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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설 연휴 부산지역 438개 학교 및 기관 운동장 무료 개방
부산시교육청이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부산교육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지역 417개 학교와 21개 기관 등 총 438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15곳이 증가한 것으로, 운동장 등을 개방하는 학교와 기관에서 별도의 주차관리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자들은 학교와 기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개방 기간 이후까지 차량을 방치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김칠태 시 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학교와 기관을 개방함으로써 부산지역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기관 현황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 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20 01:00:00
시가 2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밀반입 하려던 태국인 3명 적발
김해공항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2만여 정을 몰래 들여오려던 태국인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30대·40대 남성 B씨·C씨 등 태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김해공항을 통해 합성마약인 ‘야바’ 1만9369정, 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와 C씨는 각각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야바 34정 소지·11차례 투약과 76정 소지·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태국에서 야바를 몰래 들여오면 B·C씨가 국내 유통하기로 서로 짜고, 지난해 11월 29일 A씨가 태국에서 야바를 구입해 여행용 캐리어에 야바를 숨겨 같은 해 12월 3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해공항과 전남 장흥에서 각각 야바 운반책 A씨와 국내 유통책 B씨를 긴급체포하고, 밀반입된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또 A·B씨의 통화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국내 총책인 C씨의 이적사항을 확인해 체포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00정과 야바 판매수익금 9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야바를 숨긴 뒤, 재봉으로 밀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태국 내 야바 제조 및 공급에 대한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1:01:37
부산교육청, 소재 미확인 취학아동 8명 수사 의뢰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지역 298개 공립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올해 취학대상아동 수는 2만4393명으로, 지난해(2만6448명)에 비해 2055명이 줄었다. 예비소집 결과, 전체 취학대상아동(2만4393명) 중 2만2945명은 참석했으나, 1448명은 예비소집에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취학면제 929명 △취학유예 117명 △타 학교 전출 391명 △단순 불참 3명 등으로 파악됐다. 또 불참자 중 1440명의 소재는 파악됐으나, 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준현 시 교육청 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교육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절차”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모든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01:00:00
부산지검, CCTV 설치 관련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7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 소속 걷기좋은추진단과 교통국 소속 버스운영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버스탑재형 폐쇄회로(CC)TV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입찰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부산시가 작성한 CCTV 관련 계약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퇴임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은 부산시 자료를 CCTV 관련 업체에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속도·신호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와 방범용 CCTV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01.17 18:14:31
'벚꽃엔딩.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지방대 살아남을까? [심층기획]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한다’는 이른바 ‘벚꽃엔딩’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교육 개혁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지방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대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대학 통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도 의문이다. 몇몇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대다수 사립대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통합에 꿈쩍도 안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 통합의 역사…절반의 성공 수년 전부터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지방을 떠나 서울로 몰리는 ‘탈 지방, 서울 러시’ 현상이 현실이 되면서 일부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도 많다. 전국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충남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곳이 한 차례 통합했다. 2006년 부산대와 밀양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가 각각 통합에 성공했고, 2008년엔 전북대와 익산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이 성사됐다. 또 2021년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진통 끝에 경상국립대로 거듭났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앞서 충남대는 2005년과 2006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충북대와 공주대, 공주교대·공주대와 잇따라 통합을 추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지방대 통합은 교수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졸업 동문과 지역주민들까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에 따른 득실을 따지다 보니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사립대가 지방대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에 비해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의 통합이 절실하지만, 선뜻 통합에 나서는 사립대는 보이지 않는다. 사립대가 빠진 일부 국립대 위주의 지방대 통합으로는 당면한 지방대 고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국에 거세게 부는 지방대 통합 바람 매년 인구 급감으로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부산에는 4년제 대학만 14개에 이르고, 8개 전문대까지 포함할 경우 총 22개의 대학이 있다. 오래전부터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통합에는 소극적이다. 