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물꼬’ 트이나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설립 50년이 된 낡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교정시설 이전을 시도했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부산시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선 지역발전, 후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이라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11일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부산시가 발표한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개별 이전’하는 것과 ‘통합 이전’하는 2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개별 이전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각각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일원과 강서구 대저1동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통합이전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4개 보호관찰기관(부산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시는 용역 결과 도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정시설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별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 8월까지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용역 결과 도출된 2가지 방안을 놓고 선정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2가지 방안 외에 제3의 대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3차례에 걸친 교정시설 이전 추진이 무산된 아픈 경험을 가진 부산시는 먼저 교정시설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추진한 다음,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 주례동과 강서구 대저1동 일원에 대한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기능이 공존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용역 결과 2가지 방안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후보지역 주민과 대표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송현준 부산시의원(강서구2·국민의힘)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산시가 강서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속셈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차례 무산된 전력을 가진 교정시설 이전은 대형 개발 사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개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1 15:41:35
한국야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한국야구박물관(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기장군에 따르면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사업이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지자체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평가 과정이 까다로워 많은 지자체들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시도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한차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도전했다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기장군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담 학예사를 채용하고, 지난해부터 협약 변경 등 사전절차를 단계별로 착실히 진행한 결과,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할 수 있었다. 2026년 야구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한국야구박물관이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야구박물관이자 기장군 제1호 공립박물관으로 건립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구박물관은 기장군 일광읍 일광유원지(기장야구테마파크) 내 185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야구영웅들을 헌정하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핵심 시설로 110년의 한국야구 역사가 담긴 약 5만 점의 자료를 보관·전시하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023.05.10 14:48:53
부산교육청, 학부모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진행
부산시교육청은 부모와 자녀 간 소통 활성화 및 자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11월까지 학부모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 양육 문제를 비롯한 가족 내 소통 문제, 우울·불안 및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합한 심리상담 기법을 적용해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각 급 학교에서 추천한 상담이 시급한 학부모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와 가까운 부산 지역 5개 권역별 상담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된다. 심리상담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비롯한 다면적 인성 검사와 문장 완성검사,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학부모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 간 소통 활성화 등 가족관계 회복과 자녀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0 10:33:23
부산경찰청, 호치민공안청과 치안 협력 강화
부산경찰청이 베트남 호치민공안청과 치안협력을 위한 회의를 갖고,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한 레 깡 다오 호치민공안청 부청장 일행과 재외국민보호·국제 마약범죄 공동대응·해외도피사범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경찰청을 방문 중인 호치민공안청 대표단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과학수사(다기능증거분석실) 견학 및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교민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호치민공안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국제성 마약범죄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우호관계가 8만명 이상 거주하는 호치민 현지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과 호치민공안청은 2014년 처음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치안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 도시 간 치안협력은 지난 3월 부산경찰청 지원으로 호치민공안청 내 시뮬레이션 사격장 완공과 함께 교류를 재개했다.
2023.05.08 18:01:12
부산시, 7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차등 지급
부산시는 7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지급 방식을 가맹점 매출액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출액 구간별 캐시백 차등 지원이다. 전체 가맹점의 93%를 차지하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7%(기본 캐시백 5%+2%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4%) 가맹점은 기존 5% 캐시백을 유지하고, 30억원을 초과(전체 가맹점의 3%)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허용하되,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에 맞춰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액별 가맹점의 캐시백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맹점별 할인 혜택과 캐시백 등이 업종별·위치별로 구분 제공된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역사랑상품권 축적 후 사용하지 않는 캐시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추가 충전은 불가능해진다. 150만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 금액을 150만원 이하로 낮춘 다음 충전할 수 있다.
