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 10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유치원 돌봄교실’이 올해 130개로 대폭 확대·운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치원 돌봄교실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운영하는 ‘아침돌봄’ △오후 6시부터 최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아침·저녁 모두 운영하는 ‘온종일돌봄’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만 5세 유아와 돌봄 이용 유아의 초등학교 1~2학년 형제·자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7개(아침돌봄)와 사립유치원 73개(아침돌봄 32개, 저녁돌봄 4개, 온종일돌봄 37개) 등 총 130개 돌봄교실을 선정하고, 27억3960만원을 투입해 돌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해당 유치원들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급·간식비 지원, 돌봄 전담사 채용, 안전한 돌봄교실 관리 등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보는 2019년 처음 TTRS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402건의 TTRS 계약을 유치해 2021년(343건) 대비 1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또는 하도급거래·기술자문·사업제안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기술이전이나 실시권 허용,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가 공개되면서 유출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TR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거래 기업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TTRS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TTRS 활성화를 통해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와 직속기관 및 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4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임시보호소 운영과 구호물품, 의료 및 구호식량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피해 구호금 10만 달러를 튀르키예·시리아에 전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지원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견했으며,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튀르키예 전몰장병 462명이 안장돼 있다.

부산 임시수도기념관은 22일부터 구글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반도 중심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임시수도기념관은 구글 비영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앤컬처와 협력을 통해 ‘DMZ 온라인 전시’를 선보인다. 역사와 자연, 예술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전시는 5000여 점의 자료와 60여 개의 온라인 전시를 통해 6·25 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 △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살펴볼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이자 피란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임시수도기념관은 이번 온라인 프로젝트의 역사 테마에 참여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비롯한 피란민들의 일상을 비롯한 피란예술가들과 부산, 피란민이 만든 음식 밀면 등 7개 주제로 전시한다. 특히 부산의 산동네와 산복도로, 밀면에 대한 주제는 6·25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부산의 독특한 경관과 음식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 자료들을 소개한다. 또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및 6·25 전쟁과 관련된 부산의 장소를 소개하는 전시에서는 3차원 지도 서비스(스트리트 뷰) 기술을 통해 대통령관저 내부와 6·25 전쟁 관련 장소들을 가상으로 방문해 체험해 볼 수 있다. 동진숙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유일한 휴전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과 그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자료들을 세계적으로 공유·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해녀들이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청정선거’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부산 기장군 연화리 신암어촌계 해녀들과 공동으로 ‘청정바다 클린선거’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음 달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기장 바다를 일터로 삼는 해녀들을 등장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신암어촌계 소속 10여명의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인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이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또 갯바위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손 팻말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기장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녀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맑고 푸른 바다처럼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 등 외부인들을 가장 먼저 맞는 공항과 버스터미널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김해국제공항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실내정원은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을 공공시설 벽면에 조성하는 수직형 실내정원으로, 실내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산 지역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시가 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해당 시설에서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는다.

BNK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제출이 가능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민원기관 방문 없이 6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쉽게 발급하고, 공공·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 중 만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업무에 사용이 빈번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9종의 증명서를 모바일뱅킹을 통해 직접 발급 가능하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40여종의 증명서는 모바일뱅킹에서 정부24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창구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영업점 직원이 직접 선택한 다음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고객은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접속을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관리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GB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 부·울·경 수장들은 GB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국토부에서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광역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GB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 관리를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들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지역발전협의회와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GB 제도개선을 논의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실질적인 GB 권한 이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당시 국토부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GB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3개 시·도는 이번에야말로 GB 제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적기라는 사실에 공감,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들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GB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와 일정 등을 합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GB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하고,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부산시는 GB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덕신공항 등과 연계를 통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제2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GB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정부의 전 방위적인 권한 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을 통해 정부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도시 전체 면적의 약 25%가 GB로 묶여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GB 해제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과 새울원전 앞 제한구역 내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1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으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은 위험지역으로 설정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한구역을 넘어 위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고시 후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이들 보좌관들로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표수리 절차를 보고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6개 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징구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공약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