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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텃밭에서 몰래 재배…해경, 양귀비 밀경사범 18명 적발
주거지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 밀경사범 18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70대 A씨 등 18명을 양귀비 밀경작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촌 및 해안가 일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묶어 놓는 등 적게는 4주에서 많게는 83주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 증가 추세에 지난 4월부터 다음 달까지 대마,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재배금지 홍보활동과 형사기동정(P-135정)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바람에 씨앗이 날려 오거나, 조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자생한 양귀비는 폐기처분 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5 10:40:41
부산서 처음 학력 인정 받은 ‘학교 밖 청소년’ 탄생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탄생해 눈길을 끈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6세 임모양이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습지원 사업(꿈이음)’을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임양은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온라인 학습과 봉사활동 및 지정심의 학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1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임양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며 배움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과정 및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초등과정은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중등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각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업 시행 5년 만에 첫 학력인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고, 전국적으로도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중학교 미 입학기준 총 2652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갈아타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시 교육청은 귀띔했다. 검정고시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라인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꿈이음 사업)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쉽지 않지만, ‘시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소영 부산교육청 교육희망담당 주무관은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가정 학생과 마음의 병을 가진 학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정고시에 응시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성과보다 취지가 좋은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는 꿈이음 사업을 통한 학력인증 프로그램에 초등 12명과 중등 16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참여자는 109명이다.
2023.06.14 14:22:08
“왜 나만 징역 많나, 너무하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논란을 낳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A씨의 반성문을 보면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혐의가)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했다”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전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가해자가 이제는 좀 바뀌었나 싶어 (봤으나) 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가해자가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2023.06.14 06:00:00
2030엑스포 유치에 사활건 부산시, 마지막 담금질 나선다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 PT를 위해 출국한다. 이번 PT는 사실상 2030엑스포 개최도시(국가)를 선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18일 출국해 BIE 총회에 참석한 뒤, 이달 말까지 유럽 BIE 회원국을 찾아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BIE 실사단의 현장 실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표출하며, 실사단으로부터 ‘어메이징’이라는 감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엑스포 유치전 초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것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고, 부산엑스포 유치동력을 충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틀에 박힌 물량 공세에서 벗어나 BIE 회원국을 일대일로 접촉하면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한 공동발전과 협력을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도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한발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져 한번 해볼 만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사우디는 BIE 회원국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며 지지를 유도하지만,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지지표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뤄낸 과정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여러 나라와 공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낸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박 시장과 부산시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시는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엑스포 개최 전 가덕신공항 조기건설 및 개항이라는 선물을 쟁취했고, 도심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시장 개인적으로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단번에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등록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6.13 15:10:47
인조잔디로 둘둘… 재판 중에 또다시 담배 밀수 시도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밀수조직 일당이 또 다른 담배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담배밀수조직 일당 3명을 붙잡아 주범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갑(시가 4억4000만원 상당)을 플라스틱 원통 속에 숨기거나,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는 수법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주범 A씨와 공범 50대 B씨는 지난해 10월 라탄테이블로 위장한 국산담배 5억원 상당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밀수 총책과 운반책, 통관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담배를 밀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우범화물 정보 분석을 통해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하고, 담배를 압수한 뒤 화물(인조잔디)을 원래 상태로 재포장해 정상 통관시켰다. 그런 다음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한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붙잡았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4:45:00
부산경찰, 전국 최초 ‘아동지킴이 안전턱’ 개발… 부산전역으로 확대 설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에서 경찰관이 전국에서 처음 개발한 ‘아동지킴이 안전턱’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스쿨존 4곳에 시범 도입한 ‘아동지킴이 안전턱’을 부산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 류해국 부장과 교통시설운영계 이현석 경위가 공동 개발했다. 기존 과속방지턱과 달리 안전턱의 양쪽 면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가운데 부분을 홈이 파이도록 함으로써, 차량 속도 감속과 운전자의 전방주시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가운데 홈 부분에는 도로와 동일한 색상의 보조 슬로프가 설치돼 있어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홈이 파인 부분으로 주행하더라도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 등록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사상구와 기장군 내 스쿨존 4곳에 시범 도입됐다.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이들 설치장소에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류해국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며 “차량 바퀴를 양쪽 플레이트에 맞춰 진입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운전에 집중한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06.13 13:19:18
7000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 밀수해 판매한 일당 구속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메이플시럽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마 밀반입 국내 판매책 30대 A씨와 캐나다 국적의 주범 30대 B씨를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액상대마 약 3.8ℓ와 대마초 350g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B씨는 지난해 11월 액상대마 2.7ℓ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한국으로 발송했다가 미국 공항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하거나 미수에 그친 대마는 총 7kg으로 7000여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0:50:10
부산항 우암부두에 ‘지식센터’ 들어선다
부산항 우암부두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우암부두는 부산항이 한창 팽창하던 1996년 준공된 이후 19년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되다 2015년 4월부터 일반부두로 전환돼 현재 유휴 상태다. 부산시는 12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시설인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다.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은 유휴화된 항만 기능을 개편해 재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문을 연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은 2020년 12월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73억원을 들여 착공해 지난 4월 연면적 9306㎡ 지상 6층 규모로 완공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곳에는 40실의 임대공간을 포함해 하역장과 주차장, 휴게실,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등 기업지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이 마련돼 있다. 특히 폐수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해양신산업과 해양·조선 기자재, 해양플랜트 관련업종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부산해양산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 2만6408개 중 54%가 우암부두 인근지역(남구·동구·서구·중구·영도구)에 분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우암부두 해양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해양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은 해양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2 20:58:52
12일 오후 2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진행
지난해 부산의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선고된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성폭행 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A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과 집 주소 등을 외우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2023.06.12 11:44:39
태국발 필로폰 밀수·유통조직 적발한 검찰, 추가 수사 통해 폭력조직 두목 등 공범 3명 기소
태국에서 필로폰 50Kg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밀수업자를 조사하던 검찰이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공범 3명을 추가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부산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50대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60대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50kg(시가 1657억원 상당)을 숨겨 국내로 들여와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kg을 밀반입한 밀수범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배후를 추적하던 검찰은 필로폰 밀수자금을 제공하고, 국내 유통을 담당한 부산지역 폭력조직 ○○파 두목 A씨 등 공범 3명을 추가로 붙잡아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이 마약밀수에 가담하면서 대량의 마약이 국내 유통될 위험에 처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을 전량 압수하고 폭력조직 두목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부산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약밀매를 준비 중인 폭력조직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태국 마약수사청 및 국정원 등과 긴밀한 협력수사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보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2023.06.12 1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