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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전세사기 공포’ 전국 확산… ‘깡통주택 위험군’ 최소 23만가구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인천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사기’ 공포감이 서울·경기를 넘어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동탄에서 불거진 ‘깡통주택’ 등의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12만1553건이고,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은 11만1481건이었다. 전국에 깡통주택 위험군이 최소 23만가구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 32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도 이날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사상구 등에서 빌라 4채를 소유한 70대 부부가 잠적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빌라 4채에 입주한 세입자는 89세대로, 전세보증금은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1 06:00:00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시가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부산시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으로, 가입신청은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수술비와 치료비 6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와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21 01:00:00
“구급대 올 때까지 누워 계세요” 버스에서 쓰러진 70대 도운 육군 일병
현역 군인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진 7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20일 육군 53보병사단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53사단 코끼리여단 화명 2동대 소속 박찬일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성을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박 일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8시쯤 부산 화명동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70대 여성 A씨가 경련과 함께 다리를 떨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A씨의 호흡을 확인한 뒤, 꽉 조인 옷을 풀어주었다. A씨와 동행한 지인이 심폐소생술을 부탁하며 안절부절못하자 박 일병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인을 안심시켰다. 잠시 뒤, A씨의 의식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A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박 일병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더 누워있도록 조처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본 버스기사가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박 일병은 도착한 119구급대에 A씨를 인계했다. 119구급대원들에게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들것을 이용해 A씨를 구급차로 옮기고,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 박 일병의 이 같은 선행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군인이 군인다운 행동을 해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미담사례를 올렸다. 해당 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육군 53사단으로 접수됐고, 부대는 사실관계 파악 후 박 일병의 선행을 확인했다. 박 일병은 “위급한 상황을 보자 몸이 먼저 반응했고, 우왕좌왕하는 버스 안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응급조치를 하게 됐다”며 “버스기사님의 신속한 신고와 119구급대원의 긴급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부산 북구 화명2동대에서 근무하는 박 일병은 의대 진학을 목표를 학업에 매진하는 모범병사로 알려졌다. 육군 53사단은 헌신적인 선행으로 지역방위 모범사례를 선보인 박 일병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3.04.21 01:00:00
산업체 실무형 인재 양성… ‘입학이 곧 취업’ 명문 사학 [지방기획]
경남정보대학은 1965년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출발해 2012년 경남정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 최초의 전문대학이란 수식어와 함께 규모 또한 지역 최대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배출한 13만여 동문은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 100년을 향한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직업교육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 2511명을 포함해 재학 중인 전체 학생만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문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지난 58년의 역사 동안 ‘13만여명의 전문 기술인을 배출한 명문 사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경남정보대는 그러나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정상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우수한 입지와 시설을 자랑하는 냉정캠퍼스와 센텀캠퍼스를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 교육 과정과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 경남정보대는 ‘전문대학의 존재 이유는 취업’이라는 모토로 대학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해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취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으로 직결된다’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학에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까지 쌓은 후 취업시키는 ‘취업 보장 주문식 교육’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굴지의 삼성중공업과 ㈜엘앤에프, 에스티로더, 약손명가, 준오헤어, 아이디헤어 등 유수 기업과 취업 보장 주문식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문식 교육 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곧바로 해당 기업에 입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근 3년간 700여명의 졸업생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면서 매년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선포하는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국가교육사업 최강자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으로 선정됐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로컬콘텐츠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와 예비 창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 동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경남정보대학만 선정됐다. 최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반도체산업분야’에도 선정됐다. 또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선보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2023 국가사업대상 인재육성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는 경남정보대의 교육 역량이 탁월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국가교육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해 ‘LINC 3.0 사업’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에 잇달아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502억원 규모의 장·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과정을 혁신해 학생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65억7000만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120억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70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45억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30억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 사업(9억원) 등 지역 전문대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 국가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연달아 획득하며 정부로부터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업 성공의 낙수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 과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대학 세계 14개국 100여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김대식 총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2곳에 한국어학당을 개소하고, K컬처 수요층 확대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과 취업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과 만나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5개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의 자매 대학에 해외 연수단을 파견하고, 일본과 중국, 대만 대학과는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호프국제대학과 영국 버턴앤드사우스더비셔대학에서 진행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도 선정돼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중 ‘K-Move’ 사업을 통해 파견한 학생 전원이 미국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해 근무 중이다. ◆학과 특성화·학과 간 융합 교육 최근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과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7개 학부, 34개 계열 및 학과를 운영 중이다. 