최근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얘기가 나왔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흐지부지 ‘없던 얘기’가 됐다. 부산교대 졸업생 등 동문과 부산대 교수·재학생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간 통합도 뒷얘기만 무성할 뿐, 전혀 진척이 없다. 1996년 부산공업대와 수산대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부경대는 한 차례 통합 경험을 살려 두 대학 간 통합에 긍정적인 반면, 명성이나 역량이 예전만 못한 해양대가 오히려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문경시가 추진 중인 숭실대와 문경대 간 통합을 위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숭실대와 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문경대가 최근 입장을 바꿔 통합에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대학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경시와 시의회,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는 문경대와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을 위한 공동 노력 확약서에 서명했다. 경주에서는 뿌리가 같은 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통합을 추진 중이다. 4년제 대학인 경주대와 전문대학인 서라벌대학은 오랫동안 학내 분쟁으로 인한 기준 미달로 정부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4월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11월 서라벌대 총장을 경주대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해 두 대학 업무를 맡긴 상태다. 강원도는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2024년 공동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문 용역까지 진행하며 ‘1도 1국립대’를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합작업이 중단됐다. 대전지역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도 통합을 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지난해 12월 ‘충남대·한밭대 대학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 두 대학은 가칭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학 안 되면 학과라도 통합…생존 위한 대학의 몸부림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부산의 A대학은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던 국제계열 학과와 공학계열 학과에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고, 1명만 지원한 학과도 3곳이나 나왔다. B대학은 공과대학 경쟁률이 1대 1에도 못 미치고, C대학은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가 16곳에 달했다. 정시의 경우 수험생들이 가·나·다군에서 각각 1곳씩 총 3번에 걸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수험생을 감안할 경우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봐야 한다. 이처럼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대학은 전국에서 68곳이었는데, 이 중 87%가 지방대다. 또 지방 14개 대학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통합도 중요하지만, 학내 학부·학과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이 부쩍 늘었다. 동아대는 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과와 환경공학과를 환경에너지공학부로 통합하고, 2021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프랑스문화학과를 없앴다. 지난해 대대적인 학사조직 개편을 단행한 부경대는 기존 행정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각각 행정복지학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로 변경했다. 또 공과대학 내 금속공학과·재료공학과·신소재시스템공학과를 하나로 묶어 융합소재공학부로 통·폐합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유러피언스터디즈학과’로 통폐합했고,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2020년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포르투갈어과를 ‘유럽중남미학부’로, 일본어·중국어·몽골·중동학과를 ‘아시아중동학부’로 각각 통합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에서 추진한 학과 개편은 4000건이 넘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일반대 학과 통폐합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학과는 4108개에 달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이 나오는 등 충격적인 모집결과를 받아든 지방대들이 학과 통폐합을 넘어 대학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리 직결된 교수 반발 잠재울 비전 제시 필요”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대학 수는 너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내 대학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1995년 김영삼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단행한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와 김대중정부에서 개정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기존의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대학 수가 증가하고 정원까지 늘면서 학생의 자질과 논문 발표 및 연구실적 등으로 평가되는 교수 역량을 비롯한 대학 재정자립도·학생 대 교수 비율·도서관 장서 수 등 대학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부실대학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대 들어서부터 부실대학 정리를 위해 대학구조조정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사립대학의 특성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대 통합은 주로 국립대 위주로 논의된다. 문제는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 수가 월등히 적다 보니 효과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국립대 통합도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졸업 동문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대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방대학 통합문제는 교수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교수 개인이나 단과대 차원의 ‘리워드(재정적 보상)’가 주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초강력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수들에게 대학 통폐합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교수 집단의 반발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학생들이야 졸업하면 모교의 문제로 과거형이지만, 교수들에겐 생존권과 직결된 현재진행형이다. 대학 통합은 교수들의 보수나 복리후생 증진 등 명백한 비전이 제시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도 두 대학 간 통합이 성사될 경우, 당장 부산대 사범대 교수들이 부산교대로 적을 옮겨야 한다”며 “교수들에게 아무런 비전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채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는 16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지가 복합된 주거 단지다. 행안부가 지역활력타운 기반을 조성하고 문체부는 체육·문화 시설, 복지부는 돌봄·보건·의료 제공,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2023.01.17 06:00:00
