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는 점을 악용해 다국적 대기업 지분을 속여 국내 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한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돼 퇴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면세점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업체와 국내법인 C업체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처음 면세 특허를 받아 지금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 및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B업체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자산총액만 약 14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A면세점은 B업체의 높은 지분율로 인해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할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당시 B업체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를 제한하는 법률이 개정되자, 2019년부터 A면세점에 대한 B업체의 지분율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 조건을 피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B업체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또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A면세점의 기존 특허를 취소하고, A면세점에 특허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이달 말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에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남기는 말(변명문)’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조 및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시 광야에 섰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곳을 버리고 다시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제 와 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명함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송숙희 전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이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후보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특보는 “주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송숙희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각오로 섰다”며 “사상구민들의 도움으로 구의원과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부산시 여성특보까지 차근차근 다지고 채우며 사상발전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부패에 관련되지 않고, 청렴하게 사심 없이 일해 왔다”며 “구청장시절 서부산 발전의 핵심축인 부산 제2청사와 부산도서관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하고, 사상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석을 다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특유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강인함,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거침없이 현안을 해결하면서 지역 구석구석 주민들의 삶을 챙기며 변화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골칫거리였던 사상광장로 노점상을 대화와 타협으로 끈질긴 협상 끝에 철거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 덕분에 구치소 이전과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과 같은 지역발전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특보는 “이 같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상구는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 동안 키워온 사상 사랑과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 폭넓은 행정경험으로 더 큰 사상, 더 큰 도약을 일굴 인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구에서 정치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정의 노하우와 인맥을 쌓아왔다”며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 송숙희가 나서 서부산시대의 중심도시 사상구를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부산 대개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송 전 특보는 출사표와 함께 지역 유권자들에게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전력을 다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하며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고 △소신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방향을 늘 고민하며 현장에서 여성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거대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힘 총선 승리를 위해 사상구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특보는 총선승리의 중요한 교두보인 낙동강 전투에서 인지도 높고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로 출마해 부산 총선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에 나섰지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간 갈등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가 자신을 “○○당 소속 당원”이라고 진술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최종 수사 결과에서 김씨의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당법의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김씨의 당적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김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부산 가덕도까지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지지자가 이 사건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거쳐 울산역까지 갔다가 부산역으로 되돌아와 당일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사전에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범행 장소 물색을 위해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저녁 이 대표 지지자의 차량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부산시가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를 중심으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 △사회복지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단속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 수사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DNA검사 등 식품분석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확대·개편하고, 리플릿(인쇄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은 등산객들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등산로 관리를 위해 일광산 일원 등산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광산 일원을 대상으로, 등산로 노선·등산로 안전시설·편의시설 등을 조사해 안내판과 시설물에 관리표찰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태그를 부착해 등산로 DB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등산로 이용객은 모바일 기기와 NFC 태그를 활용해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가능해 졌다. 기장군은 등산로 DB를 활용해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숲세권 확대와 함께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등산시대’를 열게 됐다”며 “연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산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술과 담배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마약 사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사회복지학전공 오영삼·허원빈 교수팀이 ‘관문 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술·담배 및 마약류 사용 간 관계를 조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문 이론은 안전하거나 법으로 허용하는 약물 사용이 중독성이 더 강한 약물 사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이론이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5만4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 경험집단은 비 경험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흡연과 음주 경험이 많았다. 평생 전자담배 흡연 경험은 2배, 궐연 흡연 경험은 약 1.54배, 음주 경험은 약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한 번이라도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혀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마약류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2.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궐련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빠를수록 마약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은 1년 마다 1.53배 증가했고, 음주 기간도 1년 빠를수록 마약류 물질 이용 가능성이 1.58배 증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흡연과 음주 등 부드러운 약물 사용이 마약류 같은 강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관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 경과를 담은 논문 ‘청소년의 음주, 흡연, 마약 사용 간 관계: 관문 이론을 활용하여’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최근호(제31집 2호)에 실렸다. 오영삼 교수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처벌보다는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전략 및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학교,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지난 1일 KTX로 부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온 행적을 공개했다. 충남에 사는 김씨가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또 다시 KTX로 울산역까지 이동한 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와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알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을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평산마을과는 자동차로 20여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진영 봉하마을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가 부산 방문에 앞서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을 당시 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김씨로 보이는 남성이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과 같은 옷차림에 같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다. 결국 김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김해 봉하마을에서부터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할 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3일 오후 늦게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김씨의 당적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6·25전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집대성한 ‘부산근현대역사관’이 마침내 온전히 문을 연다. 부산시는 3일 오후 부산 중구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에서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식’을 열고, 5일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역사관) 본관은 2015년 매입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부지 5146㎡, 연면적 907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지난해 초 재개관한 별관과 함께 부산의 역사문화 거점과 복합문화공간, 관광거점이 융합된 새로운 박물관 모델로 시민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시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과 6·25전쟁 이후 미 문화원으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을 개관했다. 이후 2015년 인근 옛 한국은행 부산지점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말까지 장장 8년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마침내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문을 연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부산시 문화재(부산시 문화재자료 제70호)로 지정돼 있어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최대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역사관은 전시실(2∼4층)뿐만 아니라, 카페와 기념품숍, 시민 편의 공간 등을 갖춘 열린문화공간(1층)과 금고미술관(지하 1층), 어린이체험실(중2층), 교육실(중3층), 수장고(5층)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개관부터 역사와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마련해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아 가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지하 1층 금고미술관은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라는 기획 전시로 근현대 문화와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생활의 예술을 선보이고, 2층 기획전시실은 ‘마! 쌔리라!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이라는 특별 전시로 전국 최고 열기를 자랑하는 ‘구도(야구의 도시) 부산’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3층 상설전시실은 최초의 개항도시로 근대문물의 창구이자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 준다. 4층 전시실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과 피난민의 생존 공간이자 다방으로 대표되는 피난문화와 1960∼1970년대 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모습, 4·19와 부마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 무대였던 모습을 전시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부산의 현대를 보여 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행의 역사가 그대로 간직된 금고미술관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체험실, 시민·학생들을 위한 교육실까지 다양한 시설로 꾸며진 부산근현대역사관이 15분 도시를 이루는 또 하나의 주요 앵커 시설로 거듭나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여유로운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