각 학부는 △첨단미래학부 △공간디자인학부 △문화콘텐츠학부 △보건의료학부 △관광외식학부 △라이프케어학부 등으로, 학과 특성화 및 학과 간 융합 교과목을 적극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산업 특화대학, 차별화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평생교육원의 문을 연 경남정보대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재취업과 창업,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망 실현을 위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738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랑거리다. ◆김대식 경남정보대학 총장 “첫 모교출신 총장 책임 막중… 영업사원처럼 전국 뜁니다” “대학은 급변하는 산업과 과학기술에 대응할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도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존재 이유는 취업이며,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해내는 고등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기업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을 넘어 전국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경남정보대학호의 키를 잡은 김대식 총장은 경남정보대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일본 오타니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9년부터 경남정보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남정보대학 총장으로 부임했다. 김 총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이란 경남정보대의 오랜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 취임과 동시에 ‘세일즈 총장’이 되겠다고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약속했다. 명함에 ‘경남정보대학 총장’이 아니라 ‘영업사원 김대식’이란 글귀를 새기고, 전국을 뛰어다닌다”며 “인재가 필요한 곳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의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섰지만, 우리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3C(College·대학) 정책’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정보대는 △25세 미만의 학령인구를 위한 ‘Main College’ △성인 학습자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해줄 플랫폼인 ‘Open College’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International College’ 등 3개의 축으로 대학을 재편해 급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 총장은 “모교 출신 첫 총장으로 선임된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경남정보대가 대한민국 명문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튼튼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미래 선도 대학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다.
2023.04.20 03:35:05
부산해경, 유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지역에서 운항하는 유선과 유선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대비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유람선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한다. 점검은 유람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진단·점검 등 예견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위험 및 핵심시설로 분류한 유선 3척과 이를 접안하는 선착장 3곳이다. 점검대상 선박은 5t 이상이면서 선령 20년을 초과했거나, 승선정원 200명 이상 선박이다. 해경은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을 비롯한 민간인을 참여시켜 국민의 시각에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2023.04.19 01:00:00
부산시교육청,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 기관장 협력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부산 서구 천마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서구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부산형 대통합 통학환경 안전망 구축 협약’ 체결 후 열악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기관장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9일 남구와 지난 6일 영도구에 이어 3번째 선포식이다. 선포식에 앞서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공한수 서구청장, 박용문 서부경찰서장,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도석 시의원 등은 천마초 통학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통학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9 01:00:00
부산 번영로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굴착기 궤도 떨어져
한밤중 부산 도심을 달리던 트레일러에 실린 굴착기 궤도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쯤 부산 남구 번영로 부두로 방면 문현 램프 인근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서 굴착기 궤도가 떨어졌다. 해당 굴착기 궤도는 총 5개로, 개당 무게만 2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표면과 방음판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정리를 위해 번영로 시내 방향 도로를 3시간 동안 전면 통제했다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정상 소통시켰다.
2023.04.18 09:20:39
기술보증기금, 이재필 중앙기술평가원장 상임이사로 선임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재필(55·사진) 중앙기술평가원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경남 창원 경상고와 경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부경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 기보에 입사한 뒤, 핵심 업무인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업무를 두루 역임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점을 인정받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향후 기보가 추진하는 기술평가와 기술거래보호, 녹색콘텐츠금융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8 01:00:00
경남정보대, 2023 국가산업대상 인재육성부문 수상
경남정보대학은 13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3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인재육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매년 국가산업 발전에 공로가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선보인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경남정보대는 개교 이래 58년간 13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중견기술인으로 배출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찾아 적성에 맞는 높은 수준의 취업까지 책임지는 인재육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취업까지 보장하는 취업보장형 주문식 교육으로,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전문대학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취업시켰다. 또 다양한 장학제도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융합형 평생교육과정, 해외 100여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는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을 13만 경남정보대 동문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과 기관, 브랜드들이 각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경남정보대는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2023.04.14 01:00:00
중국산 몰래카메라 등 4900여개 밀수입한 업자 2명 적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 5000여개를 몰래 밀반입한 밀수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4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손목시계·전기면도기로 위장해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총 4903개(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통상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200달러)까지 수입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 공유기·전기면도기 등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돼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밀반입한 몰래카메라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개를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이들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