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릴 때 가출했다가 54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보험금을 독차지 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고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2억3700여만원 중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 중 약 40%를 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나눠주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고 권고했으나, 친모 측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에 어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김씨 명의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총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현행 민법에 따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친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종선씨는 “한마디로 기가 찬다. 친모는 동생이 두 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삼남매를 두고 가출했다”며 “이후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경찰서를 통해 연락했으나, 찾아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동생이 죽자 동생이 살던 집과 통장에 있던 1억원을 자신의 소유로 바꾼 것도 모자라 사망 보험금까지 가로채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선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한 것이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고, 피해 임차인의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요원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대표번호와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안내하는 등 심리상담 연계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 심리상담 전문 요원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선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충격 후 즉시, 수일, 수주, 수개월 후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상담을 통해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의 상담과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피해 트라우마 등으로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파악되면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이곳에서 전문의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 부산도시공사 열린 상담실에서 운영하던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7일부터 부산시청 1층으로 이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1972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한 런던의정서(1996년)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비엔나 공동협약(1997년)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체결 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결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체결당사국 법원이 이 같은 금지청구의 소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쿄전력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고,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4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된다. 법원의 각하 판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기술 해커톤 ‘정션(JUNCTION)’이 ‘정션 아시아(JUNCTION ASIA)’로 부산에서 또 한 번 막을 올린다. 부산시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정션 아시아 2023’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션 아시아’는 유럽 최대 기술 해커톤 정션의 아시아 버전으로, 세계 청년들이 가진 기술 역량을 펼치는 글로벌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특정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한 시간 내 웹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축제다. ‘정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생태계 이벤트인 핀란드 슬러시(SLUSH)를 출범시킨 헬싱키 알토(Aalto)대학교 창업동아리의 해커톤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유럽 최대 해커톤으로 발전했다. 정션 아시아는 ‘정션X 도시’ 형태로 진행하다 지난해부터 핀란드에서 열리는 정션 대회와 동급으로 ‘정션 대륙(아시아)’ 명칭을 사용해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올해 제2회째를 맞는다. 올해 대회는 27개 나라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역할의 청년 300명이 48시간 동안 협력해 글로벌 기업이 제시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해커톤 발제에 대한 주제별 워크숍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팀 구성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한 해커톤 △발제 기관 신속 상담과 창업 상담 △프로토타입(시제품) 전시·발표 및 시상식 등이다. 전체 상금 1500만원을 걸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최종 우승팀에게 핀란드 ‘정션 2023’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수 팀에는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품화 또는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주도 기술혁신으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정션의 철학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산·학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연구개발 혁신 노력이 접목돼 부산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증폭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롯데타워 건설 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뜬다. 롯데가 옛 부산시청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이다. 롯데쇼핑은 17일 오전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롯데타워 건축 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옛 부산시청 부지에 들어서는 부산롯데타워는 연면적 22만8131㎡에 67층(342.5m) 규모의 부산 최대 관광 콘텐츠를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완공되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동(411m)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부산롯데타워가 첫 삽을 뜨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롯데는 2000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20년 넘게 표류했다. 당초 롯데는 부산롯데타워를 숙박시설이 포함된 107층(높이 428m) 높이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전망대와 공중수목원 등을 추가하는 대신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도쿄대 교수이자 일본 유명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디자인한 부산롯데타워 디자인이 일본 고베의 포트타워와 매우 비슷해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자 또다시 사업이 지연됐다. 롯데는 부산롯데타워 외형 디자인이 배가 달릴 때 뱃머리에 이는 파도인 ‘선수파’를 형상화한 것으로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6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재연장 불허라는 초강수를 두며 롯데를 압박했고, 결국 롯데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면서 해당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후 롯데는 부산롯데타워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지하 구간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상 구간 공사를 착공한다. 부산롯데타워는 건립 공사와 완공 후 운영을 위해 연인원 10만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인력 채용과 자재, 장비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1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금품을 노리고 이웃에 살던 모녀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피고인이 복용한 약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피해자 딸의 이불 DNA 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지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피해자 주거지 창문은 모두 방범창이었고 강제 개방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객관적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지만, 사형에 처할 만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선고 직후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끌려 나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거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B씨의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B씨의 10대 아들 C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숨진 엄마와 누나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네준 음료수(도라지물)를 마시고 15시간 넘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시청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A씨로부터 ‘부산시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시청건물과 유명대학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받은 메일에는 ‘전국 주요 시청 건물과 대학 등에 2억7000개의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고, 이날 오후 2시 동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있었다. 경찰은 부산시청 재난상황실에 곧바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날 오전 10시28분부터 부산시청 1층 시민접견실에서 부산 연제경찰서장 주재로 테러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어 시청사 1층 연결통로와 시의회 출입문 및 2층 정문을 폐쇄하고 검문검색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복절을 맞아 일본에서 환수한 문화재가 부산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은 16일부터 31일까지 부산대 중앙도서관에서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신유본) 처음 간행하고, 1864년(갑자본) 재간한 22첩의 목판본 병풍식 지도첩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환수본은 국외 문화재재단을 거쳐 지난 3월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채색 필사본인 ‘동여도’가 결합된 것이다. 이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로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지금까지 알려진 대동여지도의 모습과는 달리 나무판 위에 새기지 못한 다채로운 지리 정보를 붓으로 세밀하게 추가한 ‘보완판’으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정보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외로 반출된 대동여지도 중에서 환수된 최초의 사례로, 국외 반출 지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환수본은 부산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와 동반 전시돼 학계에선 대동여지도의 판본별 내용 차이를 비교해 볼 드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제작된 신유본으로, 이보다 3년 뒤 제작된 갑자본을 저본(원본)으로 하는 환수본과 체제·판각 내용 및 채색·주기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동여지도가 처음 제작된 이후 사회로 보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기간 중에 국내 대동여지도 최고권위자인 김기혁 부산대 명예교수가 ‘대동여지도 국외 반출경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 또 부산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 원본을 직접 관람할 특별전시가 마련된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 왕실에서 소장했던 지도와 국외로 무단 반출된 대동여지도의 형태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지도에 담긴 구한말 격동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라 밖으로 반출돼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장본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투영된 역사적 지도 자료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국토상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의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발언이 부산지역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4일 ‘부산엑스포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유치지원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재를 뿌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망언을 한 김 원내대변인의 해임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사죄나 해임 대신 ‘지역주의 부활이냐’며 막말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바라지 않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산엑스포 망언’에 대해 책임 있는 사죄와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부산시민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동구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엑스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구민이 하나로 뭉쳐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 마당에 잼버리를 대입시켜 유치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부산시민과 동구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망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한마음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동구는 2030부산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행사장이 조성되는 부산항 북항 관할지역이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드론 1000대가 투입된 대형 드론쇼에서 촬영용 드론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 수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열린 ‘광안리-M드론 라이트쇼’ 도중 촬영용 드론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해당 드론쇼를 관람하던 관람객 2명이 허벅지와 발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추락한 드론은 무게 500g의 특수영상촬영용 드론으로, 해당 드론쇼를 촬영하다 이동 중에 통신 오류를 일으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 안전사고 재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