창립 19주년 맞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성과 및 비전 발표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BPA)가 16일 경영성과와 함께 미래 비저을 발표했다. 이날 BPA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출범 이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한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항이자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부산항이 성장하면서 BPA의 규모도 커졌는데, 2004년 출범 당시 76명이던 임직원은 279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조직은 3본부 15개 부서에서 3본부 2사업단 23개 부서로 확대됐으며, 자산은 3조4556억원에서 7조36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041만TEU에서 지난해 2191만TEU로 2배 성장했으며, 항만시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04년 20개였던 선석은 올해 새로 개장이 예정된 터미널까지 포함해 49개로 늘었다. 컨테이너선박 접안시설 길이는 총 12.7km로, 출범 당시 5.7km와 비교하면 2.2배 증가했다. BPA는 올해 북항과 신항의 운영개선을 통해 부산항의 효율성을 높여 2231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계 2위 환적 항으로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신규 항만 확대 및 스마트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더불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북항재개발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23.01.17 01:00:00
박형준 부산시장, 2030월드엑스포 유치 위해 유럽 순방 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17일부터 20일까지 2박4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파리)와 스위스(다보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선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스위스로 넘어가 ‘2023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에 참가하는 전 세계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 박 시장은 이들과 원팀을 이뤄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4월에 진행되는 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랑스에 상주하는 아프리카지역 BIE 대표 등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지역은 유럽 다음으로 BIE 회원국(46개국)이 많아 교섭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틈새’ 방문을 통한 박 시장의 유치교섭 활동은 아프리카 BIE 대표들에게 부산의 섬세한 준비상황과 뜨거운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중남미를 시작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교섭활동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4월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될 현지 실사에 앞서 BIE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7 01:00:00
배터리 특허 보유로 거짓 홍보… 1800억원대 주식 부정거래 적발
고성능 배터리 관련 기술과 특허를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장외거래시장(K-OTC)’에서 1800억원대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비상장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일명 ‘밸류체인’)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해 1만8595명에게 3개 업체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3개 업체 대표를 맡은 A씨와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해 그라파이트(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보내는 방열부품) 시트와 흑연 음극제, 실리콘 복합음극제, UHC 배터리(실리콘 음극제를 적용한 고효율의 배터리) 제조까지 재료·소재·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양산을 위한 물적·기술적 밸류체인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3개 업체는 홍보내용과는 달리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2차 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홍보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주식거래로 챙긴 수익금으로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택과 롤스로이스·페라리·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의 자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2023.01.16 17:18:18
조직폭력배 낀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과 상습 도박자 무더기 적발
최근 전국적으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이 큰 인기를 끌자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꾸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과 상습 도박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폭력조직원 2명이 포함된 게임장 운영자 10명과 상습 도박자 14명을 각각 도박장 개설 혐의와 도박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상적인 홀덤펍을 빌린 뒤, 수십 명의 손님을 끌어들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에서 배팅한 칩의 10%를 딜러가 공제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금 대부분은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텍사스 홀덤은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카드게임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칩은 술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술 대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홀덤펍이 현금을 환전해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부산에만 50여 곳이 영업 중이고,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홈덤펍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려놓고 영업하면서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홀덤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도박 및 환전 장면이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또 이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5억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합법적인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며 “서민생활을 파탄나게 하는 신종 수법의 불법 도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6:56:35
배고파 밥 달라는 4세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기소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4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4세 딸 B양은 지속적인 학대와 밥을 먹지 못해 심각한 시력 상실 및 영양결핍 상태였고,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기보호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양은 당일 오후 7시35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2023.01.12 16: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