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기장군과 함께 인구증가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3번째 중학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설 ‘(가칭)명지3중학교’ 설립계획이 지난달 27일 열린 ‘2023년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명지지구 중학교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국제신도시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2019년 3월 열린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를 조정하라’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학군 내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명지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문을 열게 될 (가칭)명지3중학교는 당초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에서 학급수가 대폭 증설될 계획이다. 강준현 시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향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도 계획대로 진행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관이 엔진 보증기간을 불과 20일 남겨두고 함정 엔진에 부착된 터보차저(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를 압축해 기계적 출력과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치) 작동 불량을 발견해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함정 순찰근무 도중 터보차저 작동 불량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1501함 강보익 경장을 표창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보익 경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비함정 순찰 도중 함정 엔진에 부착된 터보차저 작동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당시 해당 함정 엔진의 무상보증기간은 올해 1월 5일까지로, 보증기간 만료가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증기간 내 고장이 발생하면 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강 경장의 예리한 관찰과 사전 예방정비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함정 엔진 고장을 발견해 보증수리로 약 9000만원의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해경함정의 엔진이 초기 해외공장에서 제작돼 수입된 제품으로, 부품 수입 등에 따른 수리 기간이 무려 15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강 경장은 엔진 제작사 측과 약 3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예비부품을 확보해 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수리기간을 단축하고, 경비함정 수리로 인한 경비 업무공백을 예방할 수 있었다. 윤병두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감으로 예산절감과 경비업무공백을 예방한 강보익 경장은 해양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적극행정의 귀감”이라고 치하했다.

검찰이 모녀 살인 사건 피고인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 후 현장에 불을 질러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거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B씨의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혼자 자녀 2명을 양육하던 B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안방에서 B씨의 귀금속이 없어진 점과 빌라 밖 화단에서 B씨 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타살 쪽으로 급선회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시는 거시적인 지역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부산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향후 5년간 부산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산·학 연계 디지털 전문 실무인재 육성 △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4대 전략으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국가 투자전략의 11대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부산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 △생명·의료 △소재·나노·기계·제조 △해양·물류·수산·식품 △에너지·환경·재난을 5대 기술 분야로 재편하고, 정부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 발표하는 부산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존 보존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사회적 가치 제고·개발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해 창업지원과 외자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한다.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은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기반 마련 △체계적 관리 △적극적 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 등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 및 임대 상황은 각각 자치단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와 온비드(전자입찰) 시스템으로 따로 운영돼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적정보 및 모바일 현장 행정 지원이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과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산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선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통해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 및 공유재산 관리 효율을 도모한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밀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한다. 활용 및 보전 목적이 없는 공유재산은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해 창업 정착을 지원한다. 또 원거리 공유재산 대부 신청 및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없애기 위해 강서구와 기장군을 상대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부산 전역에 분포된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계화된 재산관리로 각종 정책 사업에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민선8기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21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공약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말 부산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원으로 전환한 데 이어 첫 기관 통합이 성사됐다. 부산시는 1일자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부산시설공단은 도로·터널·교량과 주차장, 공원 및 장사시설 등 부산지역 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경륜장과 실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양한 레저 및 운동시설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해 왔다. 통합 ‘부산시설공단’은 도시의 안전과 친환경 녹색·스마트 기술, 사회적 가치를 경영혁신 핵심과제로 정하고, 향후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와 사업수입 증대, 스마트 기술개발 사업 참여 및 ESG(기업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실현해 나간다. 이들 두 기관은 통합에 앞서 지난 1월 양 기관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통합 방법과 기일, 통합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 자산 및 권리와 의무,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은 스포원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경륜 등 스포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통합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생활의 일선에서 역할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금품을 노리고 이웃에 살던 모녀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2시4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살던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거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B씨의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B씨의 10대 아들 C군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숨진 엄마와 누나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준 음료수(도라지물)를 마시고 15시간 넘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혼자 자녀 2명을 양육하던 B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선택을 한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안방에서 B씨의 귀금속이 없어진 점과 빌라 밖 화단에서 B씨 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타살 쪽으로 급선회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절굿공이에서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재판부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한 통화 녹음과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주거지 주변 동선 등을 토대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약에 취해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 중 1명은 17세의 꽃다운 나이인데,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면서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 및 교육청과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부산지역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식약처 주관 합동점검에서 부산지역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 주관 합동점검은 전국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적으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부산지역 합동점검에서는 적발된 곳이 단 한곳도 없어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교육청이 선제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이 취약한 유치원 및 학교 대상 컨설팅 및 간부공무원 급식점검,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김범규 부산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결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현장 급식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학교급식 위생은 물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중 처음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년 만기 3.75% 고정금리로 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기존 ESG채권과는 달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제시한 정부 지침)를 적용한 채권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채권 발행 희망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등 6대 환경목표 중 1개 이상 기여하거나, 사회적 기준 준수 등 ESG채권에 비해 한층 강화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한 부산교통공사는 한국기업평가의 ESG 인증평가에서 최고등급인 G1을 획득해 환경부·금융위원회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발행 전액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으로 사용한다. 전동차 교체에 필요한 총 1039억원 중 이번 발행분(700억원)을 제외한 339억원은 하반기 발행할 예정이다. 또 녹색채권 발행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부의 이자차액보전지원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지역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개체 수와 동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보관 및 관리 부실에 따른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 및 조직적 처리 위반업소에 대해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근절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