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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국가폭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첫 지원금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이 처음 지급된다.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정부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등 갖가지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약 3000명을 수용했던 부산형제복지원은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는 물론 장애인과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과 어린이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로,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 등이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들은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7억9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금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부산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제출서류나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또는 형제복지원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면 시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1.29 18:58:43
경남정보대,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경남정보대학 학생들이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연합에서 주관하는 제1회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연합경진대회를 휩쓸었다. 경남정보대는 지난 25일 충북 청주 오송H호텔 세종시티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연합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는 △시제(작)품 △연구 보고 △아이디어 △영상 콘텐츠 등 4개 부문에 총 51개 팀, 12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부문별로 각각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경남정보대는 E-KIT팀 연두연씨와 이차버스팀 최이제씨가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이차전지 분야의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4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경남정보대는 충북대, 인하대, 가천대, 부산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혁신융 합대학사업 이차전지 분야에 선정돼 매년 총 102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재형 경남정보대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이차전지 특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1:44:24
러시아 제재로 수출길 막히자 수출통제 품목 우회 수출한 일당 적발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허가 대상 품목에 자동차 등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러시아에 51억원 상당의 수입산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러시아 남성 A씨와 공범 한국인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벤츠와 BMW, 아우디, 랜드로버, 렉서스 등 고가의 수입자동차 37대와 일본산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던 A씨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운송과정에서 수취인 바꿔치기를 통해 러시아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에 서툰 A씨는 공범 B씨를 끌어들여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수출물품의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피해갔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 고가의 수입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조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 수출 행각은 신형 수입 자동차들이 저가로 수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세관의 촉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9 10:50:37
부산 기장군, 마을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부산 기장군은 다음달 1일부터 기장 지역 24대 전체 마을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지역 마을버스 승객들은 마을버스 탑승 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와이파이 설정에서 ‘GIJANG Free WiFi’를 선택하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가입 통신사와 상관없이 마을버스 이용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전역에 편리하고 빠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 주민들의 통신편의 증진과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공원과 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 등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2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24.01.26 15:59:45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피해 회복 종합대책 마련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불거진 법원 직원의 공탁금 4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하고, 법원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 공지 및 피해 현황 접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 홈페이지에 횡령 공탁금의 사건번호와 피공탁자,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사실 접수 및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공탁기록을 통해 주소가 파악된 17명의 피공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횡령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A씨를 비롯해 공탁금을 빼돌리는데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피해회복 재원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이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의 재정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이번 횡령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고 귀속 원칙인 환수금을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4.01.26 15:45:46
2024년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53% 상승
부산시가 올해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 시는 시내 16개 자치구·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통해 평균지가 변동률을 산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해운대구(0.91%)와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고,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0.02% 하락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변함없이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당 4335만원(전년 4332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에 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01.26 08:57:43
부산대 연구팀, 나노 신소재 ‘맥신’ 근육 재생 효과 입증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미래 소재 혁신을 가져올 꿈의 물질로 각광 받고 있는 맥신(MXene) 나노입자의 근육 재생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대는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한동욱·홍석원 교수팀과 융합의과학과 김윤학 교수팀이 ‘체적 근육 손실(VML)’ 치료를 위한 맥신 이식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맥신의 근 분화 촉진 기전을 밝힌 이번 연구는 ‘맥신을 포함한 정렬된 나노섬유 지지체를 활용한 체적 근육 손실 재생’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1월 4일자 나노-마이크로 레터스에 게재됐다. 나노-마이크로 레터스는 나노 및 마이크로 스케일의 연구와 응용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학술지다. ‘체적 근육 손실(VML)’은 대규모 외상에 따른 골격근의 상당량(20% 이상) 손실을 의미하며, 근육 기능 상실과 같은 후유증이 있어 의학계에서 조직공학 기반의 VML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맥신’은 이차원 나노입자로 구성된 물질로, 금속 카바이드나 탄화물의 표면을 부식시켜 제거 또는 변형(에칭)을 통해 얻어진다. 높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을 갖고 있어 2011년 처음 발견된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맥신의 여러 생물학적 특성이 알려지면서 생물·의학 분야에서도 효능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 연구팀은 맥신 나노입자와 콜라겐을 생분해성 의료용 고분자에 혼합해 정렬된 나노섬유 지지체를 제작한 뒤, 동물실험을 통해 이 지지체가 손상된 근육 조직의 빠른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비처치 대조군과 비교해 230% 빠른 근육 재생과 122% 많은 근섬유 재생이 확인됐다. 또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나노섬유 지지체 이식 일주일 후 손상된 근육 대부분이 재생된 것으로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는 맥신 나노입자에 의해 축적된 칼슘 이온이 근원세포의 생존·증식·근관 분화·근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촉진시킨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맥신 나노입자가 근육 재생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추가 실험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조직공학 기반 의료기기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욱 교수는 “근육 회복 과정에서 발현된 전체 유전자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GS)을 통해 분석됐다”며 “이번 연구는 맥신 나노입자가 근 분화를 촉진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최초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2024.01.25 14:22:07
온그룹에셋 임직원 임금체불·부당해고 논란 가열
부산 온종합병원 설립자이자 초대원장을 역임한 정근 원장이 투자한 금융회사 온그룹에셋㈜ 임직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그룹에셋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6명의 직원이 온그룹에셋에 합류한 뒤,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자산운용사 등록을 준비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대주주인 정 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정관에 위배되는 주총을 열어 휴업을 결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3명의 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종합병원 직원 4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그 중 1명을 대표로 내정한 다음,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몰상식한 짓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회사 경영상 운영이 어려워 무기한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귀하를 해고하게 됨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온그룹에셋 및 온그룹 자산운용사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온그룹에셋에 처음 합류한 직원 6명의 체불임금만 5000만원이 넘는다며, 지난 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온종합병원 측은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부산노동청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그룹에셋은 정 원장 개인이 투자한 회사로, 온종합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온종합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의료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법인을 설립했으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휴업과 해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임금체불도 해고 이후 직원들로부터 급여이체 통장을 받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불법 주총과 이사회, 부당 해고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혀 온그룹에셋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01.24 18:24:47
에어부산, 항공기 비상 상황 대비 특별훈련 이수
에어부산이 항공기 화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소방본부로부터 소방안전 특별 교육을 이수했다. 에어부산은 전날 경남 의령군 경남소방본부 훈련장에서 캐빈(객실) 승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들의 안전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들로, 특별 교육을 통해 항공기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들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교육은 경남소방본부 훈련 교관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인명 대피 △소화기 사용 등 현장 위주의 전문적인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캐빈 승무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수준 높은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1:02:08
부산자치경찰, 일상 속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부산자치경찰이 다음 달부터 일상에서 즐기는 커피에 안전사고 예방을 접목한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향토기업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커피 한잔의 여유처럼 오늘도 안전운전, 스쿨존에서는 항상 30km 이하로 서행하기’라는 안전 문구를 담은 컵홀더를 제작해 텐퍼센트 커피 시청점·금사점·화명수정점·주례역점 등 4곳에 배포한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업체와 지속적으로 안전 협력사업을 추진해 시민 생활 속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