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 바람이 거세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부산을 비롯한 경주와 울산, 울진, 영광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과 송전 및 배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요율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송전탑·송전선로 등의 설치로 인한 유·무형의 위험과 환경피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아직 세부 실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차등제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과 부산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방향’,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 석지만 차장, 국회 입법조사처 유지국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 교수, 임말숙 부산시의원이 토론을 벌인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 연계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유엔기념공원의 의미를 새기는 특별강연이 부산에서 펼쳐진다. 17일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와 유엔평화기념관에 따르면 18일 오전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시민을 위한 특강 ‘위대한 기억’을 공동 개최한다. 특강은 1, 2, 3부로 구성돼 있으며, 3부는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연 참가는 무료이며, 선착순 1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먼저 1부는 김광우 유엔평화기념관장의 ‘유엔참전용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김 관장은 유엔군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일본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이정선 박사가 ‘기억의 장소 유엔기념공원을 통한 국가보훈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박사는 유엔기념공원에 깃든 특별한 기억과 역사적 순간들, 유엔기념공원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가보훈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유엔기념공원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9개 중 하나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 목록이다. 이에 따라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산화한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이자 성지로, 1951년에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조성됐다. 현재 이곳에는 13개 국가 2327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다. 허강일 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은 “이번 특강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한국여행상품이 부산에서 출시돼 한국여행을 준비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 방문의 해 특별기획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초 반려동물 동반 한국여행 1호 상품 ‘댕댕이와 함께 가는 부산여행’ 모니터 투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모니터투어는 일본 언론인과 인플루언서(대중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를 포함한 일본 관광객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투어단이 반려견 5마리와 함께 부산지역 주요 관광시설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이다. 모니터투어단은 후쿠오카-부산 간 여객선을 이용해 19일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2박3일간 부산 여행을 마치고 22일 출국한다. 이들은 19일 부산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개최될 예정인 환영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호텔에 머물며 반려견 이용이 가능 차량·음식점·관광명소를 방문해 부산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반려동물 여행상품에 대한 개선사항을 부산시·한국관광공사와 공유해 향후 만족도 높은 반려견 동반 한국여행 상품 출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펫투어)은 새로운 관광산업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관광 주요 대상 국가인 일본 펫푸드협회가 발표한 ‘2022년 전국견묘사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는 1070만 가구에 이르고, 개와 고양이 사육 마리수는 약 1600만 마리로 15세 미만 인구(1435만명)보다 많다. 또 일본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펫케이션’이 늘고 있으며, 개를 기르는 사람의 70%가 개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를 키우는 연령층은 20대(13.1%)가 가장 많아, 일본인 한국관광객 핵심 연령층(20대)과도 일치한다. 부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한국여행 상품 출시가 최근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을 통해 제공하는 ‘부산, 억수로좋다개’ 서비스 개시와 맞물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을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해외시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모니터 투어가 ‘반려동물 관광 친화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소방서는 16일 전국 최초로 산불대응전문 의용소방대를 조직하고, 발대식과 함께 초대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전체 산림의 42%를 관할하는 기장소방서는 대형 산불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산불대응전문 의용소방대를 조직했다. 박수진 초대 대장과 21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기장소방서 산불대응전문 의용소방대는 발대식에 앞서 지난 11일 망월산 일대에서 산불진화차량과 산불진압장비 등을 활용한 산불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평소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산불예방활동을 하다 산불이 발생하면 전 대원 비상 소집돼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초대 박 대장은 취임식에서 “산불대응전문 대장으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두 발로 뛰어다닐 것을 약속드린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 부산대는 교육부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양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아래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장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정하고, 양 대학 처·국장 등 보직교수 중심 총 13명의 추진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 실무 검토와 통합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부서 팀장급 16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해 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양 대학 학생처와 학생대표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학생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일 킥오프회의를 열어 행정조직과 재정·캠퍼스 운영계획·학사제도 및 정보화시스템 등 통합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의견수렴 및 학내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최종 통합 추진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교육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통합이 승인되면 통합이행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장관과 통합대학 총장 간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통합 이후 4년간 예산지원 및 이행관리를 통해 협약에 따라 통합이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본부장급 고위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직후 부산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부산도시공사가 