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해상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해상 PBD(연약지반에 배수재를 삽입해 지반을 안정화하는 공법)’ 시공성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시공 환경에서 핵심 공법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검증해 기본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8일부터 활주로 예정부지 동측 해상 3개 구간에서 해상 PBD 시공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총 85공 규모의 해상 지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연약지반의 분포와 공학적 특성 분석을 거쳐 기본설계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해상 PBD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 매립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의 핵심 기술이지만 국내 시공 사례가 없어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사가 추진됐다. 조사는 약 3주간 실제 공사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된다. 공단은 배수재 삽입 정밀도와 시공 속도, 장비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연약지반에 적합한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 영도구 조선업체와 협력해 전용 장비를 제작하고, 인허가와 안전검사, 시운전 등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본설계와 향후 해상 PBD 전용선 제작 등에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품질과 공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장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해상시설처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초대형 해상공사인 만큼 연약지반 안정화와 핵심 공법에 대한 철저한 기술 검증이 공항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침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공무출장 여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시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예산으로 편성된 1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먼저 예산 절감에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당초 시의회는 급변하는 국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해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외공무출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정 역량 강화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부산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예산 운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정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국외공무출장은 보류하지만 그만큼 더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의 행복과 부산 발전을 위한 분야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생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이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전담경찰관 의무 배당과 전문기관 관계자 조사 동석을 제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 중심 수사를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사건은 모두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경찰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부산경찰청도 사건 접수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보고를 받아 집중 지휘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은 부산경찰청 수사지휘팀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맡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수사 절차도 달라진다.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은 전담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켜 권리 보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은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도 높인다. 부산경찰청 지휘부와 각 경찰서 수사부서장, 팀장,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조사기법,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개선책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적법절차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부산형 유보통합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모바일 홍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카카오톡 채널 ‘부산형 유보통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정책 수요자에게 유보통합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교육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부산형 유보통합 비전과 추진 방향 △주요 정책 및 시범사업 △행사·연수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카드뉴스와 홍보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의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부산형 유보통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정책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공식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부산에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캠페인이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지난 25일 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앞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국회의원(부산 북구갑),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협회는 매년 같은 장소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말기 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말기 환자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장기기증은 특정 단체나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해 사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봉사자 20명의 서약서와 함께 협회에 전달했다. 그는 “장기기증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나눔”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 장기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참석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1993년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간 일부를 기증한 이태조 전국새생명나눔회장은 “순수한 민간 장기기증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235차례 헌혈에도 참여했다. 또 국내 최초로 부부가 각각 신장을 기증한 정덕수·오차순 선교사 부부도 캠페인에 동참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고, 2020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9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고(故) 김채연씨 부모도 참석했다. 김씨 부모는 “딸은 떠났지만 심장과 장기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채연이는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남부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27일 부산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부산대를 비롯한 HMM,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KAI) 등 동남권 대표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동남권 성장엔진 연계 지·산·학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부·울·경 3개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모두 28개 기관이 참여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맞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기업의 산업 수요를 초광역 단위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다. 인재 양성부터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산업혁신과 인재양성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동남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남부권의 미래 성장축이 될 ‘해양수도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부산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역을 뛰어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동남권 지·산·학 얼라이언스가 부산형 앵커 정책과 시너지를 내 대한민국 남부권을 대표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 부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 해사법원 유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며 해양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형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인 ‘앵커’ 정책을 통해 대학이 산업혁신과 기술사업화, 창업,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번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이 같은 협력 모델을 동남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청각장애인을 이용한 대포계좌 유통망 및 이를 통해 3200억원대 불법 베팅을 벌인 이른바 ‘양방도박’ 조직 등 17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양방도박은 동일한 경기나 게임을 중계하는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승패 등 서로 반대되는 결과에 동시에 베팅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법이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계좌 유통책 등 17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등을 거점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3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이 오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핵심 운영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고액 상습도박자 3명도 추가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최고 베팅 금액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상당수가 청각장애인 명의인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들이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을 뿐 도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직적인 대포계좌 유통망이 존재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청각장애인들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통역사 A씨가 계좌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의 제안을 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를 넘겨받아 양방도박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중심으로 한 계좌 유통망을 추적해 계좌를 양도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한 계좌 유통 가담자 92명을 검거했다. 이어 이들 명의의 대포계좌로 3200억원대 베팅을 한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와 조직원 등 25명 전원을 검거해 범행 기반을 사실상 와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을 범죄에 이용한 계좌 유통 조직과 대규모 양방도박 조직의 전모를 함께 규명한 사례”라며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2명에게 총 9억72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9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75억8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축소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대출금 4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86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4억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약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A씨 측은 위조 서류를 이용한 범행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전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고, 또 일부 범행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고액의 건물을 잇달아 매입했음에도 별도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발했다. 한편 A씨는 부산시청과 구청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퇴직 후에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선원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선박 대행업체 관계자 등을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씨와 경호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복도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선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28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이용해 창문 밖으로 내려오다 약 21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모텔에는 B씨와 C씨를 포함한 외국인 선원 20명이 2개 객실에 10명씩 나눠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승선을 포기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선원들이 투숙한 객실은 외부에서 잠금장치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상태였으며,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상주하며 선원들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대행업체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 관련 행정 절차를 대행했을 뿐 선원 감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행업체와 경호업체가 외국인 선원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모텔 운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밤 사이 부산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3분쯤 강서구 대저1동 한 점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인 오전 2시5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5명과 펌프차·탱크차·고가사다리차 등 장비 7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약 1시간40분 만인 오전 4시17분 큰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고, 오전 4시34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낚시용품 제조·판매점과 페인트 판매점, 식자재 유통업체 등 3개 점포가 전소됐고, 안전보호구 판매점은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돼 인접한 점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