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마련·시행
부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론 및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한 행정 유예를 실시한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경찰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를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2023.04.2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