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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올 하반기 재판 불출석·자유형 미집행자 등 도피사범 112명 검거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재판 도중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실형 확정 후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집중검거팀’을 조직해 100명이 넘는 도피사범을 붙잡았다. 부산지검은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피고인과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등 11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수사과 영장집행팀(사무관 1명, 수사관 4명)과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수사관 5명)을 편성해 운영했다. 수사과 영장집행팀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A씨를 사실조회와 주변인 탐문 수사로 붙잡았다. 또 여자 친구와 도피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친형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으로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기범 B씨를 잠복 끝에 검거하는 등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14명을 붙잡았다.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은 차량 126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39억원 상당의 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달아난 B씨를 7년6개월 만에 붙잡는 등 자유형미집행자 98명을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기소중지자와 불출석 피고인, 자유형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9 14:39:46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지로'…부산·전남·경남 의기투합
부산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3개 광역 시·도가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28일 오전 전남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전남·경남도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남해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는 발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 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해 (가칭)남해안권관광개발청 신설 위한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3하동 세계 차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다.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하면 부산을 찾는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통영·순천·여수 등 남해안 전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남·경남과 함께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3개 시·도가 선제적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2.12.29 01:00:00
부산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규칙 개정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 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지난 4월 실외시설을 개방한데 이어, 6월부터 모든 시설을 개방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면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각 급 학교 시설개방 현황 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김칠태 시 교육청 재정과장은“이번 규칙개정은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2.12.28 01:00:00
부산항만공사, 감천항에 음주 감지기 도입
음주로 인한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부산 감천항에 음주 감지기가 도입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하고, 감천항을 출입하는 음주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부산항보안공사와 부산항운노동조합, 하역업체 및 대리점 등 감천항 이용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음주 의심자에 대한 불시검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음주자 출입제한은 현행 BPA 규정인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음주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소속 회사 전체에 대해 14일간 항만 출입이 통제된다. BPA는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 대부분 수작업에 의한 하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천항의 특성상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7 01:00:00
부산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대상’ 수상
부산시는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운영(30점) △시·군·구 업무지원(50점)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20점) 등 3가지 평가영역별로 진행된다. 올해 평가에서 시·도 부문에서는 부산시가 ‘대상’을 수상했고, 경기도가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 시·군·구부문의 경우 대구 수성구가 ‘대상’, 서울 노원구 ‘최우수상’, 경남 창녕군과 충남 보령시, 제주 제주시, 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촘촘한 보호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미래가 풍요로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아동보호에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12.24 01:00:00
부산 가덕도 국가관리묘역,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관리한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유해를 모신 부산 가덕도 국군묘지가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21일 부산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가덕도 국군묘지가 ‘국가관리묘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국가보훈처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은 최근 한국인프라관리 GK사업소와 ‘1사-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하고, 가덕도 국가관리묘역 참배·비석 닦기·주변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인프라관리 GK사업소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 국군묘지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묘지를 돌보고 있었으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지역사회와 결연을 통한 묘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022.12.21 11:14:24
빗길에 미끄러진 SUV 전복되면서 운전자 다쳐
새벽부터 겨울비가 내리는 부산에서는 빗길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공사장 철제펜스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8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코나 차량이 대심도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12.21 09:31:06
부산 기장군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부산 기장군의 한 사육조류(가금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부산시가 긴급 방역에 나섰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며 전날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가금류 농장에서 키우던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돼 닭 등 가금류 196마리를 살 처분했다. 해당 농장은 닭을 비롯한 가금류 226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지난 18일부터 30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부산시는 전날 오후 11시쯤 나머지 가금류를 전량 살 처분했다. 시는 해당 농장 주변 211농가에서 4796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지정하고, 모든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또 즉시 방역요원을 투입해 전체 사육 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과 발생원인 규명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기장군과 함께 방역대 진입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초동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 농가에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는 해당 명령을 반드시 준수해 감염 가능성을 막고,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20 11:10:47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가야대로까지 개통
부산시가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중앙대로·충렬대로·해운대로에 이어 가야대로까지 개통되면서 부산의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연결하게 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사상구 주례교차로 구간 5.4㎞의 가야대로에 BRT가 도입·운영된다. 부산시는 2019년 5월 동래구 내성교차로∼해운대구 중동지하차도 구간 10.4㎞에 처음 BRT를 도입한 뒤, 지난해 12월 부산진구 서면∼서구 자갈치교차로 구간 7.9㎞에 BRT를 추가 개통했다. 이어 28일 오전 4시30분 시내버스 첫차 운행부터 가야대로 BRT가 개통되면 부산의 동·서와 남·북 축을 잇는 30.3㎞ 구간의 BRT 교통체계 구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속도와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시성이 각각 5∼19%와 15∼25% 향상돼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승용차 이용 억제로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서면∼주례 구간 BRT 개통에 대비해 21일부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버스조합 및 운수업체 등과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개통 당일 신설되는 BRT 정류소 22개소와 65개소 버스 셸터(버스 정류소 부근의 차도 외측 시설을 깊게 도려내 차도를 넓힌 장소), 폐지되는 가로변 정류소 29개소 및 주요 교차로 16개소 등에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기사, 버스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BRT를 안내할 방침이다.
2022.12.20 01:00:00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2026년까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9곳 신설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부산 강서구 명지지역에 유치원과 각 급 학교가 지속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지역에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3곳, 중·고교 및 특수학교 각 1곳 등 총 9개의 학교와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남고의 강서구 이전이 확정돼 고등학교 과밀학급 완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부산 강서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명지국제신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로얄러셀스쿨’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강서지역 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또 명호고와 부산강서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데 이어, 소규모 학교인 덕문고와 부산대저고를 ‘온공교실(정규 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 회원학교로 지정해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서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일중과 오션중에 미래형 수학학습 공간을 조성한데 이어, 소규모학교인 녹명초를 2027년까지 미래형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2019년 폐교된 덕두초는 2024년 3월 예술교육 메카인 ‘(가칭)덕도예술마루’로 재탄생해 예술작가가 함께하는 새로운 예술체험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부산 강서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01:00:00