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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마련·시행
부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론 및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한 행정 유예를 실시한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경찰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를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2023.04.25 01:00:00
부산 을숙도에 노인 전용 체육시설 들어선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진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노인 전용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 맞춤형 노인 전용 체육시설인 ‘복합힐링파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인구(33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78%인 72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노인인구 순위 3위, 노인 비율은 5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18.28%)보다 높다. 노인전문 체육시설 ‘복합힐링파크’는 을숙도 일원 연면적 2만5331㎡에 파크골프장과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 체육센터가 조성된다. 파크골프장은 18홀(1만7897㎡) 규모로 자연과 함께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1층 가상현실(VR) 체험실·치매예방 상담실·메디컬룸 △2층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스크린 파크골프장·GX룸 △3층 체육관·다목적실 등이 들어선다. 또 옥상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들이 체육센터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단계별로 이용함으로써 ‘건강 체크 → 운동처방 → 개별 체육활동 → 운동을 통한 사회교류 →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유지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계절 날씨와 관계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해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복합시설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복합힐링파크가 완공되면 연간 약 20만명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돼 비용편익분석 결과 일반 공공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04.25 01:00:00
학폭 폭로 유튜버 표예림, 극단선택 시도… 생명 이상 없어
방송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표예림씨가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다행히 표씨는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표씨는 전날 오후 2시3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미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119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다. 표씨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미용사이자 유튜버인 표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표씨 사건은 학교폭력과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도 불린다. 표씨의 폭로 이후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가해자들의 실명과 졸업사진 등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이 표씨에게 영상 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각종 비판과 조롱 등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거짓말쟁이·정신이상자라고 비난하고, 표씨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널은 이어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낀 표씨가 결국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씨는 자신과 표예림 동창생 채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 제가 삭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내가 왜 걔들한테 사과 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2023.04.24 06:00:00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마련… 기장군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시범 운영
지난달 부산시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예산 440억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기장시장 등 기장군 주요 관광지를 잇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DRT)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DRT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승객의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범운영을 거쳐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과 연계한 DRT를 통해 지역 관광교통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지역을 다각화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소지한 전국 어린이의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화 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어나 부산 관광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및 운행 거리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착수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부터 부산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하고, 노선 개편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버스와 DRT 등 연계 수단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산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4 01:00:00
수도권서 140억대 전세사기 일당 적발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인천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사기’가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정모씨에 대해서도 전날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 빌라 4채를 소유한 70대 부부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부의 빌라 4채에 입주한 세입자는 89세대로, 전세보증금은 54억원에 달한다. 이 부부는 빌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최근에야 주인 부부가 잠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였다.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봤더니 부산 기장군의 한 비닐하우스였다고 한다.
2023.04.20 18:18:03
50대 남성, 실내포장센터서 술 마시다 흉기 난동… 긴급 체포
실내포장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갑자기 흉기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7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동 한 실내포장센터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60대 남성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발생 당일 포장센터 업주에게 ‘밤을 자를 과도를 달라’고 했으나, 업주가 자신이 밤을 잘라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업주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맞은편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60대 남성이 A씨를 밀치면서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자,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출동한 경찰과 맞섰다. 경찰관 3명이 A씨 정면에서 주위를 끄는 사이 또 다른 경찰관 1명이 A씨 뒤에서 팔을 낚아채 제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실내포장센터 점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2023.04.19 16:26:12
저금리 대출 미끼 11억 원 상당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 검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십억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현금수거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3명으로부터 11억476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수거책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할 때도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가,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환대출에 속아 카드론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을 마련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더 많은 빚을 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7개월간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북도와 울산, 경기·강원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추적·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기관 외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가지 않는다”며 “무작위로 뿌려지는 저금리 대출 미끼문자에 현혹되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3.04.19 10:04:37
부산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맡을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개소
부산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가 착공 7년 만에 준공돼 개소식을 가졌다. 당초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은 전임 서병수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오랜 공백기를 거쳤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 옛 동해남부선 동래역사 부지에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2016년 214억원을 들여 건립 부지를 확정한 이후 올해 1월 완공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부지면적 2970㎡ 연면적 4655㎡에 지상 6층 규모로 △1층 종합상담 및 운영사무실·어린이복합문화공간·카페 △2층 대강당·강의실·회의실·사무실·다목적실 △3층 전산교육장·강의실·사무실·휴게실(남·여) △4층 사무실 △5층 사무실·공동창고·회의실 △6층 외부데크 및 옥상으로 구성됐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은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컨소시엄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며, 부산사회복지관협회와 부산사회서비스원 등 22개 관련 단체가 들어선다. 민간 사회복지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및 민간과 공공 간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해 ‘복지 부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등 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할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민선 8기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기존 연구중심의 부산복지개발원을 사업수행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인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연구원의 연구기능을 일원화 한데 이어, 두 번째 과제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완료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과 신규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한 틈새 돌봄 및 생활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서비스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복공동체 부산 조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3.04.19 01:00:00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나선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을 잡고 본격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 HF와 공동으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부산’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부산’은 △탄소중립 사회가치경영(ESG) 현장교육 프로젝트 △세대 이음 새활용(업사이클) 사업 △노인인식 개선 및 세대 통합 프로젝트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323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어르신들을 탄소중립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한 후,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환경전문강사로 파견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ESG 현장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 동구에 세대융합 친환경 교육장 ‘세대이음 ESG센터’ 2호점을 개소하고, 플라스틱 분리수거 후 조명등과 안전바 등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해 향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세대 간 공감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일명 ‘라떼는 말이야’라는 바리스타 체험 교실을 운영해 세대 교류를 활성화하고, 부산실버영상제(BSIF) 기간 동안 대학생 서포터즈단이 노인들의 영상 제작 현장을 동행 취재하는 과정을 개설해 상호 이해도를 높여가는 ‘BSIF 청.년.일.기: 청년, 노인의 일상을 기록하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어르신들과 실버영상제 출품 작품을 공동 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을 일기형태로 기록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일종의 인식개선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 조손가정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든 세대가 상호 공감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18 01:00:00
친환경 해양레저 신기술 한자리에… 2023 부산국제보트쇼 21일 개막
친환경 해양레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열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21일부터 3일간 벡스코와 APEC 나루공원(해운대리버크루즈)에서 ‘2023 부산국제보트쇼’가 개최된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최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아 국내 보트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요트와 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107개 업체에서 906개 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추진선박 △순수 국산 레저 전용 스피드 보트 △알루미늄으로 건조 중인 단동형 세일요트 △CNG(압축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선외기 △전기추진 전동 E-포일 등 친환경 해양레저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관련 업체들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된다.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일본 등 11개국 20여명의 공식 초청 바이어들이 부산국제보트쇼를 찾아 국내 보트 및 해양레저 제조기업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APEC 나루공원의 수영강변(해운대리버크루즈)에서는 무료 보트 탑승체험 기회가 제공되며, 올해 처음 부산야경요트투어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전시장 내 설치된 체험 수조에서는 투명 카누와 스탠드업 패들(SUP)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전동 펀보트 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보트유저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카페·동호회관(클럽더마린) △천만 낚시 유저들을 위한 낚시용품 특별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해양레저 관련 행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23.04.18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