뒤늦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1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직후 임원 비위 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사장은 “저를 비롯한 모든 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고견을 경청해야 하는데도 그 절박함과 시급성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불신을 자초했기에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직 내부를 강력하게 쇄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운대 벡스코 등에서 ‘지스타(G-star) 2023’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는 슬로건 아래 게임전시회를 비롯한 비즈니스와 G-CON(컨퍼런스),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 등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국내외 1037개 대형 게임사들이 3328개의 부스(B2C관 2432부스, B2B관 896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2년 연속 메인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를 포함해 8년 만에 7개의 신작으로 참가하는 ‘엔씨소프트’와 3개 신작을 선보이는 ‘넷마블’, 플래티넘 스폰서로 3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하는 ‘구글플레이’ 등 국내외 게임회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 일반 관객을 위한 지스타 위메이드 페스티브 나잇과 서브컬처 페스티벌 등 부대행사도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참관객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먼저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가 주최하는 라이팅 드론쇼&불꽃행사가 18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해운대 이벤트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개막 전날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이 열려 쟁쟁한 게임작품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G-CON에서는 △스마일게이트 CCO 금강선 △캡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로 유명한 미카미 신지 대표 △드래곤볼·원피스로 유명한 일본의 토리시마 카즈히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해 강연을 펼친다. 부산지역 23개 게임기업도 벡스코 제2전시장 B2B관에 마련된 ‘부산공동관’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부산공동관은 23개 참가 업체들이 30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스타 2023에 방문한 글로벌 투자자·바이어들과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주최기관은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들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람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전·오후로 나눠 입장을 구분하고, 현장 예매 없이 100% 사전 온라인 예매 방식을 도입했다. 또 관람객들이 벡스코 앞 6차로 도로를 건너 전시장까지 이동하는 점을 감안해 행사 기간 중 2부 입장권 교환처 및 대기 장소와 벡스코 사이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 면적에 따른 수용 가능 인원 기준과 밀집 현상 발생에 따른 대응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경호·운영·안전요원 등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약 600명의 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이 밖에 위험한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고, 보안 인력 배치도 확대된다. 코스프레 의상과 반입 소품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사이트, 지스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된다.

통원치료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공모한 의사 2명과 가짜 입원환자 등 469명을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년에 걸쳐 부산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통원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입원환자 466명은 A씨가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최대 1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보험료와 요양급여비를 각각 50억원씩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엑스레이(X-ray) 영상자료와 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 및 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23개 병상에 비해 하루 최대 58명이 입원하는 등 과도한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협회 등과 함께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한 끝에 14년에 걸친 해당 사무장병원과 가짜 입원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A씨 일당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1개의 유심으로 최대 5개의 전화번호를 만들 수 있는 알뜰폰 개통방식을 악용해 2만5000개에 달하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조직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알뜰폰 유심을 개통한 뒤, 번호변경 및 이중번호를 신청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만4883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고 41건의 각종 사기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친구들을 끌어들여 15개의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조직을 결성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통한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당 3000~7000원에 유심을 개통해 피싱사기 조직에 2만5000원을 받고 유통시켜 총 22억6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최대 506개의 번호를 만든 뒤,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유통시킨 카카오톡 대포계정은 지난 4월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선족 총책은 A씨 일당으로부터 구입한 카카오톡 대포계정으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학부모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사용하던 카카오톡 계정 6023개를 중지시키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58대와 유심 199개를 압수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14억4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신고 사건 509건(피해금액 112억원)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마을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마을기업 재정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73개 마을기업 중 51개 마을기업이 추진한 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마을기업이 추진한 67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전체 67건 중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3건의 용역사업에 보조금 1억원을 투입했으나,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 마을기업들은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마을기업 등 3곳은 최근 3년간 집행한 2억1000만원 중 89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 마을기업 3곳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도록 해당 구·군에 통보하고, 인건비·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및 사전절차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67건의 지적사항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지시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관리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