함을 인정받아 여단급 표창과 프랑스 정부의 해외작전 전쟁십자훈장 동성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활동에 참여해 추모행사에 참석했으며, 한국에서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자신도 묻히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2026.11.01 23:00:00
유튜브서 전 교인 허위 비방·모욕한 목사 벌금 200만원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쌍절곤을 들고 다녔으며, 19세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별명으로 불리거나 당시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11.01 1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