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수출용 담배 13만2300보루(시가 51억원 상당)를 선적하고 출항했다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담배를 옮겨 싣는 이른바 ‘분선 밀수’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관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 혐의로 담배 밀수조직 총책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밀수에 동원된 선박 선장 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담배 수출 신고 역할을 맡은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6월 사이 수출 신고한 국산 담배 ‘에쎄체인저’와 외국 담배 ‘맨체스터’ 등 13만2300보루(시가 51억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했다가 공해상에서 되돌아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로 2021년 2월 부산항에서 국산 담배 4만1300보루(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출항, 중국 청도 인근 공해상에서 다시 부산항으로 되돌아오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1차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같은 해 6월 동일한 수법으로 국산 및 외국산 담배 9만1000보루(시가 36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한 뒤,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담배 5만3900보루를 옮겨 실고 목포항으로 입항시켰다. 나머지 3만7100보루는 기존 선박에 싣고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목포항에 입항한 어선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고,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산세관이 해상 대기 중이던 해당 선박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출 담배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출 담배를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밀수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환경공단이 부산지역 초·중학생들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부산환경공단(공단)은 15일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단과 교육청이 보유한 환경교육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현장 기반 체험형 환경교육 추진 △친환경 캠페인 ‘시민불편운동’ 확산 등에 적극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단은 하수처리장·소각장·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오감체험형 시민환경교육을 통해 연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원순환협력센터를 운영해 업사이클링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신나는 에코투어버스·가족공작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편한 음악회’, ‘업사이클링 아트 페스타’, ‘환경아 놀자’와 같은 환경교육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환경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시민환경교육사업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 전문 자격 환경교육사와 환경 관련 전공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환경교육 강사들이 학교와 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과 인근 공단 사업장을 엮은 학교 밖 환경교실과 교사 직무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 출범을 목전에 두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9월 경남도와 울산시의 잇단 특별연합 탈퇴 선언으로 결국 폐기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폐기된 특별연합보다 더 결속력이 강해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양 시·도 간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15일 경남도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는 양 시·도 행정자치국장과 정책기획관을 공동반장으로, 각각 담당 공무원 4명씩 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절차를 논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행정통합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 운영 일정을 공유하고, 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시기 및 세부 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산과 경남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축이 되어야 하며, 행정통합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양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단체장들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것이다. 행정통합보다 더 느슨한 형태인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양 시·도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를 부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글로벌 안전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자치경찰 출범 3년 차를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완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시-경찰청-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고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국 최초 치안리빙랩 도입,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분 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범추진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체감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안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운영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15분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이륜차 포함) 도입·운영한다.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찰차 장비함 확충, 복지포인트 증액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자치경찰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경찰관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 해군과 미국 공군이 한미 연합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15일 부산작전기지에서 美 7공군사령부와 ‘연합 합동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작전사령부와 美 7공군사령부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마련됐다. 해작사는 이날 오전 스콧 L 플로이스 미 7공군사령관을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 1만4500t)과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1800t)으로 안내해 한국 해군 전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플로이스 사령관은 해작사와 주한미해군사령부(CNFK)간 정례적인 연합해양작전현황보고 회의를 참관해 작전협조 현황을 청취하며 양국 해군이 긴밀하게 소통·공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은 “해양과 하늘, 우주 및 사이버 등의 영역에서 구성군사 간 노력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플로이스 미 7공군사령관은 “한국 해군과 주한미해군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70년의 굳건한 한미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성인보다 지각능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당시 주간에다 맑은 날씨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한 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10대 소년을 택시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에 맞춰 택시를 출발시킨 만큼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신호를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A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10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2023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온·오프라인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추진하는 창업지원시책과 주요 보증기관의 정책자금에 대한 설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창업지원기관과 전문멘토의 1대 1 상담을 통해 예비 창업가 및 창업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시책설명회는 부산시·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각각 창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의 융자 및 보증 제도를 설명한다. 이어 각 창업지원기관과 경영일반·노무·세무·특허·마케팅 분야 6명의 전문 멘토들이 1대 1 수요자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 바다TV와 창업 유튜브 채널 B스타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창업지원시책 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현장상담은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진입에서부터 다양한 성장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하는 창업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벡스코는 올해 경영 목표를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통한 제2의 도약’으로 정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제3전시장을 확충하고, 벡스코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마이스 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벡스코 주관 전시회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참여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 구조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개최하는 ‘드론쇼코리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 중이며, 해외 연사를 초청해 드론 관련 최신 트렌드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어 5월 개최되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는 철도 차량과 관련 인프라 및 모빌리티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해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또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호텔&레스토랑 전시회, 부산비건라이프페어 등 신규 전시회를 개발해 부산시 추진사업들을 지원하고, 제3전시장 개관에 대비해 벡스코 대표 전시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부산 마이스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부산시·부산관광공사와 ‘원팀’ 전략을 통해 국제행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마이스 기업들이 새로운 행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행사 주최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장기적인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6만4000㎡의 전시면적을 갖춰 세계적인 대형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벡스코는 또 마이스 플랫폼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제품 구매와 기부활동을 연계하고, 마이스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및 문화 취약 계층 초청행사 확대 등 벡스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누나 B씨 명의로 상속된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현장에 남아 있던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시교육청이 다음 달 1일자로 지역격차 해소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3국 2담당관 1연구소 15과 64팀에서 3국 3담당관 1연구소 15과 69팀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9팀에서 2국 6과 20팀으로 팀을 늘렸다. 먼저 학생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과 학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신설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희망팀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가해자·피해자 치유·상담 및 관계회복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팀을 신설한다. 인성기반 학력신장 기반 체제 구축을 위해 학생 인성교육 총괄부서인 인성교육팀을 신설하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서관지원팀을 신설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학생배치팀을 학생배치팀과 학교설립팀으로 분리하고, 적정예 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팀을 예산기획팀과 예산운영팀으로 각각 분리했다. 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를 개편해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방과후학교 지원업무를 교육활동지원팀으로 이관해 기존 100개 초등학교에서 305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학교지원과에서 맡았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을 신설해 이관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부산교육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작업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