2023.05.08 17:54:02
부산지역 ‘1000원 아침밥’ 제공 대학 8곳으로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1000원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는 부산지역 대학이 8곳으로 확대된다. 8일 부산시와 부산지역 대학에 따르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104개 대학을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으로 추가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동명대·동서대·동아대·동의대 등 4개 대학이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 3월 선정된 부산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해양대와 함께 8개 대학이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1000원의 아침밥’ 1차 사업 대상 대학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대학의 참여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달 14일까지였던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총 104개 대학의 신청서를 받아 사업 대상학교를 확정했다. 이로써 수혜 대학과 지원규모는 145개 대학(1차 41곳 포함)과 234만명에 달한다. 이들 대학 학생들에게는 11월 말까지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2023.05.08 10:28:29
창사 이래 최대 매출·흑자 기록한 에어부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항공사들이 최근 여행특수를 타고 고공행진을 거듭 중인 가운데, 에어부산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흑자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에어부산은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2131억원, 영업이익 478억원, 당기순이익 157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508억원)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최대 매출 기록이자 2019년도 1분기 이후 1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다. 에어부산의 실적 개선은 역대급 영업이익률에서도 확인된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771%와 729%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검역 및 출입국 규정 완화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인천발 국제선 노선 호조 △지속적인 일본 노선 수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발 일본 및 동남아 8개 노선에 취항하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진출하면서 조기 시장 안착이 주효했다. 수도권 시장 안착은 인천발 일본 노선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분기 인천발 3개 노선(후쿠오카·오사카·나리타)의 전체 탑승객은 19만8000명으로, 전년 하반기 6개월간의 일본 노선 탑승객(17만3000명)을 이미 넘어섰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고려한 탄력적인 노선 운영과 효율적인 기재 운영으로 매출 생산성을 개선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시장 상황과 여행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회사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5 10:15:21
HJ중공업 7500㎥급 LNG 벙커링선 개발 완료
HJ중공업 조선부문이 새로운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선 선형 개발을 완료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HJ중공업은 LNG 연료를 해상 공급하는 7500㎥급 LNG 벙커링선 선형 개발을 완료하고,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선급 기본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HJ중공업이 개발한 7500㎥급 LNG 벙커링선은 2014년 일본 NYK사로부터 수주한 5100㎥급 LNG 벙커링선에 이은 새로운 선형이다. 당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범용 LNG 벙커링 선박이 발주된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다. LNG 추진 선박은 통상 육상의 LNG 저장탱크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데, LNG 벙커링 선박을 이용하면 접안 없이 해상에서 직접 LNG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LNG 벙커링선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주유소’로 부르는 이유다. HJ중공업이 개발한 LNG 벙커링선은 가장 효율이 높은 벙커링선으로 꼽히는 쉽투쉽(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독립형 압력식 LNG 탱크 2기를 탑재해 한번에 7500세제곱미터의 LNG 공급이 가능하다. 또 LNG와 MGO(선박용 경유) 등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통해 조종성과 운항효율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벙커링선을 선박평형수(선박의 무게중심 유지를 위해 탱크에 넣는 바닷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평형수의 유입·배출 없이 선박 운항이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으로 개발했다. 무평형수 선박은 별도의 평형수 처리장치가 필요 없어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건조비용과 운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최첨단 선박으로 손꼽힌다. HJ중공업은 이미 개발을 마친 5500TEU급 컨테이너선에 메탄올 레디(향후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선박)를 7700TEU급 컨테이너선에 LNG 이중연료 기술을 적용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축적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를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제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친환경 선박 건조를 통해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4 10:30:31
부산가정법원,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
부산가정법원이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 특성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전담 변호사를 처음 위촉했다. 조정 전담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 법원에 상근하면서 배정받은 일정 수의 조정 사건에서 절차를 주재하고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전날 오후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를 조정 전담 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 전담 변호사로 위촉된 진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행정사무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사 및 민사 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가사법 중 재산분할 영역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받는 등 가정법원 조정 전담 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부산가정법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부산가정법원은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을 위한 공고와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 등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했다.
2023.05.03 16:26:11
5000억대 비상장주식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적발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우며 수천억원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무등록·미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특정 투자업체를 홍보해 4만6000여명으로부터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업체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모집·매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5개 판매법인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은 판매법인과 본사가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판매법인은 본부장 아래 이사와 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사 이름에 ‘피로 맺어진 친구라는 뜻의 ‘甲’을 붙였다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甲’자를 삭제한 후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판매본부에는 2017년부터 6년간 총 5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영업은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甲’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했다. 유일하게 K-OTC 종목으로 지정된 모 회사는 허위 홍보 및 공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등 10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K-OTC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을 와해시키고 모방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임원과 판매조직원까지 재판에 넘겼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03 1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