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도 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으로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꾸민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브로커(중개인),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50대 여성 대표 A씨와 가짜의사 50대 여성 B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B씨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브로커를 통해 미용 및 성형 환자를 모집해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십억대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의 유혹이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도수 및 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료기록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작성한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총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까지 청구해 가로챘다. 가짜의사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뺏으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은행 ATM기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던 50대 여성 B씨의 어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민들의 발인 도시철도 차량의 실내 공기질이 권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철도 객차 내 실내 공기질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로 나눠 왕복 2차례 조사했다.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로, 초미세먼지는 2.2~17.1㎍/㎥ 범위를 나타내 권고기준(50㎍/㎥) 대비 4.4~34.2% 수준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가 각각 평균 7.5㎍/㎥와 7.2㎍/㎥로 조사돼 시간대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차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차량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관찰됐는데, 이는 스크린도어 개폐 시 승강장 공기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객차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승강장 농도(9.7㎍/㎥)의 약 75%정도 수준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로 판단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혼잡시간대(기준 2500ppm)에 753~1398ppm(평균 1131ppm), 비 혼잡시간대(기준 2000ppm)에 735~1137ppm(평균 906ppm)으로 조사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 수치는 모든 호선에서 비 혼잡시간대보다 혼잡시간대에서 더욱 높게 측정됐다. 특히 3호선의 경우 조사당일인 8월 11일 사직야구장 경기로 많은 승객이 승·하차해 혼잡 및 비 혼잡시간대 모두 가장 높은 농도로 조사됐다. 또 이용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4호선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서 1000ppm 이하인 저농도로 조사돼 이산화탄소 농도는 객실 혼잡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부산시가 인접한 경남 김해·양산을 아우르는 ‘부산광역권’의 장기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능 통합 등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40년 인구 460만명을 목표로 하는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시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초반부터 경남도와 함께 전문가 자문,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및 지자체 간 적극적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김해·양산’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6개의 추진 전략 및 12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발전목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스마트물류허브 조성을 통한 물류인프라 제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구현이다. 6개 추진 전략은 △초광역적 협력과 광역권 균형발전 △산업구조 재편 및 광역인프라 구축 △동북아 물류의 거점기능 강화 및 스마트 물류기능 제고 △트라이포트 기반 연계산업 육성 및 국제경쟁력 확보 △광역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서비스 향상 △지속가능한 청정 삶터 구축이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부산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통해 20년 안에 추진해야 할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미래 변화에 대응해 부산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부산권의 공간구조(안), 토지이용, 교통·물류, 녹지·경관관리, 환경보전, 방재안전 등 부문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GB)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인구 460만 부산광역권의 2040년 미래상을 제시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남도와 2021년 3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용역을 통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청에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에 들어갔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 검찰이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부산교육청에서 특별 채용한 4명의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메모가 적힌 달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검찰이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부산 제조업과 동부산 관광·정보기술(IT)로 구분되던 부산의 산업지도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산업지도가 기존 제조업 및 관광·정보통신 중심에서 디지털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색으로 덧칠되고 있다. 부산 전역에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신산업 5대 혁신클러스터(마운틴밸리·수영강벨트·스타트업벨트·부스트벨트·낙동강벨트)는 글로벌 그린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디지털전환 중심의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부산권은 기장군을 중심으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의 중심인 서면·문현·북항·영도를 잇는 원도심권의 ‘스타트업밸리’는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청년창업 특화 공간이자 스마트 금융과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권은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바이오·미래모빌리티·클라우드 등 첨단 연구·개발(R&D) 산업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부산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장군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신청서와 참전유공자 확인원 등 증빙서류 및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과 함께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초 월 5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을 10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린머니 등 국내 금융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개최하던 해양금융 관련 행사가 부산에서 통합 개최된다. 부산시는 31일부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BMF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양금융위크는 ‘글로벌 해양금융산업의 중심, 부산’을 주제로 부산시와 금감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마린머니에서 공동 주최하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관으로 2일까지 열린다. 행사는 공동 개막식에 이어 △금감원의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마리타임 컨퍼런스 △마린머니의 한국선박금융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최신 해양금융 동향과 해운 시황 전망을 공유하고,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도약을 위한 강연과 토론을 통한 지식 공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 공동 개막식에서는 제임스 로런스 마린머니 회장의 기조연설과 전준수 서강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같은 날 개최되는 금감원의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에서는 ‘해양금융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과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 중심지의 미래’를 주제로 2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해양금융 최신 동향과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의 금융 중심지 육성 추진 전략 등 해양금융에 대한 발표 및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에 대한 토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다음달 1일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마리타임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금융과 시황 세션을 통해 세계 선박금융 시장의 동향과 건화물선·컨테이너선 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한다. 마지막 날은 마린머니의 한국선박금융포럼에서 ‘해운시장과 탈탄소화 도전’ 및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박금융’ 세션이 진행되며, 해운시장의 검토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해양금융위크를 통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금융해양산업 분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동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부산항 내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전자 인수도증(e-slip)’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화물 인수도증은 운송기사가 터미널에서 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컨테이너 번호·크기·타입 등 화물정보와 터미널 내 컨테이너 위치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각 터미널 컨테이너 차량 출입 게이트에서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차량이 터미널에 진입할 때 인수도증을 발급받기 위해 게이트 입구에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게이트 입구에서 발생하는 정체 주범이다. 또 발급받은 인수도증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생기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종이 인수도증 발급에는 장당 20원의 비용이 들어 부산항 전체로는 연간 4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종이 인수도증이 터미널 내부에 그대로 버려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BPA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 인수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운송기사가 터미널에 진입하면 BPA에서 구축한 항만물류통합모바일플랫폼인 ‘올컨e’로 즉시 인수도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이다. 운송기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터미널 진입 전에 미리 반출·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터미널 진입 때 게이트 입구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반출·입 정보의 오류나 변경 발생 시에도 모바일 앱으로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부산항 내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에 전자 인수도증을 전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근무수당을 챙긴 직원 5명을 적발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시 공무원은 시 본청 소속 5급 이하 직원들로,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과근무 시간을 자동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허위 초과근무 시간 입력으로 챙긴 수당은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에 이르며, 이들 5명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모두 500만원에 달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시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동료의 도움을 받은 한 공무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시는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지난 5월까지 추가 감사를 벌여 5명의 수당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수당 부정수급 사건 발생 이후 행안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부정·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